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대상 범위와 내용 29
1. 연구의 대상 범위 2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제2장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시장 구조 31
제1절 돌봄노동의 통계적 범주 31
제2절 돌봄노동 종사자의 고용구조 33
1. 돌봄노동 종사자 추이 33
2.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41
제3절 돌봄노동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46
1. 돌봄노동 종사자의 근로시간 46
2. 돌봄노동 종사자의 임금 47
3. 돌봄노동 종사자와 유사직종 간 임금격차 50
4. 돌봄노동 종사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51
제4절 돌봄노동 종사자의 피보험자 취득과 상실 54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자의 노동이동 54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상실기간 58
제5절 요양병원의 외국인력 종사자 규모와 특징 60
1. 선행연구로 본 돌봄노동 종사 외국인 규모 60
2. 요양병원 실태조사 61
3. 간병인의 인적 특성 63
4. 간병인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64
5. 최근 간병인 규모의 변화와 향후 수요 65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67
제3장 시설서비스 분야 돌봄노동과 외국인력 수요 70
제1절 들어가며 70
제2절 한국의 시설서비스 개괄 71
1. 사회복지 시설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71
2. 시설서비스의 변화: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76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시설요양 79
4.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간병 85
제3절 시설서비스의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94
1. 노인장기요양 돌봄인력 94
2. 요양병원과 간병인 100
3.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106
제4절 시설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109
1. 시설 분야 외국인 종사자 현황 109
2. 쟁점 1: 제도변화에 따라 유동하는 시설돌봄 수요 110
3. 쟁점 2: 실수요자가 원하는 돌봄인가? 112
4. 쟁점 3: 외국인력 돌봄직의 지속가능성 114
제5절 소결 115
제4장 재가서비스 분야의 돌봄노동과 외국인력 수요 117
제1절 들어가며 117
제2절 한국의 재가돌봄서비스 118
1. 한국 사회 재가돌봄노동의 특징 118
2. 가정 내 돌봄의 분류 121
제3절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의 수요와 공급 125
1. 아이돌봄의 수요와 공급 125
2. 가사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131
제4절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의 외국인력 도입 검토의 쟁점 136
1.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의 법제도 변화 쟁점 137
2. 재가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시 노동 수행 형태에 따른 쟁점 139
3.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관련 쟁점 142
제5절 소결 144
제5장 외국인 돌봄노동시장 특성과 쟁점 146
제1절 돌봄노동시장 관련 외국인 제도 146
1. 국내 돌봄노동시장 외국인 관련 제도 146
2. 돌봄노동시장 내 외국인 체류자격 및 요건 148
제2절 외국인 돌봄노동시장 특징 150
1. 돌봄노동시장 내 외국인 종사자 특징 150
2. 돌봄노동시장 내 취업알선 및 근로환경 154
제3절 외국인 돌봄노동시장 쟁점 161
1.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로환경 161
2. 필요 요건 대비 열악한 돌봄노동시장 166
3. 여전히 남아 있는 차별과 권리 170
제4절 소결 173
제6장 결론: 돌봄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공급 175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75
1. 돌봄 분야 종사자의 특성과 내국인 노동공급 가능성 175
2. 시설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활용쟁점 176
3. 재가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활용쟁점 177
4. 돌봄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인력 도입 쟁점 178
제2절 결론 및 정책과제 180
참고문헌 185
[보론] 돌봄서비스 분야의 노동수급차 전망: 장기요양제도를 중심으로 190
판권기 197
〈표 1-1〉 연구대상의 분류 30
〈표 2-1〉 돌봄서비스 산업 분류 32
〈표 2-2〉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직업 분류 33
〈표 2-3〉 돌봄노동 종사자 규모 추이 35
〈표 2-4〉 돌봄노동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 36
〈표 2-5〉 돌봄노동 종사자의 직업 및 산업별 분포 37
〈표 2-6〉 돌봄노동 종사자가 많이 종사하는 상위 5개 산업(2013~2021년 비교) 38
〈표 2-7〉 각 산업 취업자 중 돌봄노동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39
〈표 2-8〉 돌봄노동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40
〈표 2-9〉 돌봄노동 종사자의 성별 분포 41
〈표 2-10〉 돌봄노동 종사자의 연령별 분포 42
〈표 2-11〉 돌봄노동 종사자의 학력별 분포 43
〈표 2-12〉 돌봄노동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44
〈표 2-13〉 돌봄노동 종사자의 계약기간 정함 여부별 분포 45
〈표 2-14〉 돌봄노동 종사자의 주간 근로시간별 분포 46
〈표 2-15〉 돌봄노동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별 분포 47
〈표 2-16〉 돌봄노동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별 분포 49
〈표 2-17〉 돌봄노동 종사자와 유사 직무 종사의 임금ㆍ근로시간 비교 51
〈표 2-18〉 돌봄노동 종사자의 임금결정요인 53
〈표 2-19〉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이용한 돌봄노동 종사자 추이 55
〈표 2-2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이전 일자리 직업 분포 56
〈표 2-2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이전 일자리 직업 분포 56
〈표 2-22〉 개인 간병 및 유사서비스업(96993)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이전 일자리 산업 분포 57
〈표 2-23〉 돌봄 관련 피보험자격 취득 이전의 고용보험 상실기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8
〈표 2-24〉 돌봄 관련 피보험자격 취득 이전의 고용보험 상실기간(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9
〈표 2-25〉 돌봄 관련 피보험자격 취득 이전의 고용보험 상실기간(개인 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59
〈표 2-26〉 조사대상 요양병원 평균 환자 수 62
〈표 2-27〉 조사대상 요양병원 평균 근무자 수 62
〈표 2-28〉 조사대상 요양병원 간병인 수 63
〈표 2-29〉 간병인력이 줄어든 이유 65
〈표 2-30〉 간병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허용) 66
〈표 3-1〉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72
〈표 3-2〉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유형과 규모의 변화(1983~2010년) 77
〈표 3-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규모의 변화(1995~2010년) 79
〈표 3-4〉 2022년 등급별 시설 및 재가 이용 월한도액 81
〈표 3-5〉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률 추이(2008~2018년) 86
〈표 3-6〉 전체의료기관 병상 대비 요양병원 병상 비중 추이(2008~2018년) 90
〈표 3-7〉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비교 92
〈표 3-8〉 장기요양인력의 구성(2016~2020년) 96
〈표 3-9〉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 98
〈표 3-10〉 간병요금표 102
〈표 3-11〉 요양병원 직종별 인력현황 추이(2005~2019년) 105
〈표 3-12〉 표준직업분류에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107
〈표 4-1〉 돌봄노동의 분류 121
〈표 4-2〉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과 평균 가구원 수(1970~2021년) 123
〈표 4-3〉 재가돌봄서비스의 노동 수행 형태와 수요 현황 125
〈표 4-4〉 B사회적기업의 베이비시터 업무 범위 128
〈표 4-5〉 B사회적기업의 가사 겸 베이비시터 업무범위 129
〈표 4-6〉 가사서비스 업무 설명자료 132
〈표 5-1〉 돌봄노동시장 방문취업제 동포(H-2) 고용 자격요건 147
〈표 5-2〉 재외동포, 방문취업 148
〈표 5-3〉 사례연구 참여자 150
〈표 5-4〉 국적별 간병인 분포 153
〈표 5-5〉 간병인의 고용형태 159
〈표 5-6〉 업종별 고용허가제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비율 추이 164
[그림 2-1] 돌봄노동 종사자 규모 추이 34
[그림 3-1]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와 이용자 증가 추이(2008~2021년) 80
[그림 3-2] 노인장기요양 급여 유형별 이용자 등급별 비중(2021년) 82
[그림 3-3] 노인장기요양 제공기관 증가 추이(2008~2021년) 83
[그림 3-4] 설립주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증가 추이(2008~2021년) 84
[그림 3-5] 설립주체별 재가장기요양기관 증가 추이(2008~2021년) 85
[그림 3-6] OECD 회원국 장기요양병상 평균 89
[그림 3-7] 요양병원의 다인 병실 비중 91
[그림 3-8] 장기요양과 요양병원 비용 비교 93
[그림 4-1] 일반 베이비시터 서비스 제공 유형 및 이용요금표 127
[그림 4-2] 입주형 베이비시터 이용요금 안내 127
[그림 4-3] 가사서비스 알선업체의 서비스 영역 및 서비스 요금 134
〈부표 1〉 지역별 장기요양인정자 규모 추계 결과 191
〈부표 2〉 연도별 장기요양인정자 1인당 돌봄 및 보건서비스종사자 192
〈부표 3〉 지역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수요 전망 추계 결과 193
〈부표 4〉 지역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공급 전망 추계 결과 194
〈부표 5〉 지역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수급차 전망 결과 196
부도목차
[부도 1] 장기요양인정자 1인당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193
[부도 2]/[부도 3] 전국 기준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수급차 전망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