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배경 및 현황 26

제1절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배경 27

1. 근로기준법 28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2

3. 고용보험법 36

제2절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및 모니터링 현황 46

1. 현재 법령 기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현황 46

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현황 64

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현황 및 인식ㆍ활용 69

제3장 데이터 분석에 의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75

제1절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식 및 활용 비교 분석 76

1. 분석 개요 76

2.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 비교 77

3.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및 이용 용이성 비교 87

4. 소결 97

제2절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99

1.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102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난임치료휴가 105

3.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08

4.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 111

5. 유연근무제도 114

6. 소결 116

제4장 전문가 평가에 의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120

제1절 모니터링 개요 121

제2절 일ㆍ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관련 정책 124

1.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육아휴직 권리 확대-특고, 자영업자 등 대상 확대) 124

2.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부모 모두 육아휴직 지원 신설ㆍ도입) 131

3.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135

4.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139

5.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제혜택) 143

6.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육아휴직 복귀 지원) 147

7.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육아휴직 통계 개발ㆍ공표) 151

8.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육아휴직 취약 사업장 집중 지원 지도) 155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59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가족돌봄휴가 활성화(자녀양육)) 163

11. 남성의 돌봄권 보장(사회적 인식 확립) 168

12. 남성의 돌봄권 보장(네트워크 형성) 172

13. 임신ㆍ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임신 중 육아휴직 적용) 177

14. 임신ㆍ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출산전후휴가) 181

15. 임신ㆍ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186

제3절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확립 관련 정책 190

1.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한 일ㆍ생활 균형 실현(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190

2.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한 일ㆍ생활 균형 실천(가족돌봄휴가(휴직) 인식 제고) 196

3. 장시간 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장시간 근로 해소) 200

4. 장시간 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연차휴가) 205

5. 장시간 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휴가지원사업) 209

제4절 일하는 방식 문화 혁신으로 워라벨 실현 관련 정책 214

1.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기업 맞춤형 컨설팅, 간접노무비 등 지원) 214

2.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218

3.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223

4.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유연근무 활성화) 228

5.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사회적 협력) 231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우수기업 발굴ㆍ지원) 236

제5절 소결 241

제5장 심층면접조사에 의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246

제1절 조사 개요 247

1. 조사 설계 248

2. 조사의 방법 253

3. 조사의 내용 254

제2절 임금근로자 대상 FGI 결과 255

1.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255

2. 유연근무제 274

3. 추가 출산 의향 및 삶의 질 291

4.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세부 사업 299

5. 현재 일ㆍ가정 양립 평가 308

제3절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대상 DI 결과 311

1.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311

2. 유연근무제 317

3.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세부 사업 342

제4절 소결 354

제6장 결론 35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360

제2절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사업 개선 방안 365

1.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개선 방안 365

2.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관련 사업 개선방안 383

참고문헌 387

[부록 1]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일람 392

[부록 2]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영역 전문가 조사 질문표 405

판권기 2

〈표 2-1〉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근로기준법 제ㆍ개정 내용 31

〈표 2-2〉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ㆍ개정 내용 35

〈표 2-3〉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고용보험법 제ㆍ개정 내용 42

〈표 2-4〉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과제 리스트: 2021년 67

〈표 3-1〉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율: 출산전후휴가 제도 78

〈표 3-2〉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율: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80

〈표 3-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82

〈표 3-4〉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율: 육아휴직 제도 84

〈표 3-5〉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86

〈표 3-6〉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및 이용 용이성: 출산전후휴가 제도 88

〈표 3-7〉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및 이용 용이성: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90

〈표 3-8〉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및 이용 용이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92

〈표 3-9〉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및 이용 용이성: 육아휴직 제도 94

〈표 3-10〉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및 이용 용이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96

〈표 3-11〉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식과 활용 및 이용 용이성 분석 결과 98

〈표 3-12〉 기술통계량 101

〈표 3-1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결정요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04

〈표 3-14〉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결정요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107

〈표 3-15〉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결정요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0

〈표 3-16〉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결정요인: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113

〈표 3-17〉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결정요인: 유연근무 115

〈표 3-18〉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결정요인 및 효과 118

〈표 4-1〉 모니터링 기준 항목 122

〈표 4-2〉 전문가 조사 참여자 123

〈표 4-3〉 전문가 조사 결과 종합 244

〈표 5-1〉 참석자 유형 분류 250

〈표 5-2〉 임금근로자 대상 FGI 참석자의 일반적 특성 250

〈표 5-3〉 임금근로자 대상 FGI 참석자 정보 251

〈표 5-4〉 참석자 유형 분류 252

〈표 5-5〉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대상 DI 참석자의 일반적 특성 252

〈표 5-6〉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대상 DI 참석자 정보 253

〈표 5-7〉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경험 유무 256

〈표 5-8〉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본인 및 동료 직원 원활하게 사용 가능 여부 259

〈표 5-9〉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원활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원인 260

〈표 5-10〉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시 주변 동료 눈치 보이는지 263

〈표 5-11〉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시 불이익 264

〈표 5-12〉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시 대체 인원 채용 여부 266

〈표 5-13〉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269

〈표 5-14〉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일ㆍ가정 양립 도움 여부 273

〈표 5-15〉 유연근무제 사용 경험 275

〈표 5-16〉 유연근무제 본인 및 동료 직원 원활하게 사용 가능 여부 276

〈표 5-17〉 유연근무제 사용한 이유 278

〈표 5-18〉 주 52시간 상한제 만족도 280

〈표 5-19〉 원격 및 재택 근무제 활용 경험 281

〈표 5-20〉 원격 및 재택 근무제 활용 시 장점 282

〈표 5-21〉 원격 및 재택 근무제 활용 시 단점 및 어려운 점 283

〈표 5-22〉 재택근무 시 자녀 직접 아이 돌봄 경험 284

〈표 5-23〉 원격 및 재택 근무제 활용 경험이 없는 경우 활용 의사 287

〈표 5-24〉 원격 및 재택 근무제 지속 필요성 288

〈표 5-25〉 가장 만족하는(하고 싶은) 유연근무제 및 이유 289

〈표 5-26〉 추가 출산 의향 291

〈표 5-27〉 제도 이용 시 삶의 질 상승 여부 295

〈표 5-28〉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삶의 질 상승 예상 측면 296

〈표 5-29〉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 297

〈표 5-30〉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전반적 느낌 299

〈표 5-31〉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성과지표 적절성 303

〈표 5-32〉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목표-내용 적절성 305

〈표 5-33〉 현재 일ㆍ가정 양립 평가 308

〈표 5-34〉 일ㆍ가정 양립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309

〈표 5-35〉 일ㆍ가정 양립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310

〈표 5-36〉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여부 311

〈표 5-37〉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 313

〈표 5-38〉 임신ㆍ출산 및 돌봄 관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 315

〈표 5-39〉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317

〈표 5-40〉 (시행한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 시기 코로나19와 관련성 318

〈표 5-41〉 유연근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321

〈표 5-42〉 유연근무제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 323

〈표 5-43〉 원격 및 재택 근무제 시행 여부 325

〈표 5-44〉 원격 및 재택 근무제 활용 시 생산성 변화 326

〈표 5-45〉 원격 및 재택 근무제 활용 시 장점 327

〈표 5-46〉 원격 및 재택 근무제 활용 시 단점(부작용) 329

〈표 5-47〉 원격 및 재택 근무제 운영상 어려운 점 331

〈표 5-48〉 원격 및 재택 근무제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 334

〈표 5-49〉 원격 및 재택 근무제가 불가능한 부분 335

〈표 5-50〉 원격 및 재택 근무제 지속 계획 유무 337

〈표 5-51〉 원격 및 재택 근무제 지속 계획 이유 338

〈표 5-52〉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시 어려운 점 340

〈표 5-53〉 주 52시간 상한제 지속적 시행 필요성 여부 341

〈표 5-54〉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전반적 느낌 343

〈표 5-55〉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일ㆍ가정 양립 실현이 가능하다고 느껴지는지 347

〈표 5-56〉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성과지표 적절성 350

〈표 5-57〉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목표-내용 적절성 351

〈표 6-1〉 성과지표 설정 기준 371

〈표 6-2〉 사업개요 모니터링 항목 및 판단 기준 379

[그림 6-1] 정부업무 성과관리 프로세스 367

[그림 6-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분야 성과관리 방안(안) 377

〈부표 1-1〉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과제 리스트 393

〈부표 1-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과제 리스트 396

〈부표 1-3〉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과제 리스트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