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문제 제기 21
제2절 연구 목적 24
제3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25
제4절 연구 구성 26
제2장 노숙인 의료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대한 문헌 고찰 29
제1절 노숙인 의료와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30
1.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 30
2. 노숙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환경 영향 35
3. 의료적 대응과 가이드라인 38
제2절 하우징 퍼스트: 유럽(EU)을 중심으로 43
1. 하우징 퍼스트의 발전과정 44
2. 하우징 퍼스트의 핵심 원칙 49
3. 하우징 퍼스트의 지원의 방식 55
4. 하우징 퍼스트의 성과 61
제3절 노숙인 의료와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대한 선행연구 63
제3장 국외 사례 연구 73
제1절 미국의 노숙인 의료 및 지역정착지원 현황 74
1. 노숙의 의미와 규모 74
2. 노숙인 의료서비스 76
3. 노숙인 건강과 주거 87
4. 미국 노숙인 의료 및 주택 서비스의 함의 113
제2절 일본의 노숙인 의료 및 지역정착지원 현황 117
1. 일본 노숙인의 개요 117
2. 일본 노숙인의 의료지원 127
3. 지역정착 지원과 의료지원 132
4. 결론 및 시사점 142
제4장 국내 노숙인 의료 및 주거지원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현황 143
제1절 노숙인 정책 개요 144
1. 노숙인 정의 및 규모 144
2. 노숙인 복지서비스 체계 148
3.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154
제2절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 156
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의료지원 제도 156
2. 노숙인 시설에서의 건강 관리 163
3. 응급조치 및 위기관리 164
4. 감염병 대응 167
제3절 노숙인 주거지원 제도 169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169
2. 임시주거지원사업 174
3. 지원주택 등 서비스 결합 주택 176
4.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181
5. 긴급임시주택 185
제5장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 분석 187
제1절 현장전문가 자문조사 188
1. 조사 개요 188
2. 종합지원센터 분석 193
3.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 분석 216
제2절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 현황조사 241
1. 조사개요 241
2. 시설 조사 243
제6장 결론 280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82
1. 노숙인 의료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문헌 고찰 282
2. 국외 사례 연구 284
3. 국내 노숙인 의료 및 주거지원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284
4. 지역사회 정착 관련 지원사업 현황조사 286
제2절 정책 제언 289
1. 포괄적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89
2. 현장 및 영역별 지원 방향 294
3.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311
참고문헌 315
[부록] 335
판권기 2
〈표 2-1-1〉 노숙인과 비노숙인의 표준화 사망률 비교 31
〈표 2-1-2〉 노숙인과 비노숙인의 주요 질병이환율 (미국 및 스웨덴의 대규모 조사 결과) 34
〈표 2-1-3〉 노숙인의 건강서비스 및 조사 관련 권장사항 39
〈표 2-1-4〉 정책 관련 권장사항 40
〈표 2-1-5〉 영국의 노숙인을 위한 통합적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가이드라인 41
〈표 2-2-1〉 유럽의 국가별 하우징 퍼스트 사업 내용 47
〈표 2-2-2〉 하우징 퍼스트의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56
〈표 2-2-3〉 하우징 퍼스트의 건강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58
〈표 2-2-4〉 하우징 퍼스트의 사회통합 지원 59
〈표 2-2-5〉 유럽 하우징 퍼스트 서비스 대상자 중 1년 이상 주거 유지 성과 61
〈표 2-2-6〉 하우징 퍼스트 정책에 의한 건강 관련 긍정적 변화 62
〈표 2-2-7〉 하우징 퍼스트 정책에 의한 사회적 통합 효과 63
〈표 2-3-1〉 노숙인 의료 관련 주요 선행연구 개요 66
〈표 2-3-2〉 노숙인의 상태: 근로활동과 자립생활 능력에 따른 매트릭스 69
〈표 2-3-3〉 지원주택 컨퍼런스의 노숙인 관련 발표 제목 70
〈표 2-3-4〉 노숙인 주거지원 관련 주요 선행연구 개요 71
〈표 3-1-1〉 McKinney-Vento Act(노숙인법)에 따른 노숙인 정의 74
〈표 3-1-2〉 CES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례 소개 84
〈표 3-1-3〉 SAMHSA가 제시하는 영구지원주택의 조건 91
〈표 3-1-4〉 Pathway to Housing 서비스 내용 104
〈표 3-1-5〉 폐해감소연합회가 제시하는 폐해감소 원칙 105
〈표 3-1-6〉 뉴욕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의 주요사업 107
〈표 3-1-7〉 뉴욕 Community Access 개요 107
〈표 3-1-8〉 Project Renewa's Geffner House의 주요 서비스 109
〈표 3-2-1〉 일본 거리노숙인의 규모와 그 추이 120
〈표 3-2-2〉 일본 거리노숙인의 연령 121
〈표 3-2-3〉 일본 거리노숙인의 노숙기간 122
〈표 3-2-4〉 일본 거리노숙인의 노숙하게 된 이유 (복수응답) 123
〈표 3-2-5〉 일본 거리노숙인의 건강상태 (2021년 조사) 124
〈표 3-2-6〉 "그다지 좋지 않다"나 "좋지 않다"를 선택한 경우의 응답 124
〈표 3-2-7〉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125
〈표 3-2-8〉 노숙기간(노숙기간이 길면 최근 1년 이내)에 경험한 증상 (복수응답) 126
〈표 3-2-9〉 노숙기간의 입원 경험 127
〈표 4-1-1〉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노숙인 개념 분류 145
〈표 4-1-2〉 노숙인 시설 종류 및 내용 145
〈표 4-1-3〉 연차별 집계에서 나타난 노숙인 등 규모 147
〈표 4-1-4〉 지역별 노숙인 등의 규모 (2021년) 148
〈표 4-1-5〉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내용 149
〈표 4-1-6〉 노숙인 시설의 지역별 현황 (2021년 말 기준) 150
〈표 4-1-7〉 노숙인별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사업 내용, 서비스 내용 (예시) 152
〈표 4-1-8〉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개요 155
〈표 4-2-1〉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와 지자체 지원 개요 158
〈표 4-2-2〉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 및 노숙인 진료 지정병원 수 160
〈표 4-2-3〉 노숙인 진료 지정병원 의료기관 유형 160
〈표 4-2-4〉 주요 지자체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실태 161
〈표 4-2-5〉 노숙인 시설 유형별 보건의료종사자 배치 기준 162
〈표 4-2-6〉 노숙인 관련 응급상황 및 취해야 할 조치 규정 164
〈표 4-2-7〉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개요 165
〈표 4-2-8〉 2022년 전국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개요 168
〈표 4-3-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 대상자 170
〈표 4-3-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선정 시 지원 필요도에 따른 점수 가산 173
〈표 4-3-3〉 서울시 임시주거지원 사업 개요 175
〈표 4-3-4〉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연혁 177
〈표 4-3-5〉 서울시 지원주택 개요 178
〈표 4-3-6〉 서울 지원주택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179
〈표 4-3-7〉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 180
〈표 4-3-8〉 서비스 필요도 심사 내용 181
〈표 4-3-9〉 주거상향지원사업 개요 183
〈표 4-3-10〉 주거상향 지원사업 운영 성과: 지자체 184
〈표 4-3-11〉 서울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현황 (2021년 기준) 185
〈표 4-3-12〉 긴급지원주택 2022년 개시 지자체 현황 186
〈표 5-1-1〉 현장전문가 자문조사 개요 189
〈표 5-1-2〉 현장 자문회의 참여 기관 및 자문위원 특징 190
〈표 5-1-3〉 현장 자문회의 참여 자문위원 현황 191
〈표 5-1-4〉 종합지원센터 현장전문가 자문위원 개요 194
〈표 5-1-5〉 종합지원센터 현장전문가 자문 소결 215
〈표 5-1-6〉 생활시설 현장전문가 자문위원 개요 217
〈표 5-1-7〉 생활시설 현장전문가 자문 소결 239
〈표 5-2-1〉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 현황조사 개요 (노숙인시설) 242
〈표 5-2-2〉 지자체별 시설 유형별 응답 현황 243
〈표 5-2-3〉 주거지원사업 운영 여부 (거처유형별) 244
〈표 5-2-4〉 주거지원사업 운영 여부 (지자체별) 245
〈표 5-2-5〉 임시주거지원 사업 지원 여부 (거처유형별) 246
〈표 5-2-6〉 임시주거지원 사업 지원 여부 (지자체별) 246
〈표 5-2-7〉 임시주거지원 사업 월세 지원 (거처유형별) 247
〈표 5-2-8〉 임시주거지원 사업 신규 지원 실적 (거처유형별) 247
〈표 5-2-9〉 임시주거지원 사업 신규 지원 실적 합계 (지자체별) 248
〈표 5-2-10〉 임시주거지원 사례관리 현황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48
〈표 5-2-11〉 임시주거지원 사례관리 기간별 인원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49
〈표 5-2-12〉 임시주거지원 사례관리 현 거처 거주별 인원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50
〈표 5-2-13〉 임시주거지원 사례관리 전담요원 고용 여부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50
〈표 5-2-14〉 임시주거지원 사례관리 전담요원 현황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51
〈표 5-2-15〉 임시주거지원 사례관리 전담요원 외 참여 종사자 수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51
〈표 5-2-16〉 임시주거지원 기타 지원 시행 여부 (거처유형별, 2021년 기준) 252
〈표 5-2-17〉 임시주거지원 기타 지원 실적 (건수) 252
〈표 5-2-18〉 임시주거지원 기타 지원 실적 (명수) 253
〈표 5-2-19〉 임시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시 배제 정도 (5점 척도, 높을수록 배제되는 편임) 253
〈표 5-2-20〉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 지원 여부 (거처유형별) 254
〈표 5-2-21〉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 지원 여부 (지자체별) 255
〈표 5-2-22〉 매입임대주택 사업 지원 규모 (거처유형별) 255
〈표 5-2-23〉 전세임대주택 사업 지원 규모 (거처유형별) 256
〈표 5-2-24〉 매입임대주택 사업 신규 지원 실적 평균 (거처유형별) 256
〈표 5-2-25〉 전세임대주택 사업 신규 지원 실적 평균 (거처유형별) 257
〈표 5-2-26〉 매입임대주택 사업 신규 지원 실적 평균 (지자체별) 257
〈표 5-2-27〉 전세임대주택 사업 신규 지원 실적 합계 (지자체별) 258
〈표 5-2-28〉 매입/전세임대주택 사례관리 현황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58
〈표 5-2-29〉 매입/전세임대주택 사례관리 기간별 인원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59
〈표 5-2-30〉 매입/전세임대주택 사례관리 현 거처 거주별 인원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60
〈표 5-2-31〉 매입/전세임대주택 사례관리 전담요원 고용 여부 260
〈표 5-2-32〉 매입/전세임대주택 사례관리 전담요원 현황 261
〈표 5-2-33〉 매입/전세임대주택 사례관리 전담요원 외 참여 종사자 수 261
〈표 5-2-34〉 매입/전세임대주택 기타 지원 시행 여부 (거처유형별, 2021년 기준) 262
〈표 5-2-35〉 매입/전세임대주택 기타 지원 실적 (건수) 262
〈표 5-2-36〉 매입/전세임대주택 기타 지원 실적 (명수) 263
〈표 5-2-37〉 매입/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선정 시 배제 정도 (5점 척도, 높을수록 배제되는 편임) 263
〈표 5-2-38〉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지원 여부 (거처유형별) 264
〈표 5-2-39〉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지원 여부 (지자체별) 264
〈표 5-2-40〉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지원 규모 (거처유형별) 265
〈표 5-2-42〉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신규 지원 실적 현황 (지자체별) 266
〈표 5-2-43〉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사례관리 현황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66
〈표 5-2-44〉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사례관리 기간별 인원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67
〈표 5-2-45〉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사례관리 현 거처 거주별 인원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67
〈표 5-2-46〉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사례관리 전담요원 고용 여부 268
〈표 5-2-47〉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사례관리 전담요원 현황 268
〈표 5-2-48〉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사례관리 전담요원 외 참여 종사자 수 269
〈표 5-2-49〉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기타 지원 시행 여부 (거처유형별, 2021년 기준) 269
〈표 5-2-50〉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기타 지원 실적 (건수) 270
〈표 5-2-51〉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기타 지원 실적 (명수) 270
〈표 5-2-52〉 서비스 결합 주거지원 선정 시 배제 정도 (5점 척도, 높을수록 배제되는 편임) 271
〈표 5-2-53〉 긴급복지지원 연도별 실적 (생계지원) 271
〈표 5-2-54〉 긴급복지지원 연도별 실적 (의료지원) 272
〈표 5-2-55〉 긴급복지지원 연도별 실적 (주거지원) 272
〈표 5-2-56〉 긴급복지지원 연도별 실적 (기타 지원) 272
〈표 5-2-57〉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현황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73
〈표 5-2-58〉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기간별 인원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73
〈표 5-2-59〉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현 거처 거주별 인원 (거처유형별, 2021년 말 현재) 274
〈표 5-2-61〉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전담요원 고용 여부 274
〈표 5-2-60〉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전담요원 현황 274
〈표 5-2-61〉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전담요원 외 참여 종사자 수 275
〈표 5-2-62〉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실적 (건수) 275
〈표 5-2-63〉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실적 (명수) 276
〈표 5-2-64〉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선정 시 배제 정도 (5점 척도, 높을수록 배제되는 편임) 276
〈표 5-2-65〉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필요성 (5점 척도) 277
〈표 5-2-66〉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278
〈표 5-2-67〉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필요성 (5점 척도) 279
〈표 5-2-68〉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서비스 279
〈표 6-2-1〉 정신건강지원팀 모델 제안 296
〈표 6-2-2〉 노숙인 의료보장제도 개선 방향성 297
[그림 1-4-1] 연구개요 28
[그림 2-1-1]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요소 36
[그림 2-1-2] 노숙인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37
[그림 2-2-1] 하우징 퍼스트와 계단식 서비스 접근 방식의 차이 46
[그림 2-2-2] 하우징 퍼스트의 8가지 핵심 원칙 50
[그림 2-2-3] 하우징 퍼스트의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57
[그림 2-2-4] 하우징 퍼스트의 사회통합 지원 60
[그림 3-1-1] 미국 노숙인 규모와 주택서비스 공급 변화 (2007~2019) 76
[그림 3-1-2] Housing Choice Vouchers 성과 100
[그림 4-1-1] 노숙 유형에 따른 시설 연계도 153
[그림 4-2-1] 미소꿈터 서비스 지원 흐름도 169
[그림 4-3-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선정 평가표 172
[그림 4-3-2] 서울 임시주거지원 신청서 및 상담결과 점수표 176
[그림 4-3-3] 주거상향 지원사업 절차 182
[그림 5-1-1] 노숙인 서비스 흐름도에서 본 현장 자문회의 참석 기관의 분포 192
[그림 6-2-1] 충남대병원 인도적 공공의료사업 시행 후 의료지원 프로세스 299
[그림 6-2-2] 공공의료복지연계사업 개요 300
[그림 6-2-3] 회복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303
[그림 6-2-4] 일본 구호시설의 종합적 지원 306
[그림 6-2-5] 정신건강사업과 노숙인사업 간 연계구조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