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7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건강결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 질 지표 체계 설계 33
제1절 선행연구 34
1. 국외 의료 질 보고 체계 34
2. 우리나라의 주요 건강문제 42
제2절 지표 체계 검토 48
1.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6년 차)' 연구의 지표 체계 48
2. 구성 지표 개선을 위한 컨센서스 워크숍 50
제3절 최종 분석 틀 및 지표 57
제3장 건강결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 질 지표 추이와 격차 59
제1절 효과성 60
1. 효과성: 치료 가능한 사망 예방 60
2. 효과성: 장기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89
3. 효과성: 질병 및 손상 치료ㆍ회복 지원 111
제2절 환자 중심성ㆍ반응성 142
1. 외래서비스 환자 만족도 142
2. 입원서비스 환자 만족도 145
3. 호스피스 환자 만족도(호스피스 사망자 가족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148
4. 응급의료 환자 만족도(입원 응급서비스에 대한 환자 경험) 152
제3절 환자 안전 153
1. (총괄지표) 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153
2. 의료 관련 감염 사건(HCAI)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 Difficile) 154
3. 임신 기간이 37주 이상인 출생아의 중환자실 입원 157
4. 환자 안전사고 보고 건수 159
5. 의료시설 내 추락으로 인한 손상 160
제4절 소결 162
제4장 법령 및 주요 정책 171
제1절 법체계 검토 172
1. 지역보건의료체계 관련 구성주체별 역할 규정 검토 172
2. 지역 보건의료 관련 법정계획ㆍ정책의 추진체계 검토 191
제2절 최근 지역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 194
1. 보건 194
2. 의료 198
3. 돌봄 207
제3절 소결 213
제5장 지역보건의료체계 관련 선행연구 216
제1절 국외 연구 217
1. 호주의 지역보건의료체계 217
2. 독일의 지역보건의료체계 226
3. 네덜란드의 지역보건의료체계 234
4. 영국의 지역보건의료체계 237
제2절 국내 연구 247
1.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통합돌봄체계 247
2. 지역보건의료계획 249
3. 지역보건의료 질 평가 251
제3절 소결 254
제6장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지역보건의료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256
제1절 연구 개요 25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57
2. 연구주제 및 연구 질문 257
3. 연구 방법 258
제2절 연구 결과 260
1. 현 지역보건의료체계 진단 261
2. 지역보건의료 현안의 주요 원인 분석 266
3. 지역의 정책/사업 사례를 통해 본 가능 요인 285
4. 개선과제 289
제3절 소결 300
제7장 결론 30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02
1. 의료시스템 성과 평가 302
2. 의료시스템 성과 개선을 위한 지역의 역할 303
제2절 정책과제 306
1. 시스템 수준의 의료 질 및 성과 모니터링과 보고 306
2. 의료시스템 성과 개선을 위한 지역의 역할 관련 과제 307
참고문헌 310
[부록 1] 건강결과를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 의료 질 지표 산출 방법 325
[부록 2]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337
판권기 2
〈표 1-1〉 자료원 32
〈표 2-1〉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35
〈표 2-2〉 영국 NHSOF 구성 및 지표 37
〈표 2-3〉 미국의 2021 국가 의료 질 및 격차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지표 39
〈표 2-4〉 미국 AHRQ 질 지표 구성 40
〈표 2-5〉 통계청 사망원인 순위 추이(2011~2021년) 42
〈표 2-6〉 신정우 등(2019)의 치료 가능 사망 질환 적합성 평가 43
〈표 2-7〉 김윤 등(2018)의 외래진료 민감질환 목록 45
〈표 2-8〉 정건작 등(2016)의 한국형 ACSCs(KACSCs) 47
〈표 2-9〉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6년 차)' 연구의 지표 구성 49
〈표 2-10〉 2021~2022 컨센서스 워크숍 주제 51
〈표 2-11〉 컨센서스 워크숍 주제별 참석자 구성 52
〈표 2-12〉 워크숍 운영 내용 52
〈표 2-13〉 최종 분석 틀 및 지표 57
〈표 3-1〉 1영역(효과성: 치료 가능한 사망 예방) 지표 분석 내용 60
〈표 3-2〉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 손실연수(성인): 지역별 62
〈표 3-3〉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 손실연수(아동ㆍ청소년): 지역별 64
〈표 3-4〉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지역별 68
〈표 3-5〉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지역별 70
〈표 3-6〉 간 질환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지역별 72
〈표 3-7〉 암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지역별 74
〈표 3-8〉 자살사망률: 지역별 81
〈표 3-9〉 조현병을 앓고 있는 성인의 75세 미만 초과사망률: 지역별 83
〈표 3-10〉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성인의 75세 미만 초과사망률: 지역별 86
〈표 3-11〉 2영역(효과성: 장기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지표 분석 내용 89
〈표 3-12〉 암 환자의 진단 전후 경제활동 참여율 91
〈표 3-13〉 암 환자의 진단 전후 의료급여 수급율 92
〈표 3-14〉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환 관리에 대한 역할 수행(세부 항목별 분석) 94
〈표 3-15〉 외래 민감성질환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 지역별 96
〈표 3-16〉 당뇨 및 고혈압 환자의 치료지속성 98
〈표 3-17〉 당뇨환자의 복약순응도 및 하지절단율 99
〈표 3-18〉 천식, 당뇨, 뇌전증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아동ㆍ청소년): 지역별 101
〈표 3-19〉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추정 진단율 104
〈표 3-20〉 지역사회치매관리율: 지역별 106
〈표 3-21〉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에 미친 영향 108
〈표 3-22〉 장기요양시설 이용 동안 사망율 추이 109
〈표 3-23〉 3영역(효과성: 질병 및 손상 치료ㆍ회복 지원) 지표 분석 내용 111
〈표 3-24〉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급성질환으로 인한 응급입원: 지역별 113
〈표 3-25〉 퇴원 후 30일 내 응급 재입원: 지역별 116
〈표 3-26〉 재원일수 및 진료비 추이(퇴원 후 30일 내 응급재입원) 118
〈표 3-27〉 퇴원 후 30일 내 동일상병 응급재입원 119
〈표 3-28〉 이용일수 및 진료비 추이(퇴원 후 30일 내 동일상병 응급재입원) 121
〈표 3-29〉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진단 전후 경제활동 참여율 126
〈표 3-30〉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진단 전후 의료급여 수급률 126
〈표 3-31〉 허혈성 뇌졸증 환자의 진단 전후 경제활동 참여율 131
〈표 3-32〉 허혈성 뇌졸증 환자의 진단 전후 의료급여 수급률 131
〈표 3-33〉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아동의 응급입원: 지역별 133
〈표 3-34〉 급성심근경색 입원 환자의 30일 내 원내 사망률 137
〈표 3-35〉 급성 뇌졸증 입원 환자의 30일 내 원내 사망률 138
〈표 3-36〉 심부전 입원 환자의 30일 내 원내 사망률 138
〈표 3-37〉 위장출혈 입원 환자의 30일 내 원내 사망률 139
〈표 3-38〉 폐렴 입원 환자의 30일 내 원내 사망률 139
〈표 3-39〉 4영역(환자 중심성ㆍ반응성: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경험 개선) 지표 분석 내용 142
〈표 3-40〉 외래서비스 진료 또는 치료 결과 만족 143
〈표 3-41〉 외래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 수준 144
〈표 3-42〉 입원서비스에서 기대했던 치료 결과 달성 146
〈표 3-43〉 입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 수준 147
〈표 3-44〉 호스피스 사망자 가족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세부 문항별) 149
〈표 3-45〉 연도별 암 질환자와 대상 질환자(암 및 비암성)의 호스피스 이용 150
〈표 3-46〉 암 환자 사망 전 1년 동안의 의료비 151
〈표 3-47〉 5영역(환자 안전: 보건의료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하고 돌봄) 지표 분석 내용 153
〈표 3-48〉 의료 관련 감염 사건(HCAI)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 Difficile): 지역별 155
〈표 3-49〉 임신 기간이 37주 이상인 출생아의 중환자실 입원: 지역별 158
〈표 3-50〉 지역별 노인, 비노인 의료비 추이 168
〈표 4-1〉 보건의료 및 돌봄 관련 법령의 중장기계획 수립 주체 현황 173
〈표 4-2〉 보건의료 및 복지 영역에서의 관계 법령 분류 174
〈표 4-3〉 보건 영역 관계 법령에서의 구성주체별 규정 사항 177
〈표 4-4〉 의료 영역 관계 법령에서의 구성주체별 규정 사항 181
〈표 4-5〉 돌봄 영역 관계 법령에서의 구성주체별 규정 사항 185
〈표 4-6〉 지역보건의료 관련 법정계획ㆍ사업의 추진체계 192
〈표 4-7〉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정립 202
〈표 5-1〉 RPHCO의 포괄성 평가도구 6가지 영역 226
〈표 5-2〉 호주,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지역의료체계 244
〈표 5-3〉 국내 지역보건의료체계 관련 연구 요약 252
〈표 6-1〉 인터뷰 참여자 현황 258
〈표 6-2〉 심층 인터뷰 주요 질문 259
〈표 6-3〉 심층 인터뷰의 핵심 주제 260
[그림 1-1] 한국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 1~6차 연도 연구 개요 28
[그림 3-1]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 손실연수(성인) 61
[그림 3-2]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 손실연수(성인): 지역별 62
[그림 3-3]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 손실연수(아동ㆍ청소년) 63
[그림 3-4]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 손실연수(아동ㆍ청소년): 지역별 64
[그림 3-5] 75세의 기대여명(성별) 65
[그림 3-6] 신생아 사망률 66
[그림 3-7]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67
[그림 3-8]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지역별 68
[그림 3-9]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69
[그림 3-10]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지역별 70
[그림 3-11] 간 질환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71
[그림 3-12] 간 질환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지역별 72
[그림 3-13] 암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73
[그림 3-14] 암으로 인한 75세 미만 사망률: 지역별 74
[그림 3-15] 모든 암 5년 상대 생존율 추이(전체) 75
[그림 3-16] 모든 암 5년 상대 생존율(전체): 요약 병기별 75
[그림 3-17] 폐암 5년 상대 생존율(전체) 76
[그림 3-18] 폐암 5년 상대 생존율(전체): 요약 병기별 76
[그림 3-19] 간암 5년 상대 생존율(전체) 77
[그림 3-20] 간암 5년 상대 생존율(전체): 요약 병기별 77
[그림 3-21] 대장암 5년 상대 생존율(전체) 78
[그림 3-22] 대장암 5년 상대 생존율(전체): 요약 병기별 78
[그림 3-23] 유방암 5년 상대 생존율(전체) 79
[그림 3-24] 유방암 5년 상대 생존율(전체): 요약 병기별 79
[그림 3-25] 자살사망률 80
[그림 3-26] 자살사망률: 지역별 81
[그림 3-27] 조현병을 앓고 있는 성인의 75세 미만 초과사망률 83
[그림 3-28] 조현병을 앓고 있는 성인의 75세 미만 초과사망률: 지역별 84
[그림 3-29] 조현병을 앓고 있는 성인의 75세 미만 초과사망률: 소득수준 및 장애 중증도별 84
[그림 3-30]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성인의 75세 미만 초과사망률 85
[그림 3-31]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성인의 75세 미만 초과사망률: 지역별 86
[그림 3-32]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성인의 75세 미만 초과사망률: 소득수준 및 장애 중증도별 87
[그림 3-33] 영아 사망률 88
[그림 3-34] 아동 암 5년 생존율 89
[그림 3-35]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90
[그림 3-36]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소득분위별 91
[그림 3-37]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환 관리에 대한 역할 수행(전체) 93
[그림 3-38] 외래 민감성질환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 96
[그림 3-39] 외래 민감성질환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 지역별 97
[그림 3-40]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 소득수준 및 장애 중증도별 97
[그림 3-41] 천식, 당뇨, 뇌전증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아동ㆍ청소년) 101
[그림 3-42] 천식, 당뇨, 뇌전증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아동ㆍ청소년): 지역별 102
[그림 3-43] 천식, 당뇨, 뇌전증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아동ㆍ청소년): 소득수준, 장애 중증도별 102
[그림 3-44]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과 일반 성인의 고용률 및 격차 103
[그림 3-45] 추정 치매환자 대비 치매 상병자 비율 104
[그림 3-46]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105
[그림 3-47] 지역사회치매관리율: 지역별 106
[그림 3-48] 지역사회치매관리율: 소득수준 및 장애 중증도별 107
[그림 3-49] 복합만성질환(3개 이상)이 있는 사람의 삶의 질 110
[그림 3-50]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급성질환으로 인한 응급입원 112
[그림 3-51]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급성질환으로 인한 응급입원: 지역별 113
[그림 3-52]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급성질환으로 인한 응급입원: 소득수준 및 장애 중증도별 114
[그림 3-53] 퇴원 후 30일 내 응급 재입원 115
[그림 3-54] 퇴원 후 30일 내 응급 재입원: 지역별 116
[그림 3-55] 퇴원 후 30일 내 응급 재입원: 소득수준 및 장애 중증도별 117
[그림 3-56] 울혈성 심부전 응급입원 1년 내 사망 및 입원 122
[그림 3-57] 울혈성 심부전 응급입원 1년 내 사망 및 입원: 지역별 123
[그림 3-58] 울혈성 심부전 응급입원 1년 내 사망 및 입원: 소득분위별 124
[그림 3-59] 울혈성 심부전 응급입원 1년 내 사망 및 입원: 장애 중증도별 125
[그림 3-60] 허혈성 뇌졸중 응급입원 1년 내 사망 및 입원 127
[그림 3-61] 허혈성 뇌졸증 응급입원 1년 내 사망 및 입원: 지역별 128
[그림 3-62] 허혈성 뇌졸증 응급입원 1년 내 응급입원: 소득분위별 129
[그림 3-63] 허혈성 뇌졸증 응급입원 1년 내 사망 및 입원: 장애 중증도별 130
[그림 3-64]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아동의 응급입원 132
[그림 3-65]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아동의 응급입원: 지역별 133
[그림 3-66]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아동의 응급입원: 소득수준 및 장애 중증도별 134
[그림 3-67] 입원 30일 내 원ㆍ내ㆍ외 사망 136
[그림 3-68] 퇴원 후 재활서비스 제공 및 독립생활 유지율(65세 이상) 140
[그림 3-69] 저작기능 불편 호소율 141
[그림 3-70] 외래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143
[그림 3-71] 입원서비스 전반적인 경험 145
[그림 3-72] 호스피스 환자 만족도 148
[그림 3-73] 응급의료 환자 만족도 152
[그림 3-74] 의료 관련 감염 사건(HCAI)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 Difficile) 155
[그림 3-75] 의료 관련 감염 사건(HCAI)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 Difficile): 지역별 156
[그림 3-76] 의료 관련 감염 사건(HCAI)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 Difficile): 소득분위 및 의료기관 종별 156
[그림 3-77] 임신 기간이 37주 이상인 출생아의 중환자실 입원 157
[그림 3-78] 임신 기간이 37주 이상인 출생아의 중환자실 입원: 지역별 158
[그림 3-79] 임신 기간이 37주 이상인 출생아의 중환자실 입원: 소득분위별 159
[그림 3-80] 환자 안전사고 보고 건수 160
[그림 3-81] 의료시설 내 추락으로 인한 손상 161
[그림 4-1] 지역보건의료체계 관계 법령 간의 연계성 분석 결과 190
[그림 4-2] 권역-지역 책임병원-지역병원-보건소 간 연계 체계 201
[그림 4-3] 주요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도(안) 203
[그림 4-4]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210
[그림 4-5]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 요소 211
[그림 5-1] 호주의 보건의료체계 219
[그림 5-2]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지역공중보건 계획 틀(2019~2024) 224
[그림 5-3]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지역공중보건 거버넌스 224
[그림 5-4]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232
[그림 5-5] 영국의 환자 이동 경로 239
[그림 5-6] 공중보건의료 연계모델(임지연 등, 2022) 248
〈부표 1-1〉 효과성: 치료 가능한 사망 예방 325
〈부표 1-1-1〉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 327
〈부표 1-1-2〉 5세 구간 생명표 329
〈부표 1-2〉 효과성: 장기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330
〈부표 1-2-1〉 외래 민감성 질환에 대한 주 진단 코드 331
〈부표 1-3〉 효과성: 질병 및 손상 치료ㆍ회복 지원 332
〈부표 1-3-1〉 병원 입원을 요구하지 않는 급성질환 333
〈부표 1-3-2〉 하기도 감염 아동의 응급입원(주 진단 코드) 334
〈부표 1-4〉 환자 중심성ㆍ반응성: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경험 개선 335
〈부표 1-5〉 환자 안전: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하고 피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보호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