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2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24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6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28
CHAPTER 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 29
1.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배경 및 해제 경위 30
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 변화과정 37
CHAPTER 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관리실태 및 문제점 43
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현황 44
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관리실태 48
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관리상 문제점 68
CHAPTER 4.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72
1.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의 기본방향 73
2. 관리방안별 주요 내용 75
CHAPTER 5. 결론 및 향후과제 82
1. 연구의 결론 8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85
참고문헌 87
SUMMARY 91
[부록 1] 지자체 의견청취 결과 94
[부록 2] 집단취락 해제 기준 및 해제 후 관리방안 변천 과정 97
[부록 3] 전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현황조사 개요 105
[부록 4]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유형별 분포 현황 108
판권기 122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표 2-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구역 내 상주인구 및 건축물 및 취락 현황 32
표 2-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문(1999.7.22.) 중 집단취락 해제와 관련된 내용 34
표 2-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대상 규모 기준(안) 비교(1999) 35
표 2-4.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기준 정립 과정 36
표 2-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2001.9.20.)상 집단취락 해제가능면적 계산식 38
표 2-6.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해제취락 규모별 용도지역 부여 기준 40
표 2-7.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기준 및 해제 후 관리방안 변천과정 42
표 3-1.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규모 46
표 3-2.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시기 47
표 3-3.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 용도지역 지정 현황 48
표 3-4.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용도지역 변경 현황 49
표 3-5.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건축물 연면적 현황 50
표 3-6.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상위 10종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51
표 3-7.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건축연령 20년 이하 건축물의 상위 10종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53
표 3-8.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57
표 3-9.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 58
표 3-10.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실효)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건수 59
표 3-1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검토기준 60
표 3-12. 권역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외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 61
표 3-1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추진 사례 62
표 3-14.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계획수립기준(최초) 68
표 4-1.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부여기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76
표 4-2. 해제취락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재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77
표 4-3. 해제취락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재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77
표 4-4.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해제 시 용도지역 하향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77
표 4-5. 해제취락 내 도시계획시설 축소ㆍ폐지 시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79
표 4-6.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안) 81
그림 1-1. 연구의 틀 25
그림 2-1.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일원 대규모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 도면 및 현황도(1990년대) 31
그림 2-2. 부산시 강서구 가락동 일원 대규모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 도면 및 현황도(1993년) 32
그림 2-3. 1998년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취락 현황도 34
그림 3-1. 권역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해제취락) 개소 수 45
그림 3-2.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해제취락 개소 수 45
그림 3-3.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택 및 신축 건축물 연면적 비율과 주된 신축 건축물 용도 55
그림 3-4.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변화 유형 56
그림 3-5. 구리시 딸기원2지구 현황사진 및 정비계획결정도 63
그림 3-6. 광명시 구름산지구 위성사진 및 토지이용계획도 65
그림 3-7. 부천시 성골지구 위성사진 및 도시관리계획도 66
그림 3-8. 김포시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및 건물배치도 67
그림 3-9. 삼송마을 지구단위계획 및 현장 사진 71
그림 3-10. 현행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71
그림 4-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74
부표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개정(2009.8.5.) 이전 제조업소 관련 조항 97
부도목차
부도-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택 및 신축 건축물 비율과 주된 신축 건축물 용도 108
부도-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 유형별 분포 109
부도-3.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택 및 신축 건축물 비율과 주된 신축 건축물 용도 110
부도-4.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분포 111
부도-5.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택 및 신축 건축물 비율과 주된 신축 건축물 용도 112
부도-6.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분포 113
부도-7.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택 및 신축 건축물 비율과 주된 신축 건축물 용도 114
부도-8.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분포 115
부도-9.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택 및 신축 건축물 비율과 주된 신축 건축물 용도 116
부도-10.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분포 117
부도-11.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택 및 신축 건축물 비율과 주된 신축 건축물 용도 118
부도-12.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분포 119
부도-13.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택 및 신축 건축물 비율과 주된 신축 건축물 용도 120
부도-14.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분포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