[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I. 연구개요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3. 연구수행과정 17
II. 문헌고찰 21
1. 인권의 정의 및 유형 21
1) 인권의 정의 21
2) 인권의 유형 22
3) 인권의 성격 23
2. 인권정책 24
1) 중앙 24
2) 광역자치단체 26
3. 인권도시 31
1) 인권도시 정의 31
2) 인권도시 사례 32
4. 인권추진체계 39
5. 인권영향평가 42
III. 충북 인권 관련 여건 분석 49
1. 인구 현황 49
2. 인권 관련 여건 57
1) 대상별 여건 57
2) 분야별 여건 70
3) 전달체계 86
IV. 충북 인권인식 및 인권실태조사 91
1. 실태조사 개요 91
2. 실태조사 분석결과 93
V. 제2기 충북 인권증진 기본계획 비전 및 과제 137
1. 제1기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137
1) 개요 137
2) 성과와 한계 138
2. 제1기와 2기 기본계획 연계성 및 차별성 150
3. 제2기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51
1) 비전과 방향 151
2) 목표 및 전략 152
4. 추진과제 157
1) 수요계층 권리 보장 157
2)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188
3) 인권존중 지역문화 확산 220
4) 인권행정 협력기반 구축 230
VII. 추진예산 및 추진체계 241
1. 추진예산 241
1) 부문별 사업비 241
2) 연차별 사업비 242
2. 추진체계 242
3. 과제별 소관부서 245
참고문헌 250
부록 : 설문지 253
참여연구진 260
〈표 2-1〉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구성 22
〈표 2-2〉 제2차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29
〈표 2-3〉 충남 제1차와 2차 인권정책 비교 30
〈표 2-4〉 인권도시 구성 32
〈표 2-5〉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추진과제 34
〈표 2-6〉 서울시 1차와 2차 인권정책 비교 35
〈표 2-7〉 인권조례의 인권영향평가 조항 현황 36
〈표 2-8〉 인권 가이드라인 점검표 36
〈표 2-9〉 광주 인권지표 영역 및 과제 37
〈표 2-10〉 1기와 2기 광주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비교 38
〈표 2-11〉 광역지자체 전담부서와 인권센터 40
〈표 2-12〉 인권보호관 운영 현황 41
〈표 2-13〉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운영 현황 42
〈표 3-1〉 성별, 연령대별 인구 49
〈표 3-2〉 충북 시군별 인구 50
〈표 3-3〉 1인 가구 51
〈표 3-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2
〈표 3-5〉 한부모가구 52
〈표 3-6〉 요보호아동 53
〈표 3-7〉 성별 등록장애인 53
〈표 3-8〉 성별 및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54
〈표 3-9〉 성별 외국인주민 55
〈표 3-10〉 국적별 외국인주민 55
〈표 3-11〉 다문화가구 56
〈표 3-12〉 북한이탈주민 입국 57
〈표 3-13〉 건강관련지표 57
〈표 3-14〉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58
〈표 3-15〉 학교폭력 피해 59
〈표 3-16〉 학업 중단자 60
〈표 3-17〉 학업 중단 후 어려움 60
〈표 3-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 여부 61
〈표 3-19〉 치매환자 61
〈표 3-20〉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62
〈표 3-21〉 노인자살률 63
〈표 3-22〉 장애인복지시설 63
〈표 3-23〉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64
〈표 3-24〉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64
〈표 3-25〉 충북의 성평등 수준 변화 65
〈표 3-26〉 성별 임금격차 66
〈표 3-27〉 충북 젠더폭력 상담 67
〈표 3-28〉 충북 젠더기반폭력 67
〈표 3-29〉 이주여성 인권침해 실태 68
〈표 3-30〉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69
〈표 3-31〉 충북 등록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69
〈표 3-32〉 충북 취업이주민 노동인권 실태 70
〈표 3-33〉 기대수명 71
〈표 3-34〉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72
〈표 3-35〉 월간 음주율, 흡연율 73
〈표 3-36〉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및 병상 수 73
〈표 3-37〉 공공의료기관 격리실 74
〈표 3-38〉 고용률 및 실업률 74
〈표 3-39〉 취업자 구성 75
〈표 3-40〉 최저임금 미만율 76
〈표 3-41〉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77
〈표 3-42〉 노동권 침해 77
〈표 3-43〉 인구 백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78
〈표 3-44〉 공공도서관 78
〈표 3-45〉 지역문화 현황 79
〈표 3-46〉 문화예술행사 및 스포츠 관람 80
〈표 3-47〉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80
〈표 3-4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81
〈표 3-49〉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81
〈표 3-50〉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82
〈표 3-51〉 주택 자가보유율 82
〈표 3-52〉 충북 주택 점유형태 : 자가 비율 82
〈표 3-53〉 주택 만족도 83
〈표 3-54〉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률 83
〈표 3-55〉 상하수도 보급률 84
〈표 3-5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84
〈표 3-57〉 전국 환경분쟁사건 85
〈표 3-58〉 전국 환경분쟁사건 피해 원인 85
〈표 3-59〉 충북 환경분쟁사건 85
〈표 3-60〉 충북 환경분쟁사건 피해 원인 86
〈표 4-1〉 응답자 특성 92
〈표 4-2〉 '인권' 에 대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93
〈표 4-3〉 인권 관련 현황 인지도 94
〈표 4-4〉 응답자 특성별 인권 관련 현황 인지도 95
〈표 4-5〉 충북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인지도 95
〈표 4-6〉 응답자 특성별 충북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인지도 96
〈표 4-7〉 충북인권센터 인지도 96
〈표 4-8〉 응답자 특성별 충북인권센터 인지도 97
〈표 4-9〉 충북인권위원회 인지도 97
〈표 4-10〉 응답자 특성별 충북인권위원회 인지도 98
〈표 4-11〉 충북 인권증진 기본계획 인지도 98
〈표 4-12〉 응답자 특성별 충북 인권증진 기본계획 인지도 99
〈표 4-13〉 충북도민 인권보장 수준 100
〈표 4-14〉 응답자 특성별 충북도민 인권보장 수준 100
〈표 4-15〉 충북도민으로서 본인의 인권보장 수준 101
〈표 4-16〉 응답자 특성별 본인 인권보장 수준 101
〈표 4-17〉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수준 102
〈표 4-18〉 응답자 특성별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수준 102
〈표 4-19〉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103
〈표 4-20〉 응답자 특성별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103
〈표 4-21〉 노인 인권보장 수준 104
〈표 4-22〉 응답자 특성별 노인 인권보장 수준 104
〈표 4-23〉 여성 인권보장 정도 105
〈표 4-24〉 응답자 특성별 여성 인권보장 수준 105
〈표 4-25〉 결혼이주여성 인권보장 수준 106
〈표 4-26〉 응답자 특성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장 수준 106
〈표 4-27〉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수준 107
〈표 4-28〉 응답자 특성별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수준 107
〈표 4-29〉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장 수준 108
〈표 4-30〉 응답자 특성별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장 수준 108
〈표 4-31〉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 수준 109
〈표 4-32〉 응답자 특성별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 수준 109
〈표 4-3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권보장 수준 110
〈표 4-34〉 응답자 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권보장 수준 110
〈표 4-35〉 한부모가정 인권보장 수준 111
〈표 4-36〉 응답자 특성별 한부모가정 인권보장 수준 111
〈표 4-37〉 노숙인 인권보장 수준 112
〈표 4-38〉 응답자 특성별 노숙인 인권보장 수준 112
〈표 4-39〉 인권보장 수준 개선이 시급한 대상(중복응답) 113
〈표 4-40〉 정책참여 기회보장에 대한 생각 114
〈표 4-41〉 응답자 특성별 정책참여 기회보장 수준 114
〈표 4-42〉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 115
〈표 4-43〉 응답자 특성별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 115
〈표 4-44〉 기본적 사회보장(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보장 정도 116
〈표 4-45〉 응답자 특성별 기본적 사회보장(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보장 수준 116
〈표 4-46〉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 권리 수준 117
〈표 4-47〉 응답자 특성별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수준 117
〈표 4-48〉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보장 수준 118
〈표 4-49〉 응답자 특성별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보장 수준 118
〈표 4-50〉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보장 수준 119
〈표 4-51〉 응답자 특성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보장 수준 119
〈표 4-52〉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보장 수준 120
〈표 4-53〉 응답자 특성별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보장 수준 120
〈표 4-54〉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보장 수준 121
〈표 4-55〉 응답자 특성별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보장 수준 121
〈표 4-56〉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받을 권리보장 수준 122
〈표 4-57〉 응답자 특성별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받을 권리보장 수준 122
〈표 4-58〉 공중위생 및 보건관리, 공공의료 지원 보장수준 123
〈표 4-59〉 응답자 특성별 공중위생 및 보건관리, 공공의료 지원 보장수준 123
〈표 4-60〉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보장 수준 124
〈표 4-61〉 응답자 특성별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보장 수준 124
〈표 4-62〉 개인정보 보호와 잊혀질 권리보장 수준 125
〈표 4-63〉 응답자 특성별 개인정보 보호와 잊혀질 권리보장 수준 125
〈표 4-64〉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 126
〈표 4-65〉 최근 5년간 인권수준 개선 수준 127
〈표 4-66〉 응답자 특성별 최근 5년간 인권수준 개선 수준 127
〈표 4-67〉 인권수준 개선 이유 128
〈표 4-68〉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28
〈표 4-69〉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 이유 129
〈표 4-70〉 인권교육 경험 130
〈표 4-71〉 응답자 특성별 인권교육 경험 130
〈표 4-72〉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131
〈표 4-73〉 인권교육 만족도 131
〈표 4-74〉 응답자 특성별 인권교육 만족도 132
〈표 4-75〉 인권교육 효과 132
〈표 5-1〉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과제(97개) 153
〈표 5-2〉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핵심과제 156
〈표 5-3〉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성과지표 156
〈표 5-4〉 수요계층 권리 보장 추진과제(39개) 157
〈표 5-5〉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추진과제(38개) 188
〈표 5-6〉 인권존중 지역문화 확산 추진과제(11개) 220
〈표 5-7〉 인권행정 협력기반 구축 추진과제(9개) 230
〈표 6-1〉 부문별 사업비 241
〈표 6-2〉 인권도시 구성요소 :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한 변화 244
〈그림 2-1〉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체계 26
〈그림 2-2〉 부산 인권증진 기본계획 비전 체계 27
〈그림 2-3〉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 30
〈그림 2-4〉 인권지표의 위상 37
〈그림 2-5〉 2기 광주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비전 체계 38
〈그림 3-1〉 전국 연령대별 인구 50
〈그림 3-2〉 충북 연령대별 인구 50
〈그림 3-3〉 전국 청년층과 노인층 1인 가구 51
〈그림 3-4〉 충북 청년층과 노인층 1인 가구 51
〈그림 3-5〉 전국 다문화가구 비중 56
〈그림 3-6〉 충북 다문화가구 비중 56
〈그림 3-7〉 전국, 충북 스트레스 58
〈그림 3-8〉 전국, 충북 우울감 58
〈그림 3-9〉 전국 아동학대 59
〈그림 3-10〉 충북 아동학대 59
〈그림 3-11〉 충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60
〈그림 3-12〉 충북 치매환자 62
〈그림 3-13〉 전국, 충북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65
〈그림 3-14〉 전국 충북 남녀임금비 66
〈그림 3-15〉 전국 기대수명 71
〈그림 3-16〉 충북 기대수명 71
〈그림 3-17〉 전국 건강검진 수검률 72
〈그림 3-18〉 충북 건강검진 수검률 72
〈그림 3-19〉 음주율 73
〈그림 3-20〉 흡연율 73
〈그림 3-21〉 전국, 충북 고용률 75
〈그림 3-22〉 전국, 충북 실업률 75
〈그림 3-23〉 전국, 충북 비정규직 76
〈그림 3-24〉 전국, 충북 비임금근로자 76
〈그림 3-25〉 관람률(전국, 충북) 79
〈그림 3-26〉 관람 횟수(전국, 충북) 79
〈그림 5-1〉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비전 체계 151
〈그림 6-1〉 연차별 사업비 242
〈그림 6-2〉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추진체계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