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구성 24

1. 연구 내용 24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25

제2장 이론적 논의 26

제1절 젠더 관점에서의 복지국가와 여성 연금 수급권 27

1. 탈가족화와 복지국가 재편 27

2. 젠더 레짐과 여성 연금 수급권 29

3. 노동시장의 젠더 구조 34

제2절 성별 연금격차의 개념과 측정 36

제3절 성별 연금격차의 발생 원인 39

1. 연금제도 요인 39

2. 노동시장 요인 43

제3장 성별 연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차원의 요인 분석 47

제1절 분석 개요 48

제2절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50

1. 분석대상 및 분석모형 50

2. 분석방법 55

제3절 결합시계열 분석 결과 62

1. 기초통계 62

2. 분석 결과 63

제4절 소결 69

제4장 국가별 연금체계의 유형 변화 분석 71

제1절 분석 개요 72

제2절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75

제3절 조건의 정의: 계측(calibration) 79

1. 기초통계 79

2. 질적 전환점의 설정: 계측(calibration) 84

제4절 퍼지셋 이념형 분석 결과 86

1. 국가별 연금체계 변화의 이론적 유형 86

2.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결과 87

제5절 소결 100

제5장 성별 연금격차 관련 제도 성과 분석 104

제1절 분석 개요 105

제2절 조건의 정의: 계측(calibration) 109

1. 기초통계 109

2. 질적 전환점의 설정 117

제3절 성별 연금격차의 결합 인과관계 분석 결과 119

1. 필요조건 검증 119

2. 결과조건에 대한 충분조건 분석(원인조건조합 도출) 121

제4절 소결 13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8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39

1. 성별 연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차원의 요인 분석 139

2. 국가별 연금체계의 유형 변화 141

3. 성별 연금격차 관련 제도 성과 분석 142

제2절 정책 제언 145

참고문헌 148

[부록 1] 동시적 상관을 고려한 성별 연금격차의 영향요인 160

[부록 2] 시점별 분석국가들의 이념형 변화 162

[부록 3] 성별 연금격차의 비교(LIS, EU-SILC) 165

[부록 4] 공적연금의 남녀 급여 비율 차이 167

[부록 5] 본 연구의 원인 및 결과조건 지표 169

[부록 6] 본 연구의 원인 및 결과조건 계측 결과 171

판권기 2

〈표 1-1〉 성별, 연령대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유형별 수급자 현황 20

〈표 2-1〉 한국 공적연금에 내재된 젠더 성격 구분 33

〈표 2-2〉 'the Forward-looking GPG Index'의 구성 지표 37

〈표 2-3〉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요인 비교 39

〈표 2-4〉 65세 이상 고령자의 남녀 수급률 격차 41

〈표 2-5〉 성별 연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41

〈표 2-6〉 유럽 국가들의 성별 연금격차 관련 선행연구: 요약 42

〈표 3-1〉 분석대상 국가의 연금제도 및 복지체제 유형 구분 51

〈표 3-2〉 본 분석모형의 주요 가설 53

〈표 3-3〉 분석변수의 정의 58

〈표 3-4〉 국가별 LIS 분석연도(wave별): 1990년 이후 59

〈표 3-5〉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62

〈표 3-6〉 유럽 모형: FGLS 분석 결과 65

〈표 3-7〉 유럽 모형: PCSE 분석 결과 66

〈표 3-8〉 OECD 모형: FGLS 분석 결과 67

〈표 3-9〉 OECD 모형: PCSE 분석 결과 68

〈표 4-1〉 국가별 연금체계의 유형 변화 분석을 위한 사례 구성 73

〈표 4-2〉 퍼지셋 이념형 분석 시 활용한 국가별 LIS 자료(2000년 이후) 74

〈표 4-3〉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네 가지 단계 76

〈표 4-4〉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위한 속성(property) 구성 77

〈표 4-5〉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 비율의 국가별 변화 추이 79

〈표 4-6〉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 국가별 변화 추이 81

〈표 4-7〉 공적연금 급여 비중의 국가별 변화 추이 83

〈표 4-8〉 계측을 위한 질적 전환점의 설정: 퍼지셋 이념형 분석 85

〈표 4-9〉 연금제도 변화의 이론적 유형 87

〈표 4-10〉 시점별 분석국가들의 이념형과 퍼지소속점수(FMS) 93

〈표 4-11〉 국가별 연금체계 유형 변화 102

〈표 4-12〉 시점별 분석국가들의 이념형(ideal type) 변화: 요약 103

〈표 5-1〉 성별 연금격차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0

〈표 5-2〉 연금 불평등도(p90/p10)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1

〈표 5-3〉 성별 임금격차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3

〈표 5-4〉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4

〈표 5-5〉 여성 시간제 근로 비율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6

〈표 5-6〉 Fs/QCA를 위한 질적 전환점의 설정 117

〈표 5-7〉 성별 연금격차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 결과 120

〈표 5-8〉 성별 연금격차 유발(ggp)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결과 122

〈표 5-9〉 시점별 성별 연금격차 유발(ggp)의 원인조건조합 유형 변화 122

〈표 5-10〉 시점별 원인조건조합에 대한 해당 국가: 성별 연금격차 유발(ggp) 123

〈표 5-11〉 성별 연금격차 예방(~ggp)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결과 128

〈표 5-12〉 시점별 성별 연금격차 예방(~ggp)의 원인조건조합 유형 변화 128

〈표 5-13〉 원인조건조합에 대한 해당 국가: 성별 연금격차 예방(~ggp) 129

[그림 1-1] 공적연금 가입 실태(2020년 12월 말 기준, 전체 인구) 18

[그림 1-2] 공적연금 가입 실태(2020년 12월 말 기준, 여성 인구) 18

[그림 1-3] 성별 연금격차의 발생 메커니즘 22

[그림 2-1] 'the Forward-looking GPG index' 순위 38

[그림 2-2] 연금격차의 주요 발생 경로 43

[그림 2-3]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2000년, 2018년 비교 46

[그림 2-4]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수급자의 성별 연금격차 46

[그림 3-1] 성별 연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차원의 요인 분석 모형 55

[그림 4-1] LIS의 연금 급여 분류 75

[그림 4-2]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속성공간(property space) 76

[그림 4-3] 연금제도 변화의 평가 모형 78

[그림 4-4]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 비율의 국가별 변화 추이 80

[그림 4-5]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 국가별 변화 추이 82

[그림 4-6] 공적연금 급여 비중의 국가별 변화 추이 84

[그림 4-7] 시점별 조건별 퍼지소속점수(FMS) 변화 96

[그림 4-8] 시점별 분석국가들의 이념형과 퍼지소속점수(FMS) 변화: 2000~2003년, 2016~2018년 98

[그림 5-1] 성별 연금격차의 결합 인과관계 분석모형 108

[그림 5-2] 성별 연금격차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0

[그림 5-3] 연금 불평등도(p90/p10)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2

[그림 5-4] 성별 임금격차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3

[그림 5-5]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5

[그림 5-6] 여성 시간제 근로 비율의 국가별 변화 추이 116

[그림 5-7] 성별 연금격차 유발(ggp)과 원인조건조합 ① 124

[그림 5-8] 성별 연금격차 유발(ggp)과 원인조건조합 ② 125

[그림 5-9] 성별 연금격차 유발(ggp)과 원인조건조합 ③ 126

[그림 5-10] 성별 연금격차 유발(ggp)과 원인조건조합 ④, ⑤ 127

[그림 5-11] 성별 연금격차 예방(~ggp)과 원인조건조합 ① 131

[그림 5-12] 성별 연금격차 예방(~ggp)과 원인조건조합 ② 132

[그림 5-13] 성별 연금격차 예방(~ggp)과 원인조건조합 ③ 133

〈부표 1-1〉 유럽 모형: PCSE 분석 결과(동시적 상관 가정) 160

〈부표 1-2〉 OECD 모형: PCSE 분석 결과(동시적 상관 가정) 161

〈부표 5-1〉 국가별, 시점별 원인 및 결과조건 지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169

〈부표 6-1〉 국가별, 시점별 원인 및 결과조건 계측 결과: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171

부도목차

[부도 2-1] 시점별 분석국가들의 이념형과 퍼지소속점수(FMS) 변화: 2000~2003년, 2016~2018년 162

[부도 3-1] 성별 연금격차의 비교(LIS, EU-SILC) 165

[부도 4-1] 공적연금의 남녀 급여 비율 차이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