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제1장 위원회 구성 8
1. 운영기간 8
2. 구성 10
3. 기능 11
제2장 심의ㆍ의결 절차 12
1. 자체심의 12
2. 시정요구심의 12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13
2부 심의ㆍ의결 현황 17
제1장 심의ㆍ의결 현황 및 분석 18
I. 심의ㆍ의결 현황 개요 18
1. 자체심의 18
2. 시정요구심의 21
3. 반론보도청구회부 및 재심청구 21
II. 자체심의 분석 22
1. 위반유형별 분석 22
2. 결정유형별 분석 29
3. 매체유형별 분석 36
III. 시정요구 심의ㆍ의결 현황 40
1. 경고 40
2. 주의 41
3. 기각 42
제2장 역대 대통령선거 심의ㆍ의결 현황 44
1. 역대 대통령선거 선거별 심의ㆍ의결 현황 45
2. 역대 시정요구심의 목록 50
3부 종합평가 53
제1장 심의위원 평가 54
1. 선거기사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55
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 평가 56
3.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언 60
제2장 결산 좌담 65
4부 심의ㆍ의결 사례 71
제1장 자체심의 의결 사례 72
1. 주의사실 게재 사례 72
2. 경고 89
3. 주의 138
4. 권고 288
5. 안내문 송부 295
제2장 시정요구심의 의결 사례 297
[부록] 356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8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363
3.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374
4. 심의대상 매체현황 397
5. 색인 400
판권기 407
〈표 1〉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비교 57
〈표 2〉 결정유형별 의결현황 비교 57
〈표 3〉 제20대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현황: 일반 심의기준 58
〈표 4〉 제20대 결정유형별 의결현황 58
〈표 5〉 제20대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현황: 세부 심의기준 60
〈그림 1〉 입장문 전문 게재에 따른 주의 결정 사례 62
〈그림 2〉 의견 광고 게재에 따른 주의 결정 사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