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개념, 구성 및 방법 29
제2장 미국의 사회정책 33
제1절 미국 사회정책 패러다임 변화 35
1. 미국 복지국가(American Welfare State)와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의 특징 35
2. 미국 주요 사회정책의 전개 과정 37
3. 미국 연방 사회정책의 구성 43
제2절 미국 상병수당 제도의 특징 45
1. 미국 병가제도의 구성 45
2. 가족의료휴가법(이하 FMLA: Family Medical Leave Act) 46
3. 연방 상병수당법(이하 연방 PFML: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55
제3절 미국 상병수당 제도 발달 과정의 함의 60
제3장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 62
제1절 미국 연방 단위의 병가 관련 제도 65
1. 가족의료휴가법(FMLA) 65
2. 미국 연방 단위 공공기관 유급병가 제도 70
제2절 미국 주 단위의 병가 관련 제도 73
1. 미국의 유급병가(Paid Sick Leave) 75
2. 미국 주 단위의 상병수당(Paid Family & Medical Leave) 79
제4장 사례 연구 1: 매사추세츠 주의 상병수당 86
제1절 들어가며: 도입의 배경 87
제2절 제도 도입 과정 88
제3절 제도의 내용 92
제4절 제도의 현황 및 평가 99
제5절 나가며: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4
제5장 사례 연구 2: 워싱턴 주의 상병수당 105
제1절 제도의 배경 106
제2절 제도 도입 과정 107
1. 임시장애보험 제도 도입의 좌절 107
2. 가족돌봄수당(Paid Family Leave) 제도 도입의 실패 108
3.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법의 통과와 시행 111
제3절 제도의 내용 113
1. 보험 프로그램의 운영 113
2. 보장의 범위 115
제4절 제도의 현황 및 평가 119
1. 이용 현황 119
2. PFML 사전 수요 추계와 실제 수요 125
3. 수요 예측 실패의 영향 127
제5절 나가며: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3
제1절 한국과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134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41
참고문헌 147
[부표] 158
판권기 2
〈표 1-1〉 상병수당 3년 기간 연구 주제 27
〈표 1-2〉 미국의 연방과 주 단위 병가,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현황 30
〈표 2-1〉 미국 주요 연방 사회정책 발달사 39
〈표 2-2〉 미국 연방 사회정책의 분야별 구성 44
〈표 2-3〉 FMLA의 개요 47
〈표 2-4〉 상병수당 도입 주 및 지방정부의 정치/경제 지형 54
〈표 3-1〉 미국의 연방과 주 단위 병가,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현황 64
〈표 3-2〉 미국 연방 단위 가족의료휴가 제도 66
〈표 3-3〉 미국 연방 단위 공공기관 유급병가 제도 70
〈표 3-4〉 주 단위 병가 관련 제도 현황 74
〈표 3-5〉 미국 주에서 집행되는 법정 유급병가 내용 77
〈표 3-6〉 미국 주에서 집행되는 법정 유급병가 내용 82
〈표 4-1〉 주민발의 안과 대타협 안의 간략 비교 91
〈표 4-2〉 매사추세츠 주 상병수당의 내용 92
〈표 4-3〉 상병수당 보험료 부담(2022년 기준) 95
〈표 4-4〉 상병수당 제도 시행 보고서 요약 100
〈표 5-1〉 워싱턴 주 PFML 보험료 산정 기준 115
〈표 5-2〉 워싱턴 주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요약 117
〈표 5-3〉 임금 구간별 PFML 사용자 분포 123
〈표 5-4〉 연령별 PFML 사용자 분포 123
〈표 5-5〉 성별 PFML 사용자 분포 124
[그림 1-1]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도입 경로 및 현황 24
[그림 1-2] 미국에서 공적인 상병수당을 도입한 12개의 주 27
[그림 2-1] 가족의료휴가(FML)의 사용 이유 52
[그림 3-1] 미국 가족의료휴가 적용 현황 67
[그림 3-2] 집단별 가족의료휴가 사용 가능 비율 68
[그림 3-3] 미국에서 법정 유급병가를 도입한 주 및 지방 75
[그림 3-4] 미국 민간 영역 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사용 비율 78
[그림 3-5] 미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한 주 81
[그림 3-6] 미국 민간 영역 노동자들의 단기상병에 대한 상병수당 적용률 85
[그림 4-1]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상병수당의 내용 94
[그림 4-2] 의료인의 건강 상태 확인 서류 예시 98
[그림 4-3] 회계연도 2022년 상병수당 및 가족/출산휴가 승인 건수의 인구통계 102
[그림 5-1] 2021년 회계연도 PFML 신청 사유 120
[그림 5-2] PFML 유형별 사용 기간 121
[그림 5-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PFML 사용 기간 122
[그림 5-4] 2019년 2사분기~2022년 2사분기 보험료 징수액, 수당 지급액 및 PFML 재정 잔고 128
[그림 5-5] 2022년 전후 고용주 노동자 간 보험료 납부 비교 129
[그림 5-6] 2021.7~2022.7 PFML 재정 잔고 131
[그림 6-1] 미국에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지지율 136
[그림 6-2] 미국의 투표 성향과 상병수당 도입의 상관관계 137
[그림 6-3]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1년 중 아파서 쉬는 날 143
〈부표 1〉 법정 유급병가(법제화 연도/시행 연도, 법령/법안, 기업 규모, PSL 휴가 적립률 및 연간 최대한도, 가족 관련 사용 가능 여부) 158
〈부표 2〉 법정 유급병가(미사용분 차년도 이월 여부/법률 적용 면제 대상, 적립 및 대기 기간, 기타) 161
〈부표 3〉 상병수당 (Rhode Island, California, New Jersey, New York) 166
〈부표 4〉 상병수당 (Washington, Massachusetts, Connecticut, Oregon,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170
〈부표 5〉 본인 대상 상병수당 (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Massachusetts, Oregon, Washington)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