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23

01. 서론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33

02. 해외 연금개혁의 심층 사례 분석 1: 모수 개혁 국가 34

제1절 독일 35

1.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35

2. 개혁 추진의 배경 및 과정 39

3. 개혁의 주요 내용 46

4. 연금개혁의 특성 및 평가 49

5. 시사점 54

제2절 캐나다 57

1.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57

2. 개혁 추진 배경 및 과정 59

3. 개혁의 주요 내용 64

4. 개혁의 특성 및 평가 68

5. 시사점 71

03. 해외 연금개혁의 심층 사례 분석 2: 구조 개혁 국가 73

제1절 일본 74

1.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74

2. 개혁 추진 배경 및 과정 76

3. 개혁의 주요 내용 83

4. 개혁의 특성과 평가 88

5. 시사점 96

제2절 스웨덴 98

1.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98

2. 개혁추진 배경 및 과정 106

3. 개혁의 주요 내용 112

4. 개혁의 특성 및 평가 115

5. 시사점 119

제3절 영국 121

1.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121

2. 개혁 추진 배경 및 과정 128

3. 개혁의 주요 내용 134

4. 개혁의 특성 및 평가 135

5. 시사점 139

04. 결론 141

참고문헌 144

[부록] 155

판권기 254

〈표 1〉 1957년에서 2004년까지 표준연금액 수준의 변화(서독지역) 37

〈표 2〉 독일 국민연금의 재원 구조 38

〈표 3〉 동서독 국민연금 평균수급액 42

〈표 4〉 2001년 이후 연금개혁이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47

〈표 5〉 독일사회보험의 보험료율 추이 51

〈표 6〉 리스터연금의 계약건수의 추이 52

〈표 7〉 캐나다 OAS, GIS, 수당의 월 최대 급여액 및 소득상한 58

〈표 8〉 1996년 4월 이후 실시된 공공협의의 핵심 주제 60

〈표 9〉 1997년 CPP 개혁과정: 요약 61

〈표 10〉 2016년 6월 캐나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CPP 강화 방안 요약 64

〈표 11〉 2016년 CPP 개혁과정: 요약 64

〈표 12〉 보험료 부과소득상한(YMPE) 조정 스케줄 변화 66

〈표 13〉 CPP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2019~2025년) 66

〈표 14〉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WITB) 확대 조치 68

〈표 15〉 CPP 개혁 전ㆍ후의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 비교(2015년, 2021년) 70

〈표 16〉 공적 연금액 구간별 IPT 급여액 101

〈표 17〉 GP 수급자 규모, 총지급액 및 월평균 급여액 101

〈표 18〉 IP 및 PP 수급자 규모 월평균 급여액 102

〈표 19〉 공적연금 수급자 총규모 및 월평균 급여액 103

〈표 20〉 퇴직 연금 및 개인연금 수급자 규모 연평균급여액 103

〈표 21〉 소득연금(IP) 연도별 자산 및 부채 104

〈표 22〉 GDP 대비 공적 노령연금 비중 105

〈표 23〉 1990년~2025년 스웨덴 공적연금 필요보험요율 전망 107

〈표 24〉 OECD 및 스웨덴 저축률 108

〈표 25〉 1994년 연금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109

〈표 26〉 스웨덴의 주요 연금개혁 과정: 요약 111

〈표 27〉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115

〈표 28〉 OECD 주요국의 소득대체율 116

〈표 29〉 스웨덴 노인빈곤율 117

〈표 30〉 2000년 대비 노인빈곤율 변화 117

〈표 31〉 1980-2019년 스웨덴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 117

〈표 32〉 공적연금 지출 전망 비교(2018~2030년) 118

〈표 33〉 영국 국민보험의 가입유형 및 보험료율(2022/2023년) 123

〈표 34〉 근로연령인구의 국가연금(State Pension) 수급권 확보 현황 125

〈표 35〉 평균소득 대비 nSP 급여 전망 126

〈표 36〉 국가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 현황 126

〈표 37〉 연금크레딧 수급자 현황 127

〈표 38〉 연금크레딧 수급자 수 및 평균 급여 추이 127

〈표 39〉 2007~2011년 개혁의 주요 내용 131

〈표 40〉 2014년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135

〈표 41〉 연금수급자에 대한 총 국가 지원의 지출 전망(2013/14년 불변가 기준) 138

〈표 42〉 국민보험 기여금(NIC) 대비 국가연금 및 연금크레딧 지출 추이 139

[그림 1] 독일 공적연금의 지출과 수입 추이 42

[그림 2] 연금개혁이 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 추정 50

[그림 3] 독일의 상대빈곤율의 추이, 2005-2019, 아동과 노인 53

[그림 4]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7

[그림 5] 캐나다의 노인빈곤율 변화(1976~2015년) 62

[그림 6] 캐나다 기업연금(RPP)의 가입률 변화(1977-2012년) 62

[그림 7] CPP의 적립배율 장기 전망치 63

[그림 8] 2016년 CPP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및 부과소득상한(YMPE) 변화 67

[그림 9] 2016년 CPP 개혁에 따른 소득수준별, 세대별 소득대체율 변화 67

[그림 10] CPP 인상에 따른 소득수준별 순소득대체율 변화 70

[그림 11] 일본 공적연금 체계 74

[그림 12] 유한균형방식 81

[그림 13] 보험료 수준 고정방식 84

[그림 14] 적립금 전망 88

[그림 15] 거시경제슬라이드 발동시기의 차이가 최종 소득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90

[그림 16] 기금운용과 스프레드 92

[그림 17] 국민연금 연금액 감소 프로세스 93

[그림 18]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98

[그림 19] 프리미엄 연금 수익률(2000년-2020년) 104

[그림 20] 연금유형별 지출비중 105

[그림 21] 연금제도 차원에 따른 제도 유형 113

[그림 22] 공ㆍ사적 연금지출 전망 118

[그림 23]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21

[그림 24] 국가연금 수급자 추이 125

[그림 25] 기업연금 참여율 추이 128

[그림 26] 기존 제도의 연금액이 더욱 많은 경우 137

[그림 27] 연금크레딧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 비중 비교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