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4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국내외 비대면 의료 현황 30
제1절 디지털헬스와 비대면 의료 31
1. 비대면 의료의 용어 정의 31
2. 비대면 의료의 확장성 34
제2절 국내외 비대면 의료 관련 정책 현황 36
1. 국내 비대면 의료 관련 정책 현황 36
2. 국외 비대면 의료 관련 정책 현황 47
제3절 국내외 비대면 의료 인식 및 활용 조사 결과 60
1. 미국 의사협회의 비대면 의료 활용 설문조사 결과 60
2. 일반 국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65
3. 의료진 대상 인식조사 결과 66
제4절 비대면 의료 가이드라인 개요 68
1. 미국 원격의료협회(ATA) 가이드라인 71
2. 유럽 원격의료 가이드라인(Telehealth Services Code of Practice for Europe) 74
3.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대면 의료 가이드라인 고려사항 75
제3장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 선호도 조사 결과 83
제1절 비대면 의료 비용효과성 분석 방법론 84
1. 비대면 의료의 비용 85
2. 비대면 의료의 편익 87
제2절 비대면 의료의 이산선택실험 모델 91
1. 이산선택실험 모델의 이론적 배경 91
2. 선택 대안 설계 94
3. 선택 대안 집합 및 설문지 작성 98
제3절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102
1. 조사개요 102
2. 기초통계 104
3. 응답자의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106
제4절 이산선택실험 결과 124
1. 혼합 로짓모형 추정값 124
2. 지불의사가격(Willingness to pay) 128
3. 선택확률 변화 131
제4장 정책 제언 134
제1절 비대면 의료의 형식과 절차 135
1. 비대면 서비스의 형식과 절차 135
2.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형식과 절차 141
3. 의약품 배달 및 복약지도 150
제2절 행위 정의 및 제공체계 153
1. 비대면 의료의 행위 종류 153
2. 비대면 의료의 제공체계 160
3. 비대면 의료 플랫폼 167
제3절 보상 기전 168
1. 진찰료 168
2. 진찰료 외 169
제4절 소결 170
참고문헌 173
[부록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안내 183
판권기 2
〈표 2-1〉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참여기관 40
〈표 2-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현황 및 진료현황 41
〈표 2-3〉 진료과목별 진료 현황 42
〈표 2-4〉 상위 청구 진단명, 건수 및 청구액 42
〈표 2-5〉 상위 청구 진단명, 건수 및 청구액의사-환자 간 비대면 의료 법안 발의 43
〈표 2-6〉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44
〈표 2-7〉 원격의료 수행 의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국가 48
〈표 2-8〉 원격의료 대상이 되는 환자의 요건을 규정한 국가 49
〈표 2-9〉 원격의료(정신과) 초진 허용 국가 49
〈표 2-10〉 원격의료로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제한이 있는 국가 50
〈표 2-11〉 약국 외 지역에서 처방약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국가 50
〈표 2-12〉 일본 온라인 진료 관련 임시 완화 조치 54
〈표 2-13〉 일본 온라인 진료 정책 변화 55
〈표 2-14〉 CPT 코드에서의 장소 및 서비스 제공 방법 59
〈표 2-15〉 비대면 진료 긍정 및 부정적 인식 이유_일반 국민 대상 조사 65
〈표 2-16〉 비대면 진료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_일반 국민 대상 조사 66
〈표 2-17〉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_대한내과의사회 조사 66
〈표 2-18〉 원격의료 시행 시 참여 여부_대한내과의사회 조사 67
〈표 2-19〉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_대한내과의사회 조사 68
〈표 2-20〉 국외 비대면 의료 가이드라인 사례 70
〈표 3-1〉 비대면 의료 사회적 비용편익 항목(안) 85
〈표 3-2〉 한시적 비대면 의료 청구현황(청구기관 수, 진료건수, 진찰료) 86
〈표 3-3〉 비대면 진료의 설계 속성 95
〈표 3-4〉 비대면 진료 속성 우선순위 99
〈표 3-5〉 비대면 진료 선택실험(예) 100
〈표 3-6〉 조사 설계(일반 국민) 103
〈표 3-7〉 지역별 인구수 및 표본구성 비율 104
〈표 3-8〉 기초통계 105
〈표 3-9〉 설문 응답자 총수 106
〈표 3-10〉 비대면 진료 이유(중복 응답) 107
〈표 3-11〉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우 이용 횟수(중복 응답) 109
〈표 3-12〉 비대면 진료 방법 110
〈표 3-13〉 비대면 진료 이용 증상 111
〈표 3-14〉 비대면 진료 증상의 진료과 112
〈표 3-15〉 비대면 진료 시 진료의 한계 설명 유무 114
〈표 3-16〉 약 배송 경험 횟수 115
〈표 3-17〉 비대면 진료 만족도 116
〈표 3-18〉 비대면 의료 소요시간(진료 시작 후 종료까지) 118
〈표 3-19〉 비대면 진료 시 가장 우선시하는 것(1순위 응답자 수) 119
〈표 3-20〉 향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의향(중복 응답 허용) 120
〈표 3-21〉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 사유(중복 응답 허용) 121
〈표 3-22〉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이 없는 경우 사유(중복 응답 허용) 123
〈표 3-23〉 The estimate results of Mixed logit model 127
〈표 3-24〉 지불의사가격 129
〈표 3-25〉 속성 변화에 따른 선택확률 변화(전체, 만성질환) 132
〈표 3-26〉 속성 변화에 따른 선택확률 변화(정신질환, 가벼운 증상) 133
〈표 4-1〉 성별에 따른 비대면 진료 이용 교차분석(패널) 136
〈표 4-2〉 연령에 따른 비대면 진료 이용 교차분석(패널) 136
〈표 4-3〉 비대면 진료 사유_병의원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응답 비율(여성)(전체 대상) 137
〈표 4-4〉 거주지역에 이용 비대면 진료 경험 교차분석(패널) 138
〈표 4-5〉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비대면 진료 이용 교차분석(패널) 139
〈표 4-6〉 병의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편도)에 따른 비대면 진료 이용(패널) 139
〈표 4-7〉 비대면 진료 질환별 진료시간 142
〈표 4-8〉 전체 설문 응답자의 비대면 진료 방법별 비대면 진찰ㆍ상담 시간 143
〈표 4-9〉 만성질환자 비대면 진찰ㆍ상담 시간 144
〈표 4-10〉 코로나 확진자 비대면 진찰ㆍ상담 시간 144
[그림 2-1] 디지털헬스와 비대면 의료 33
[그림 2-2] 비대면 의료의 확장성 34
[그림 2-3] 디지털헬스 생태계 36
[그림 2-4]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38
[그림 2-5] 일본 온라인 진료 관련 적용 대상 구분 52
[그림 2-6] Teladoc 미국 비대면 진료 시장의 구성과 전개 56
[그림 2-7] 비대면 진료 사용 비율_미국 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62
[그림 2-8] 비대면 진료 사용 빈도_미국 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63
[그림 2-9] 비대면 진료 적용 분야_미국 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63
[그림 2-10] 비대면 진료 시 사용하는 기술 플랫폼_미국 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64
[그림 2-11] 미국 원격의료협회(ATA)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73
[그림 3-1] 비대면 진료 이용 여부 107
[그림 3-2] 비대면 진료 이유 108
[그림 3-3] 비대면 진료 이용 횟수 109
[그림 3-4] 비대면 진료 방법 110
[그림 3-5] 비대면 진료 이용 증상 112
[그림 3-6] 비대면 진료 증상의 진료과 113
[그림 3-7] 비대면 진료 시 진료의 한계 설명 유무 114
[그림 3-8] 약 배송 경험 횟수 115
[그림 3-9] 비대면 진료 만족 116
[그림 3-10] 비대면 진료 소요시간 118
[그림 3-11] 비대면 진료 시 가장 우선시하는 것(1순위 응답자 수) 119
[그림 3-12] 향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의향 120
[그림 3-13]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 사유 122
[그림 3-14]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이 없는 경우 사유 123
[그림 3-15] 지불의사가격_의원급+병원급 가능, 거주지와 특정 거리 이내 병의원 선택 가능, 초진+재진 가능, 약 택배 수령 가능한 경우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