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23 외국인투자가이드주요 변경사항 5
외국인투자 관련 KOTRA 발간물 체계도 11
01. 투자절차 14
PART 1.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15
투자자유화 16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16
투자 인센티브 17
PART 2.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19
PART 3. 투자유형별 절차 27
신규설립 29
증자 32
기존주 취득 33
장기차관 34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35
PART 4. 법인설립 41
법인유형 43
법인형태 43
기업설립 절차 45
PART 5. 입지 53
산업입지의 이해 55
외국인 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 64
PART 6. 비자 69
입국 70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71
KOTRA 외국인투자가 체류허가 전용창구 운영 75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75
체류자격별 사증신청 76
출입국 우대 제도 79
고액투자가, 투자기업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 80
공익사업 투자이민 81
부동산 투자이민제 82
02. 인센티브 84
PART 1. 조세감면 85
대상 및 절차 86
감면혜택 92
PART 2. 외국인투자지역 101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 102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 10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 106
PART 3. 현금지원 109
지원대상 111
지원항목 112
현금지원 신청 절차 113
PART 4. R&D센터 특례 117
기업부설연구소 등 118
전문연구사업자 122
PART 5. 경영지원 127
인큐베이팅 128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지원 130
출입국지원 레드카펫 서비스 131
03. 사업운영 134
PART 1. 조세제도 135
국세 137
지방세 142
이전 가격세제 145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146
조세조약 147
PART 2. 통관 및 자본재 도입 153
통관 155
관세납부와 환급 159
자본재 도입 160
PART 3. 인사ㆍ노무 161
근로계약서 162
임금 163
근로시간 164
휴일 및 휴가 165
4대 보험 165
퇴직급여 166
해고 167
취업규칙 168
모성보호 169
일ㆍ가정 양립지원 169
안전과 보건 170
비정규직 170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71
집단적 노사관계 171
PART 4. 지식재산권 175
지식재산 제도 176
특허청의 주요 서비스 18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182
PART 5.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18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 184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도 185
PART 6. 해산 및 청산 187
해산 188
청산(주식회사의 경우) 189
인허가 말소 191
사업자등록 말소 191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말소 191
04. 개인사업자 194
PART 1. 개인사업자 19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196
설립절차 197
주요세금 200
비자 201
폐업절차 203
PART 2. 부동산 취득 204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206
부동산 매매대금 반출 210
05. 부록 214
[별표 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제4조 관련) 215
[별표 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제5조 관련) 217
[별표 3] 지방세 세율 219
[별표 4] 수탁기관 220
[별표 5] 법무법인 222
[별표 6] 회계세무법인 222
판권기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