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7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 내용 32
2. 연구 방법 36
제2장 이론적 배경 39
제1절 위험과 재난의 정의 40
제2절 우리나라 재난 관련 법제도 4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 4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변화 46
3. 재난 및 안전관리 여건 변화 48
4. 재난 관리 단계 및 주요 활동 50
제3절 재난과 건강불평등 57
1. 건강형평성 관점의 프레임워크 필요성 57
2. 감염병과 건강불평등 62
3. 자연재난과 건강불평등 67
제4절 소결 73
제3장 재난 발생 현황과 담론 분석 75
제1절 재난피해 및 구호ㆍ복구 지원 현황 분석 76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황 76
2.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황 82
3.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제도 현황 83
제2절 우리나라 재난 관련 담론 분석 103
1. 분석 개요 103
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114
3. 분석 결과 119
제3절 소결 144
제4장 재난의 건강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148
제1절 연구설계 149
제2절 문헌검색 전략 150
제3절 문헌선정 152
1. 문헌 선정 및 제외기준 152
2. 문헌의 질 평가 153
3. 문헌 선정 절차 153
제4절 자료분석 155
제5절 연구결과 155
1. 고찰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155
2. 재난으로 인한 건강 영향 결과 158
3. 재난으로 인한 건강 영향 발생의 위험요인 161
4. 재난으로 인한 건강위해 발생 경로 166
제5장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 현황 174
제1절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 인식조사 175
1. 조사개요 175
2.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178
3. 조사 결과 184
4. 소결 232
제2절 재난으로 인한 피해회복 조사 240
1. 조사개요 240
2. 분석 대상 문항 및 분석 방법 244
3. 분석 결과 247
4. 소결 275
제6장 위험사회의 건강불평등 대응 방안 279
제1절 재난과 건강불평등 280
제2절 재난대응 단계별 건강불평등 대응 방안 283
1. 재난 예방 및 대비 단계의 정책과제 284
2. 재난 대응 단계의 정책과제 296
3. 재난 복구 및 회복 단계의 정책과제 299
4. 재난 전 단계의 정책과제 310
5. 재난 관련 개념과 체계 변화 정책과제 314
제3절 소결 319
제7장 결론 321
참고문헌 332
[부록 1] 재난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358
[부록 2] 재난의 건강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부록표 372
[부록 3] 재난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부록표 383
판권기 2
〈표 1-1〉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연구의 연차별 주제와 주요 연구 내용 32
〈표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재난 정의 41
〈표 2-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 관련 법적 근거 43
〈표 2-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44
〈표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 변화 47
〈표 2-5〉 재난 및 안전관리 여건 변화 50
〈표 2-6〉 재난관리의 단계별 활동 및 특징 51
〈표 2-7〉 재난관리 4단계의 정의 및 각 단계별 행정안전부의 주요 행동 56
〈표 2-8〉 Diderichsen & Hallqvist(1998)모델에서의 정책 진입 지점에 따른 접근 전략 62
〈표 2-9〉 폭염 사망 위험을 높이는 사회경제적 요인 68
〈표 2-10〉 자연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 미국 사례 69
〈표 3-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재원별 복구비 현황(2011~2020) 80
〈표 3-2〉 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 현황(2020) 81
〈표 3-3〉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85
〈표 3-4〉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 지원 86
〈표 3-5〉 자연재난으로 인한 일반피해지역 지원 90
〈표 3-6〉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92
〈표 3-7〉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94
〈표 3-8〉 사회재난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97
〈표 3-9〉 사회재난 피해자 간접지원 98
〈표 3-10〉 사회재난 피해수습지원 101
〈표 3-11〉 사회재난 피해자 기타지원 102
〈표 3-12〉 Fairclough 비판적 담론 분석(CDA) 틀(左), '담론요소'에 따른 연구내용(右) 108
〈표 3-13〉 데이터의 유형, 분석 내용, 단위, 시기 등에 대한 '사전 설정' 결과 109
〈표 3-14〉 구간별 사회재난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추이 112
〈표 3-15〉 구간별 연결 및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113
〈표 3-16〉 구간별 LDA 토픽 모델링(각 5개 토픽 도출) 결과 113
〈표 3-17〉 사회재난, 자연재난 관련 검색식 115
〈표 3-18〉 재난의 정의 및 구분 118
〈표 3-19〉 사회재난, 자연재난 관련 형태소 사전(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구축 119
〈표 3-20〉 사회재난 1구간, 3개년 기준 120
〈표 3-21〉 사회재난 2구간, 3개년 기준 121
〈표 3-22〉 사회재난 3구간, 3개년 기준 122
〈표 3-23〉 사회재난 전 구간 최빈단어 122
〈표 3-24〉 자연재난 1구간, 3개년 기준 123
〈표 3-25〉 자연재난 2구간, 3개년 기준 124
〈표 3-26〉 자연재난 3구간, 3개년 기준 124
〈표 3-27〉 자연재난 전 구간 최빈단어 125
〈표 3-28〉 구간별(1, 2, 3구간) 사회재난 관련 등장 단어 128
〈표 3-29〉 구간별(1, 2, 3구간) 자연재난 관련 등장 단어 135
〈표 3-30〉 '사회재난' 구간별 거시환경 탐색 141
〈표 3-31〉 '자연재난' 관련 구간별 거시환경 탐색 143
〈표 3-32〉 재난 유형, 구간별 거시환경 주요 이슈의 비교 147
〈표 4-1〉 재난의 정의 및 유형 151
〈표 4-2〉 재난으로 영향 받는 건강 관련 변수 160
〈표 4-3〉 재난으로 인한 건강 영향 발생의 위험요인 164
〈표 5-1〉 주요 조사 문항 178
〈표 5-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인식 185
〈표 5-3〉 재난 경험 188
〈표 5-4〉 재난피해 경험 190
〈표 5-5〉 재난이 재난피해자의 삶에 미친 영향 192
〈표 5-6〉 재난피해로부터 회복 정도 194
〈표 5-7〉 재난상황에서 정부 지원 불충분성 197
〈표 5-8〉 재난 관련 정보의 충분성 200
〈표 5-9〉 재난 관련 정보의 이해도 201
〈표 5-10〉 재난 발생 가능성 203
〈표 5-11〉 재난에 대한 불안 204
〈표 5-12〉 재난 발생 시 국가의 보호에 대한 인식(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응답) - 재난 경험자 205
〈표 5-13〉 재난 발생 시 국가의 보호에 대한 인식(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응답) - 재난 미경험자 206
〈표 5-14〉 재난 발생 시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있다는 응답) 208
〈표 5-15〉 '안전권'을 국민 기본 권리로 보장할 필요성(필요하다는 응답) - 재난 경험자 209
〈표 5-16〉 '안전권'을 국민 기본 권리로 보장할 필요성(필요하다는 응답) - 재난 미경험자 209
〈표 5-17〉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과정에 연고의 영향(영향이 있다는 응답) - 재난 경험자 213
〈표 5-18〉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과정에 연고의 영향(영향이 있다는 응답) - 재난 미경험자 214
〈표 5-19〉 모든 국민들에게 금적전인 지원과 도움이 공평하게 배분(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 - 재난 경험자 215
〈표 5-20〉 모든 국민들에게 금적전인 지원과 도움이 공평하게 배분(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 - 재난 미경험자 216
〈표 5-21〉 재난 약자나 사회취약계층에 더 많은 자원과 도움이 배분(그렇다는 응답) - 재난 경험자 217
〈표 5-22〉 재난 약자나 사회취약계층에 더 많은 자원과 도움이 배분(그렇다는 응답) - 재난 미경험자 218
〈표 5-23〉 금전적인 지원과 도움의 배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 발생(그렇다는 응답) - 재난 경험자 219
〈표 5-24〉 금전적인 지원과 도움의 배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 발생(그렇다는 응답) - 재난 미경험자 220
〈표 5-25〉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인식 - 본인과 가족(부족하다는 응답) 221
〈표 5-26〉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부족하다는 응답) 223
〈표 5-27〉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인식 - 국가 또는 우리 사회 전체(부족하다는 응답) 224
〈표 5-28〉 (재난 발생 이전)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전체 상위 응답 3개) 225
〈표 5-29〉 (재난 발생 이후) 대응ㆍ복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전체 상위 응답 3개) 226
〈표 5-30〉 정부가 재난 대응ㆍ복구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 충분한 반영 여부 - 재난 경험자 227
〈표 5-31〉 정부가 재난 대응ㆍ복구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 충분한 반영 여부 - 재난 미경험자 228
〈표 5-32〉 정부가 재난 대응ㆍ복구 과정에서 재난 약자의 의견 충분히 반영 여부 - 재난 경험자 229
〈표 5-33〉 정부가 재난 대응ㆍ복구 과정에서 재난 약자의 의견 충분히 반영 여부 - 재난 미경험자 229
〈표 5-34〉 연도별 조사대상 재난 및 재난 발생 지역 242
〈표 5-35〉 재난피해자 유형 243
〈표 5-36〉 연도별 조사 내용 244
〈표 5-37〉 조사영역 및 분석 문항 246
〈표 5-38〉 조사대상자 특성 248
〈표 5-39〉 재난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여부(2020, 2021년) 250
〈표 5-40〉 재난으로 인한 상대적 피해 정도(2021년) 251
〈표 5-41〉 가구 부채 증가 여부(2021년) 253
〈표 5-42〉 재난으로 인한 경제활동 변화 여부(2020, 2021년) 255
〈표 5-43〉 재난 후 발생한 상해ㆍ질병의 병원 진료 경험 여부(2020, 2021년) 257
〈표 5-44〉 신체건강 피해경험 여부(2021년) 258
〈표 5-45〉 정신질환 진단 경험 여부(2020, 2021년) 260
〈표 5-46〉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인지도(2021년) 262
〈표 5-47〉 재난 발생 1주기 심리지원 필요성(2021년) 264
〈표 5-48〉 재난 후 심리지원(심리상담) 경험 유무(2020, 2021년) 265
〈표 5-49〉 구호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2020, 2021년) 267
〈표 5-50〉 재난 후 지원받은 구호서비스의 유익성(2020, 2021년) 268
〈표 5-51〉 구호지원(물품, 서비스) 배분의 공정성(2020, 2021년) 270
〈표 5-52〉 구호서비스의 충분성(2020, 2021년) 271
〈표 5-53〉 재난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항목(2020, 2021년) 273
〈표 6-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92
〈표 6-2〉 일본 장애유형별 복지대피소 대응 체계 295
〈표 6-3〉 광역시ㆍ도별 재난재해관리기금 현황(2021년 기준) 303
〈표 6-4〉 재난 등에서의 의료대응 단계 305
〈표 6-5〉 국외 주요 재난ㆍ사고 조사기구의 현황 및 주요 업무 310
〈표 6-6〉 재난 지원 서비스 316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38
[그림 2-1] 국가 재난관리계획 발전 과정 45
[그림 2-2] WHO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58
[그림 2-3]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59
[그림 2-4] Diderichsen & Hallqvist(1998)의 건강불평등 발생 모델 61
[그림 2-5]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강불평등 발생 모형 66
[그림 2-6] 자연재난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발생 개념적 프레임워크 70
[그림 2-7] 사회적 불평등과 재난 72
[그림 3-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 현황(2011~2020) 76
[그림 3-2]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이재민 현황(2011~2020) 77
[그림 3-3]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인명피해 현황(2011~2020) 78
[그림 3-4]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별 피해 현황(2011~2020) 79
[그림 3-5]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 및 복구액 현황(2011~2020) 79
[그림 3-6]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 및 재산피해 현황(2011~2020) 82
[그림 3-7]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2011~2020) 83
[그림 3-8] 재난심리회복지원체계 89
[그림 3-9] 사회재난 복구지원 절차 96
[그림 3-10]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론 105
[그림 3-11] '재난' 관련 텍스트 마이닝 및 담론 분석 절차 110
[그림 3-12] 연도별 '사회재난'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추이 111
[그림 3-13]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 114
[그림 3-14] 연도별 사회재난, 자연재난 관련 기사 등장 추이 116
[그림 3-15] 연도별 사회재난, 자연재난 관련 사설 추이 116
[그림 3-16] 전체 기간(1990~2022) 사회재난 관련 주요 단어 127
[그림 3-17] 전체 기간(1990~2022) 사회재난 토픽 모델링 127
[그림 3-18] 1구간 사회재난 관련 토픽 모델링 129
[그림 3-19] 1구간 핵심어 '붕괴' 관련 단어 네트워크 130
[그림 3-20] 2구간 사회재난 관련 토픽 모델링 131
[그림 3-21] 2구간 핵심어 '안전' 관련 단어 네트워크 131
[그림 3-22] 3구간 사회재난 관련 토픽 모델링 132
[그림 3-23] 3구간 핵심어 '확진' 관련 단어 네트워크 133
[그림 3-24] 전체 기간(1990~2022) 재연재해 관련 주요 단어 134
[그림 3-25] 전체 기간(1990~2022) 자연재난 관련 토픽 모델링 135
[그림 3-26] 1구간 자연재난 관련 토픽 모델링 136
[그림 3-27] 1구간 핵심어 '태풍' 관련 단어 네트워크 137
[그림 3-28] 2구간 자연재난 관련 토픽 모델링 137
[그림 3-29] 2구간 핵심어 '지진' 관련 단어 네트워크 138
[그림 3-30] 3구간 자연재난 관련 토픽 모델링 139
[그림 3-31] 3구간 핵심어 '폭염' 관련 단어 네트워크 139
[그림 4-1] 문헌고찰 흐름도 154
[그림 4-2] 연도별, 재난유형별 문헌 수 156
[그림 4-3] 재난으로 인한 건강위해 발생 경로 모형 173
[그림 5-1] 조사표 개발 과정 177
[그림 5-2] 재난상황에서 정부 지원 여부 196
[그림 5-3] (재난 발생 이전) 재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 210
[그림 5-4] (재난 발생 상황) 필요한 보건의료ㆍ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 211
[그림 5-5] (재난 회복 과정)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큰 사람 212
[그림 5-6] (재난 복구단계) 일상 회복 정책 수립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사람/집단 231
[그림 5-7] 재난피해 보상 과정에서 피해자 대표가 되어야 할 사람/집단 232
[그림 5-8] 재난 복구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238
[그림 6-1] 재난과 불평등의 악순환 281
[그림 6-2] 재난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320
[그림 7-1] WHO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330
〈부표 1〉 STROBE 점검표 372
〈부표 2〉 고찰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375
〈부표 3〉 층별 모집단 분포 383
〈부표 4〉 층별 표본 분포 384
〈부표 5〉 학력 분포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