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자료와 방법 27
제2장 북한 보건의료 체계와 김정은 시대의 변화 31
제1절 들어가며 32
제2절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최근 현황 33
1. 보건의료기관 체계 구분 33
2. 1차의료봉사단위 체계 36
3. 시, 군급병원 체계 38
4. 도급병원 체계 42
5. 중앙급병원 체계 44
6. 먼거리의료봉사 체계 53
7. 위생방역기관 체계 57
8. 최근 북한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변화 60
제3절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 관련법 수정과 함의 74
1. 북한 '공중위생법'과 이용현황 74
2. 북한 '의료법',속 의약품 부족 76
3. 북한의 '의약품 관리법'과 의약품 통제현황 79
4. 북한 '인민보건법'과 주민 생활 적용현황 81
제4절 소결 85
제3장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시장화 86
제1절 들어가며 87
제2절 북한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90
1. 무상치료제의 원칙 90
2. 사적 의료 영역의 확대 91
3. 의약품의 사적 유통 확대 96
4. 최근 북한 약국의 변화 양상 105
제3절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과 의약품 수급 109
1. 코로나19 속 방역상황 109
2. 코로나 환자의 병원 이용현황 111
3. 의약품 및 마스크 공급 113
제4절 북한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117
1. 북한 주민들의 병원 이용실태 117
2.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의료기관 실태 130
제5절 북한 가정의 일반 상비약 134
1. 상비약의 종류 135
2. 상비약의 구매와 보관 146
3. 상비약의 사용과 남용 149
제6절 소결 153
제4장 남북한 건강 수준의 비교 155
제1절 들어가며 156
제2절 남북한 인구학적 특징 159
제3절 북한 주민의 건강에 대한 남북한 비교 168
1. 남ㆍ북한 질병부담 지표 비교 168
2. 남ㆍ북한 기대수명 추이 및 기여도 확인 180
3. 남ㆍ북한 건강수준 예측 186
제4절 소결 190
제5장 체제전환국의 보건의료 사례 분석 192
제1절 들어가며 193
제2절 동유럽 체제전환국(transitional countries)의 특성 196
1. 연구 대상 국가 197
2. 구 소련에 대한 이해 201
3.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해 202
4. 체제전환 과정과 함께한 사건들 206
5. 대상 국가들의 경제현황 210
제3절 체제전환국의 보건의료 212
1. 보건의료체제 212
2. 보건의료 지표 219
제4절 소결 239
1. 체제전환과 보건의료 239
2. 체제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보건의료 240
3. 체제 전환국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 241
제6장 결론 24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 246
1. 연구의 주요 결과 246
2. 연구의 함의 247
제2절 보건의료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한 제언 249
참고문헌 254
[부록] 267
판권기 2
〈표 1-1〉 2022년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보건 관련 연설 내용 22
〈표 2-1〉 북한 보건의료기관 체계(의료전달 체계 기준) 33
〈표 2-2〉 북한측의 보건의료기관 분류 34
〈표 2-3〉 북한 행정구역 수(2020년 기준) 35
〈표 2-4〉 북한 도 지역 의학대학과 도인민병원 연계 현황 43
〈표 2-5〉 최근 북한 보건의료기관 개건현대화 및 건설 현황(2017~2021년) 64
〈표 3-1〉 북한 의료인력의 임금 현황과 당시 물가 상황 93
〈표 4-1〉 남ㆍ북한 인구구조 비교(1990~2020년) 166
〈표 4-2〉 남ㆍ북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및 DALY 비교 168
〈표 4-3〉 1990, 2019년 남ㆍ북한 질병부담 비교 170
〈표 4-4〉 국가별, 연령별 사망률 및 DALY 비교(1990-2019) 172
〈표 4-5〉 국가별, 질환분류별 사망률 및 DALY 비교(1990-2019) 178
〈표 5-1〉 보건의료체계 구성 6요소 193
〈표 5-2〉 연구 대상 국가 선정 사유 198
〈표 5-3〉 ISO표준 국가코드 및 국가명 200
〈표 5-4〉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변화 201
〈표 5-5〉 동유럽 7개국 체제전환 이후 사회경제변화 203
〈표 5-6〉 사회, 경제적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 209
〈표 5-7〉 국가별 국내총생산_당해년가격: 1979년-2019년 211
〈표 5-8〉 국가별 국내총생산 성장률: 1979년-2019년 211
〈표 5-9〉 Hospital beds: 1979년-2019년 213
〈표 5-10〉 Physicians: 1979년-2019년 216
〈표 5-11〉 정부 보건 지출: 1979년-2019년 218
〈표 5-12〉 1인당 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1979년-2019년 218
〈표 5-13〉 국가별 사망원인 221
〈표 5-14〉 연구대상 7개국, 중국과 한국의 기대수명: 1979년-2019년 222
〈표 5-15〉 영아 사망 수: 1979년-2019년 225
〈표 5-16〉 5세 이하 사망률(Mortality rate, under-5): 1979년-2019년 227
〈표 5-17〉 심혈관질환, 암, 당뇨 및 만성호흡기질환 사망률(만 30세~70세): 2000년-2019년 231
〈표 5-18〉 자살에 의한 사망률: 1979년-2019년 234
〈표 5-19〉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 1979년-2019년 235
〈표 5-20〉 주관적인 건강상태: 1979년-2019년 237
〈표 5-21〉 주관적인 건강상태: 2001년-2019년 238
[그림 1-1]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와 목표 20
[그림 1-2] 조기사망에의 보건의료 기여도 21
[그림 1-3] 1-5차년도 연구의 개요 25
[그림 2-1] 삼지연시인민병원 전경 39
[그림 2-2] 삼지연시인민병원 수술장 모습 40
[그림 2-3] 삼지연시인민병원 집중치료실 모습 40
[그림 2-4] 삼지연시인민병원 해산실 모습 41
[그림 2-5] 삼지연시인민병원 렌트겐검사 모습 41
[그림 2-6] 삼지연시인민병원 의사협의회 모습 42
[그림 2-7] 옥류아동병원 전경 45
[그림 2-8] 옥류아동병원 입원실 모습 1 46
[그림 2-9] 옥류아동병원 전경 46
[그림 2-10] 옥류아동병원 CT설비 모습(SIEMENS SOMATOM Emotion) 47
[그림 2-11] 류경치과병원 전경 48
[그림 2-12] 류경치과병원 치료실 모습 1 48
[그림 2-13] 류경치과병원 치료실 모습 2 49
[그림 2-14] 류경치과병원 소아 치료실 모습 1 49
[그림 2-15] 류경치과병원 소아 치료실 모습 2 50
[그림 2-16] 류경안과종합병원 전경 51
[그림 2-17] 류경안과종합병원 수술장 모습 1 51
[그림 2-18] 류경안과종합병원 수술장 모습 2 52
[그림 2-19] 류경안과종합병원 치료실 모습 52
[그림 2-20] 삼지연시인민병원 먼거리의료봉사실 모습 54
[그림 2-21]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생산 치과종합치료기 모습 62
[그림 2-22]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생산 부인진찰대 모습 63
[그림 3-1] 자강도 강계시 "종합적인 약국" 전경 108
[그림 3-2] 자강도 강계시 "종합적인 약국" 내부 모습 108
[그림 3-3]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스피린 137
[그림 3-4] 북한의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 143
[그림 3-5] 북한에서 유통되는 주사제 150
[그림 3-6] 북한 병원의 약제 처방 152
[그림 4-1] 남ㆍ북한 총 인구수 159
[그림 4-2] 남ㆍ북한 남녀 인구수 160
[그림 4-3] 남ㆍ북한 합계출산율 161
[그림 4-4] 남ㆍ북한 성인 사망률 162
[그림 4-5] 남ㆍ북한 인구성장률 163
[그림 4-6] 남ㆍ북한 모성사망비 164
[그림 4-7] 남ㆍ북한 신생아 사망률 165
[그림 4-8] 남한 인구 피라미드: 2020년 167
[그림 4-9] 북한 인구 피라미드: 2020년 167
[그림 4-10] 남ㆍ북한 질병부담 성별 비교 169
[그림 4-11] 1990, 2019년 북한 질병부담 상위목록 171
[그림 4-12] 2019년 북한 및 비교국가의 사망률, DALY 177
[그림 4-13] Joinpoint 회귀분석을 이용한 남ㆍ북한 기대수명 추이(1990-2019년) 181
[그림 4-14] 남ㆍ북한 기대수명 추이(1990-2019년) 183
[그림 4-15] 남ㆍ북한 기대수명 격차의 연령별 기여도 추이 184
[그림 4-16] 남ㆍ북한 기대수명 격차의 사망원인별 기여도 추이 185
[그림 4-17] 2040년까지 남ㆍ북한 DALY 추이 예측결과 187
[그림 4-18] 2040년까지 남ㆍ북한 사망률 추이 예측결과 189
[그림 4-19] 2040년까지 남ㆍ북한 기대수명 추이 예측결과 190
[그림 5-1]/[그림 5-3] 체제전환국 동유럽 7개국 기대수명 추세 1979년-2019년 224
[그림 6-1] 북한의 회복탄력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251
〈부표 1〉 1990년 남한 생명표 268
〈부표 2〉 1990년 북한 생명표 269
〈부표 3〉 2000년 남한 생명표 270
〈부표 4〉 2000년 북한 생명표 271
〈부표 5〉 2010년 남한 생명표 272
〈부표 6〉 2010년 북한 생명표 273
〈부표 7〉 2019년 남한 생명표 274
〈부표 8〉 2019년 북한 생명표 275
〈부표 9〉 1990년 남ㆍ북한 기대수명 격차 기여도 분석결과 276
〈부표 10〉 2000년 남ㆍ북한 기대수명 격차 기여도 분석결과 278
〈부표 11〉 2010년 남ㆍ북한 기대수명 격차 기여도 분석결과 280
〈부표 12〉 2019년 남ㆍ북한 기대수명 격차 기여도 분석결과 282
〈부표 13〉 1990-2040년 남ㆍ북한 DALY 추이 및 예측 분석결과 284
〈부표 14〉 1990-2030년 남ㆍ북한 감염성 질환 DALY 추이 및 예측 분석결과 286
〈부표 15〉 1990-2030년 남ㆍ북한 비감염성 질환 DALY 추이 및 예측 분석결과 287
〈부표 16〉 1990-2040년 남ㆍ북한 사망률 추이 및 예측 분석결과 288
〈부표 17〉 1990-2030년 남ㆍ북한 감염성 질환 사망률 추이 및 예측 분석결과 290
〈부표 18〉 1990-2030년 남ㆍ북한 비감염성 질환 사망률 추이 및 예측 분석결과 291
〈부표 19〉 1990-2040년 남ㆍ북한 기대수명 추이 및 예측 분석결과 292
〈부표 20〉 Joinpoint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한 구사회주의, 비교국가 건강수준 사망률 추이(1990-2019년)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