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목적 19
2. 연구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 방법 2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5
1) 선행연구 현황 25
2) 본 연구의 차별성 26
CHAPTER 2.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 28
1. 기후변화와 온실가스감축 29
1) 온실가스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 29
2) 도시화와 유한한 토지자원 관리 31
3) 온실가스감축과 도시모델 33
2. 탄소중립 동향과 이행과제 42
1)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 42
2)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추진 여건과 한계 45
3) 도시공간정책의 기후변화 대응 한계 50
3. 소결 55
CHAPTER 3. 국내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대응현황과 해결과제 57
1.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대응현황 58
1)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과 도시공간 관련 제도개선 58
2) 도시공간 대상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고 64
2.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대응 한계와 문제점 73
1) 도시공간정책과 온실가스감축정책 간 제도적 연계 미비 74
2) 도시공간 차원의 온실가스감축 시책 추진방안 구체화 미흡 79
3) 지방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이행에 관한 정책적 관리체계 부재 82
3.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 83
1)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제도를 활용한 도시공간의 탄소중립 실현 83
2) 도시계획사업의 온실가스감축 방안 실효성 제고 86
3) 도시공간정책의 온실가스감축 효과 검증방안 마련 89
CHAPTER 4. 해외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대응사례 91
1. 사례 고찰의 틀 92
1) '도시계획ㆍ토지이용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이행 사례' 고찰 93
2) '도시공간 조성ㆍ관리와 온실가스감축 방안 연계' 사례 고찰 95
3) '도시공간정책의 온실가스감축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ㆍ활용' 사례 고찰 97
2. 도시계획ㆍ토지이용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이행 99
1) 미국 워싱턴주(Washington State)의 성장관리법(the Growth Management Act) 99
2) 미국 오리건주(Oregon State) 포틀랜드(Portland)의 기후행동계획과 도시계획 104
3) 미국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 제도 116
3. 도시공간 조성ㆍ관리와 온실가스감축 방안 연계 121
1) 미연방 환경국(EPA), '스마트 입지 지도화' 121
2) 바르셀로나 '슈퍼블록(Super Block)'과 포틀랜드 '완전한 근린(Complete Neighborhood) 124
4. 도시공간정책의 온실가스감축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ㆍ활용 135
1) 포틀랜드(Portland)-멀트노마 카운티(Multnomah County), 온실가스 인벤토리 응용 및 정책 지표화 135
2) 미국 헤스티아 사업(Hestia Project)과 유타(Utah) 대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141
5. 사례 고찰 시사점 146
CHAPTER 5.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방안 154
1.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기본방향 155
2.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방안 160
1)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성장관리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160
2) 도시계획과 온실가스감축계획의 부문별 계획사항 연계 집행 162
3) 토지의 보존ㆍ경제적 이용 가치 판단에 근거한 토지이용 제도 운용방침 강화 164
4) 도시개발사업의 압축도시 구현 방안 수립기준 및 평가 기반 제고 165
5) 도시 재정비 등 환경개선사업과 온실가스감축 방안의 연계 추진전략 마련 166
6) 도시공간정책의 온실가스감축 방안 관리 기반 구축 168
3.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행기반 169
CHAPTER 6. 결론 187
1. 연구 종합 188
2. 연구의 한계 189
3. 향후 과제 190
참고문헌 191
SUMMARY 205
판권기 207
표 1-1. 연구 범위 개요 20
표 1-2.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개요 23
표 1-3.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7
표 2-1.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화 추진현황 41
표 2-2. 기후행동계획 수립의 틀 47
표 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계획 수립 개요 59
표 3-2.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6)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60
표 3-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훈령 제1470호)의 주요 변경 사항 66
표 3-4. 도시개발 업무지침(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의 주요 사항 68
표 3-5.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사업 69
표 3-6. 탄소중립도시 지정 해당 사업 70
표 3-7. 저탄소 녹색성장ㆍ탄소중립 정책 시기별 도시공간정책 및 온실가스감축정책 현황 72
표 3-8. 경기도ㆍ수원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개요 75
표 3-9. 수원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형식 77
표 3-10. Condon 외(2009)와 국내 공간 단위 및 단위별 정책 수단 78
표 3-11.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련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및 감축량 산정항목 규정 80
표 3-12.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의 목적 및 의의 87
표 3-13.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 90
표 4-1. '도시계획ㆍ토지이용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이행' 사례 고찰의 관점 및 항목 94
표 4-2. '도시공간 조성ㆍ관리와 온실가스감축 방안 연계' 사례 고찰의 관점 및 항목 96
표 4-3. '도시공간정책의 온실가스감축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ㆍ활용' 사례 고찰의 관점 및 항목 98
표 4-4. 워싱턴주 성장관리법의 계획 및 규정 수립 목적(planning goals) 100
표 4-5. 워싱턴주 성장관리법의 종합계획 토지용지 구분 및 공통 규정 102
표 4-6. 워싱턴주 '퓨젯 사운드(Puget Sound)' 개발권 이전 프로그램 개요 103
표 4-7. 포틀랜드-멀트노마 기후행동계획 비교 106
표 4-8. 포틀랜드-멀트노마 기후행동계획(2009) : 도시형태 및 이동 부문 계획목표(objective) 107
표 4-9. 포틀랜드-멀트노마 기후행동계획 : 도시형태 및 이동 부문 상세 이행방안(action) 개요 108
표 4-10. 포틀랜드-멀트노마 기후행동계획(2015) : 도시형태 및 이동 부문 계획목표(objective) 109
표 4-11. 포틀랜드-멀트노마 기후행동계획(2015) : 도시형태 및 이동 부문 상세 이행방안(action) 110
표 4-12. 포틀랜드-멀트노마 기후행동계획 상세 이행방안(action)의 구성항목 111
표 4-13. 포틀랜드-멀트노마 기후행동계획 수립체계 개요 111
표 4-14. 2035 포틀랜드 종합계획의 계획 분야 113
표 4-15. 2035 포틀랜드 종합계획의 도시형태 분야의 목표 및 정책 개요 113
표 4-16. '건조환경 요인(built environment variables)' 및 세부 변수 122
표 4-17. 도시공간 압축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123
표 4-18. 섹터 기반과 소비 기반 인벤토리 구분 비교 136
표 4-19. 기후행동계획의 항목별 목표 및 활동 139
표 4-20. 사례 고찰 종합 152
표 5-1.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160
표 5-2.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행기반 구상 170
표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사항 173
표 5-4. 시가화예정 용지의 계획적 관리 관련 자치입법 의견질의 사례 : 경기도 화성시 179
표 5-5. 녹색도시개발 게획수립 및 평가기준의 정성적 평가항목 개요 181
표 5-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84
그림 1-1. 사례 고찰의 틀 22
그림 1-2. 연구 흐름도 24
그림 2-1. 저탄소 도시모델 조성사례 38
그림 2-2. 도시 및 지역의 NDCs 관련 계획ㆍ예산 책정실태 43
그림 2-3. 지역 및 도시 차원의 NDCs 이행 현황 46
그림 2-4. 사례 고찰의 틀 56
그림 4-1. 2035 포틀랜드 종합계획의 도시형태 및 교통 분야의 계획도면 115
그림 4-2. 2035 포틀랜드 종합계획의 교통 분야 정책(계획)추진 개념도 116
그림 4-3. 오리건주 애쉬랜드(Ashland)의 '개발가용 필지목록(BLI)' 119
그림 4-4. 바르셀로나 슈퍼블록(super block) 개념도 124
그림 4-5. 바르셀로나 슈퍼블록(super block)의 모습 126
그림 4-6. 바르셀로나 에샴플레(Eixample) 지역의 녹지축 및 광장 계획과 사진 127
그림 4-7. 2021년 기준 슈퍼블록 조성사업 계획 현황 129
그림 4-8. 산트 안토니(Sant Antoni) 지구의 슈퍼블록 교통 및 녹지계획 130
그림 4-9. 산트 안토니(Sant Antoni) 지구의 공공공간 조성 예시 130
그림 4-10. 포틀랜드 완전한 근린 지역(조성 완료 혹은 요건 충족) 132
그림 4-11. 포틀랜드 '완전한 근린(complete neighborhoods)' 조성사업(계획) 성과지표 133
그림 4-12. 오리건주(州)와 멀트노마 카운티(Multnomah County)의 온실가스 배출 137
그림 4-13. 제품 및 서비스별 5단계 수명 주기 탄소 배출량 요약 138
그림 4-14.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모델화를 통한 시각화 이미지 142
그림 4-15. 유타주 미세먼지(PM 2.5) 농도 광화학 모델 결과 시각화 사례 144
그림 5-1.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개발사업의 의제 처리 규정 개선방안 개념 174
그림 5-2. 도시ㆍ군기본계획과 탄소중립시ㆍ도계획 간 연계 개념 : 교통-수송 부문 177
그림 5-3. 녹색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준의 개선방안 182
그림 5-4. 도시공간-온실가스감축 정책관리 플랫폼 구축의 단계별 구상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