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7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8
1. 사회정책 연구에서 행정자료 활용의 증가 28
2. 가구 단위 정보 생성의 중요성과 행정자료의 한계 29
3.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2
1. 연구의 방법 32
2. 연구의 구성 33
제2장 분석자료의 구축 36
제1절 자료원 소개 37
1. 국민건강정보 DB 개요 37
2. 국민건강정보 DB의 데이터 범위 38
3. 국민건강정보 DB의 공개 및 이용 절차 38
제2절 자료의 구축 40
1. 활용 자료원 40
2. 맞춤형 소득-재산 DB 구축과정 48
3. 구축 결과 50
제3절 소결 57
제3장 가구 단위 정보 생성 방법 및 가구 ID 생성방법 58
제1절 가구 개념에 대한 문헌 검토 59
1. 가구 정의와 관련된 국외의 논의 59
2. 국내 주요 조사에서의 가구 개념 67
제2절 가구 구성 방법 72
1. 다섯 가지 가구 구성안의 개요 72
2. 가구 구성안별 구축 과정(1~3안) 75
제3절 가구 단위 정보 생성 결과 98
1. 가구 구성안별 가구수 및 가구원 수 98
2. 가구 특성별 가구 분포 100
제4절 소결 104
제4장 소득 분포 분석: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비교 107
제1절 개요 108
제2절 맞춤형 소득-재산 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차이 108
제3절 분석 결과 112
1. 개인소득 분포 분석 112
2. 가구소득 분포 분석 128
3. 소득분배지표 분석 144
제4절 소결 147
제5장 소득과 재산의 결합 분포 분석 150
제1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51
1. 소득-재산 결합 분포 분석의 의미 151
2. 건보공단 맞춤형 소득-재산 DB에서의 소득과 재산 151
3. 주요 분석 방법 152
4.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의 비교 154
제2절 가구 구성안별 재산 분포 156
1. 가구 구성안별 재산 수준 156
2. 가구 구성안별 재산 분포 158
제3절 가구 구성안별 소득과 재산의 결합 분포 162
1. 가구 소득과 재산의 상관관계 162
2. 소득분위별 재산 격차 163
3. 재산분위별 소득 격차 165
제4절 소결 167
제6장 소득-자산 결합 방법과 적용 169
제1절 소득-자산 결합 지표의 의미 17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2
1. 연금소득화법 174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환산법 177
제3절 결합 지수의 활용 및 특징 비교 179
제4절 소결 196
제7장 소득 수준별 사망률 차이에 대한 탐색적 분석 197
제1절 분석 배경과 방법 198
1. 분석의 배경 198
2. 분석 방법 204
제2절 가구 구성안별 소득 100분위의 적합도 비교 207
제3절 소득 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 212
제4절 소결 221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225
제1절 연구의 요약과 결론 226
제2절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230
1. 가구 구성안의 개선 230
2. 자료 항목의 보완 232
3. 가구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행정자료 233
참고문헌 234
[부록] 238
판권기 2
〈표 2-1〉 국민건강정보 DB의 영역별 주요 데이터 내용 38
〈표 2-2〉 국민건강정보 DB 자료 공개 및 제공 절차 39
〈표 2-3〉 자료원별 생산기관 및 자료확보ㆍ보험료 적용 시점 42
〈표 2-4〉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출처 45
〈표 2-5〉 재산유형별 과세표준 46
〈표 2-6〉 연도별 구축과정별 인원(2009~2021) 49
〈표 2-7〉 연도별 내국인, 외국인 구성(2009~2021) 50
〈표 2-8〉 연도별 가입자 유형별 구성(2009~2021) 51
〈표 3-1〉 국외 조사 가구 기준 검토 63
〈표 3-2〉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제외 가구 67
〈표 3-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포함 및 제외 기준 68
〈표 3-4〉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대상 포함 및 제외 기준 69
〈표 3-5〉 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자료를 통한 가구보완 70
〈표 3-6〉 다섯 가지 가구 구성안의 명칭과 기본 개념 74
〈표 3-7〉 가구 ID 1안: A, B유형일 때 가구 ID 부여 예시 79
〈표 3-8〉 가구 ID 1안: C유형일 때 가구 ID 부여 예시 82
〈표 3-9〉 가구 ID 2안: A, B유형일 때 가구 ID 부여 예시 85
〈표 3-10〉 가구 ID 2안: C유형일 때 가구 ID 부여 예시 89
〈표 3-11〉 가구 ID 3안: A, B유형일 때 가구 ID 부여 예시 93
〈표 3-12〉 가구 ID 3안: C유형일 때 가구 ID 부여 예시 97
〈표 3-13〉 가구 구성안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2009, 2015, 2021) 99
〈표 4-1〉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맞춤형 소득-재산 DB의 소득 개념ㆍ범위 109
〈표 4-2〉 2019년 개인 사례 수 113
〈표 4-3〉 2019년 개인 성ㆍ연령 분포 114
〈표 4-4〉 2019년 개인근로소득 분포, 전체 인구 116
〈표 4-5〉 2019년 개인근로소득 분포, 18~64세 117
〈표 4-6〉 2019년 개인사업소득 분포, 전체 인구 118
〈표 4-7〉 2019년 개인사업소득 분포, 18~64세 119
〈표 4-8〉 2019년 개인금융소득 분포, 전체 인구 120
〈표 4-9〉 2019년 개인공적연금소득 분포, 전체 인구 122
〈표 4-10〉 2019년 개인공적연금소득 분포, 65세 이상 123
〈표 4-11〉 2019년 개인총소득 분포, 전체 인구 124
〈표 4-12〉 2019년 개인총소득 분포, 18~64세 126
〈표 4-13〉 2019년 가구규모 분포, 가구 단위 분석 128
〈표 4-14〉 2019년 가구규모 분포, 개인 단위 분석 131
〈표 4-15〉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근로소득 분포, 전체 인구 132
〈표 4-16〉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사업소득 분포, 전체 인구 133
〈표 4-17〉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금융소득 분포, 전체 인구 135
〈표 4-18〉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공적연금소득 분포, 전체 인구 136
〈표 4-19〉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전체 인구 137
〈표 4-20〉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18~64세 140
〈표 4-21〉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65세 이상 142
〈표 4-22〉 2019년 맞춤형 소득-재산 DB 소득분배지표 144
〈표 4-23〉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145
〈표 4-24〉 2019년 총소득 분배지표 146
〈표 5-1〉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가구 소득 및 자산 구성 155
〈표 5-2〉 가구 구성안별 재산 보유 실태 157
〈표 5-3〉 재산분위별 평균 재산 159
〈표 5-4〉 가구 구성안별 분위 평균 재산 비교 159
〈표 5-5〉 가구 구성안별 재산 분배지표 비교(재산분위 이용) 160
〈표 5-6〉 가구 구성안별 소득-재산의 상관계수 162
〈표 5-7〉 소득분위별 평균 재산 163
〈표 5-8〉 소득 및 재산 5분위 배율(소득분위 기준) 164
〈표 5-9〉 재산분위별 평균 소득 166
〈표 5-10〉 소득 및 재산의 팔마 비율(재산분위 이용) 167
〈표 6-1〉 지역별 주거재산 인정 한도액 및 기본재산 공제액 178
〈표 6-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원 규모별 가구 균등화 지수 179
〈표 6-3〉 가구의 정의와 소득-재산 결합방식에 따른 결합지수의 차이 180
〈표 6-4〉 결합지수가 0인 가구의 비율 181
〈표 6-5〉 0을 포함한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세대보완 1안 182
〈표 6-6〉 0을 포함한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세대보완 2안 183
〈표 6-7〉 0을 포함한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세대보완 3안 183
〈표 6-8〉 0을 포함한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세대기준안 184
〈표 6-9〉 0을 포함한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건강보험증기준안 184
〈표 6-10〉 0을 포함하지 않은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세대보완 1안 186
〈표 6-11〉 0을 포함하지 않은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세대보완 2안 187
〈표 6-12〉 0을 포함하지 않은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세대보완 3안 187
〈표 6-13〉 0을 포함하지 않은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세대기준안 188
〈표 6-14〉 0을 포함하지 않은 결합지수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특성: 건강보험증기준안 188
〈표 6-15〉 상위 10% 가구: 세대보완 1안 189
〈표 6-16〉 상위 10% 가구: 세대보완 2안 190
〈표 6-17〉 상위 10% 가구: 세대보완 3안 190
〈표 6-18〉 상위 10% 가구: 세대기준안 191
〈표 6-19〉 상위 10% 가구: 건강보험증기준안 191
〈표 6-20〉 데이터 내 정합성: 0을 포함한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193
〈표 6-21〉 데이터 내 정합성: 0을 포함하지 않은 중위값의 50% 미만 가구 194
〈표 6-22〉 데이터 내 정합성: 상위 10% 이상 가구 195
〈표 7-1〉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망률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국외) 199
〈표 7-2〉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망률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국내) 201
〈표 7-3〉 가구 구성안별 분석 대상자(2020년, 30세 이상) 207
〈표 7-4〉 가구 구성안별 사망률에 대한 선형모형에서 가구 균등화 개인소득 100분위의 회귀계수와 설명력(2020년, 30세 이상) 208
〈표 7-5〉 가구 구성안별 소득분위별 대상자 분포 213
〈표 7-6〉 세대보완 1안(건강보험 피부양자 포함)에서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1 215
〈표 7-7〉 세대보완 2안(비동거 가족 포함)에서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1 217
〈표 7-8〉 세대보완 3안(분리세대 추정)에서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1 218
〈표 7-9〉 세대기준안에서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1 219
〈표 7-10〉 건강보험증기준안에서 소득 10분위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1 220
[그림 2-1] 구축 과정(2009~2021) 48
[그림 2-2] 연도별 성별 분포(2009~2021) 52
[그림 2-3] 연령대별 분포(2009~2021) 52
[그림 2-4] 성별 연령대별 분포(2009, 2015, 2021) 53
[그림 2-5] 성별, 연령별 총소득의 평균(mean), 중위값(median), 왜도지표(Skewness-index) 55
[그림 2-6] 성별, 연령별 총재산의 평균(mean), 중위값(median), 왜도지표(Skewness-index) 56
[그림 3-1] 1차 유형 분류 흐름도 76
[그림 3-2] 가구 ID 1안 생성 흐름: A유형, B유형 79
[그림 3-3] 가구 ID 1안 생성 흐름: C유형 81
[그림 3-4] 가구 ID 2안 생성 흐름: A유형, B유형 85
[그림 3-5] 가구 ID 2안 생성 흐름: C유형 89
[그림 3-6] 가구 ID 3안 생성 흐름: A유형, B유형 92
[그림 3-7] 가구 ID 3안 생성 흐름: C유형 96
[그림 3-8]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 99
[그림 3-9] 가구주 특성별 가구 분포: 성별 101
[그림 3-10] 가구주 특성별 가구 분포: 연령별 101
[그림 3-11] 가구주 특성별 가구 분포: 자격별 102
[그림 3-12]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 65세 이상 103
[그림 3-13]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 65세 이상 남자 103
[그림 3-14]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 65세 이상 여자 104
[그림 4-1] 2019년 개인총소득 분위경계값, 전체 인구 125
[그림 4-2] 2019년 개인총소득 분위경계값, 18~64세 127
[그림 4-3] 2019년 개인 성ㆍ연령별 평균 가구규모, 10인 초과 가구 제외 130
[그림 4-4]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위경계값, 전체 인구 139
[그림 4-5]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위경계값, 18~64세 141
[그림 4-6] 2019년 제곱근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위경계값, 65세 이상 143
[그림 7-1] 가구 구성안별 가구 균등화 개인소득 100분위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 209
[그림 7-2] 가구 구성안과 연령구간별 소득 100분위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 210
[그림 7-3] 세대보완 1안(건강보험 피부양자 포함)에서 소득 10분위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 215
[그림 7-4] 세대보완 2안(비동거 가족 포함)에서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 217
[그림 7-5] 세대보완 3안(분리세대 추정)에서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 218
[그림 7-6] 세대기준안에서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 219
[그림 7-7] 건강보험증기준안에서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 220
[그림 7-8] 가구 구성안별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남자) 223
[그림 7-9] 가구 구성안별 소득 10분위 연령보정 상대사망률비(RR)(여자) 223
〈부표 6-1〉 가구 정의와 결합방법에 따른 소득 중위값의 50%과 90분위수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