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시작하며 7
Ⅱ. 탄소중립선언과 에너지 안보 11
1.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현황 12
2. 탄소중립 관련 조세제도 14
3. 에너지안보의 개념 및 내용 16
Ⅲ.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과세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1. 서론 20
2. 감가상각제도에 대한 일반적 내용 22
3.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특별가속상각제도 30
Ⅳ. 마치면서 37
참고문헌 40
판권기 2
[그림 1] 최근 화석연료로부터의 CO₂ 배출량 추이 12
[그림 2] 에너지 연소와 산업 과정에서 발생한 CO₂ 배출량의 연간 변화 13
[그림 3] 연료별 전력발전비율 21
[그림 4] 풍력과 태양광에 의한 국가별 전력발전비율(2021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