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이론적 배경 29

제1절 인구 정책과 임신ㆍ출산 관련 정책 30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33

1.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33

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35

3.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36

4.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39

제3절 선행 연구 41

1. 정책 모니터링 연구 41

2.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관련 연구 46

제3장 모니터링의 개념과 방법 57

제1절 모니터링의 개념 58

제2절 모니터링의 방법 61

1. 정책 수요자 인식 조사 63

2. 전문가 의견 수렴 68

제4장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영역 모니터링 70

제1절 건강한 임신 지원(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71

제2절 고위험 지원 확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81

제3절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생애 초기 건강관리 96

제4절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산모ㆍ신생아 지원 113

제5절 여성 장애인 지원(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131

제6절 청소년 산모 지원(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45

제7절 결혼이민자 지원 156

제5장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영역 모니터링 170

제1절 안전한 시술, 정보제공ㆍ상담(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71

제2절 난임치료휴가 확대 191

제6장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영역 모니터링 201

제1절 취약지 지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202

제2절 취약지 지원: 분만 취약지 지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218

제3절 의료 인식 개선 232

제7장 결론 241

제1절 요약 242

제2절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개선 방안 247

참고문헌 254

[부록 I] 국민 인식 조사표 264

판권기 2

〈표 2-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의 구성 32

〈표 2-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책무 관련 조항 33

〈표 2-3〉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34

〈표 2-4〉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의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36

〈표 2-5〉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37

〈표 2-6〉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40

〈표 2-7〉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 42

〈표 2-8〉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관련 조항 43

〈표 3-1〉 모니터링의 기본 틀 61

〈표 3-2〉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세부 사업 62

〈표 3-3〉 조사 내용 65

〈표 3-4〉 국민 인식 조사 응답자의 일반사항 66

〈표 3-5〉 심층 면접에 대한 개요 67

〈표 3-6〉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심층 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68

〈표 3-7〉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항목 69

〈표 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82

〈표 4-2〉 고위험 지원 확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정책의 인지 정도 92

〈표 4-3〉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지 정도 108

〈표 4-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바우처 지원 기간 115

〈표 4-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표준) 116

〈표 4-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117

〈표 4-7〉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지 정도 127

〈표 4-8〉 여성 장애인 지원(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인지 정도 142

〈표 4-9〉 청소년 산모 지원(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인지 정도 154

〈표 4-10〉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사업 추진 체계 158

〈표 4-11〉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인지 정도 166

〈표 5-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용(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 173

〈표 5-2〉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수행기관별 담당 업무 180

〈표 5-3〉 안전한 시술, 정보제공ㆍ상담(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인지 정도 185

〈표 5-4〉 보조생식술 관리 관련 해외 사례 189

〈표 5-5〉 난임치료휴가 인지 정도 197

〈표 6-1〉 연도별 분만 취약지 지원 현황 203

〈표 6-2〉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산부인과 유형별 기준 205

〈표 6-3〉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산부인과 설치ㆍ운영) 인지 정도 214

〈표 6-4〉 분만 취약지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219

〈표 6-5〉 분만 취약지 지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인지 정도 228

〈표 6-6〉 산부인과 명칭 변경을 통한 의료 인식 개선 인지 정도 238

〈표 7-1〉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종합 결과 243

[그림 1-1] 연구 체계도 28

[그림 2-1] 출생ㆍ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향 39

[그림 3-1] 조사 개요 64

[그림 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금액 범위 83

[그림 4-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전달 체계 84

[그림 4-3] 고위험 지원 확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정책의 만족도 93

[그림 4-4]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98

[그림 4-5]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 체계 99

[그림 4-6]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102

[그림 4-7]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만족도 109

[그림 4-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격 신청 및 선택권 행사 관련 흐름도 115

[그림 4-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체계 118

[그림 4-10]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만족도 128

[그림 4-11] 여성 장애인 지원 정책의 추진 절차 133

[그림 4-12]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추진 체계 134

[그림 4-13] 청소년 산모 지원사업 추진 체계 147

[그림 4-1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 체계 157

[그림 4-15]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만족도 167

[그림 5-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전달 체계 174

[그림 5-2] 난임 부부 지원사업 시술 데이터 수집 과정 179

[그림 5-3] 안전한 시술, 정보제공ㆍ상담(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만족도 185

[그림 5-4] 난임치료휴가 만족도 197

[그림 6-1]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전달 체계 206

[그림 6-2] 분만 취약지 임산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념도 218

[그림 6-3] 분만 취약지 임산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달 체계 220

[그림 6-4] 분만 취약지 임산부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절차 221

[그림 7-1]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의 인지도 244

[그림 7-2]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세부 정책의 필요도 245

[그림 7-3]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의 도움 정도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