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사회정책 평가제도 현황 22
제1절 사회정책 평가제도 25
1. 사회정책 평가제도 현황 25
2. 현행 사회정책 평가제도의 한계 32
제2절 새로운 사회정책 평가 방법: 정책 실험 36
제3절 비실험적 정책 평가 분석 방법과 활용 40
1. 도구변수 추정법(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42
2.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 44
3. 매칭(Matching) 47
4.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49
제3장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및 사례 51
제1절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동향 52
1. 국내의 평가 방법론 동향 52
2. 외국의 평가 방법론 동향 66
3. 국내외 연구 동향의 특징 80
제2절 사회적 투자 수익의 분석 가이드라인 및 적용 사례 83
1. 가이드라인 83
2. 적용 사례 85
3. 시사점 102
제3절 SROI 방법론의 단계와 고려 사항 104
1. SROI 방법론의 단계 105
2. 각 단계별 고려 사항 113
제4장 Pilot Study: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116
제1절 투자효과 분석 모형 117
1. 모형의 개념적 구조 121
2.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 모형의 개념적 구조 126
제2절 인구 모듈: 사망률 전망과 인구구조 변화 129
1. 자료원 129
2. 분석 모형: stochastic mortality modeling 129
3. 인구 모듈 137
제3절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모형 140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140
2. 수요 모형 145
3. 수요 모형의 제한점 151
제4절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급 모형 153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급 모형 153
제5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투자효과 156
제6절 노인돌봄서비스의 SROI 모형 163
1. SROI 모형 163
2. 투자 비용 165
3. 사회적 편익(투자효과) 165
4. SROI 분석 결과 166
5. 소결 166
제5장 노인돌봄의 간접 편익 168
제1절 분석 모형의 개요 169
1. 분석 방법 172
2. 노인돌봄서비스에 따른 소비지출 및 매출 증분 효과 177
3.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80
4. 노인돌봄서비스의 간접 편익 추정 결과 183
제6장 결론 185
참고문헌 188
판권기 2
〈표 2-1〉 사회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26
〈표 2-2〉 사회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 지적된 문제 사례 27
〈표 2-3〉 시범사업 현황 30
〈표 2-4〉 사회적 가치 범주화 및 세부 평가 항목 분류 34
〈표 2-5〉 분석방법론별 적용된 정책 평가 사례 50
〈표 3-1〉 국내 연구들의 키워드 발생 빈도 54
〈표 3-2〉 국내 연구 동향 10개 토픽 57
〈표 3-3〉 국내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사례 61
〈표 3-4〉 외국 연구들의 키워드 발생 빈도 68
〈표 3-5〉 외국 연구 동향 10개 토픽 71
〈표 3-6〉 외국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사례 75
〈표 3-7〉 외로움의 위험 요소 및 시사점 88
〈표 3-8〉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 리스트 및 구체성 91
〈표 3-9〉 이해관계자의 관여 93
〈표 3-10〉 Ffrindia 사업에 대한 총 투입 95
〈표 3-11〉 이해관계자들의 성과 97
〈표 3-12〉 이해관계자별로 창출된 총 현재가치 100
〈표 3-13〉 개인당 현재가치 100
〈표 3-14〉 민감도 분석 결과 101
〈표 3-15〉 PDM 방식에 의한 투입물 및 산출물 확인 내용 110
〈표 4-1〉 다이내믹스의 특성 127
〈표 4-2〉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적용한 사망률 전망 135
〈표 4-3〉 푸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적용한 사망률 전망 136
〈표 4-4〉 연도별 장기요양 자격별 인정신청 현황 147
〈표 4-5〉 연도별 장기요양 자격별 등급판정 현황 148
〈표 4-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규모 추정 결과 149
〈표 4-7〉 장기요양등급자의 주요 질병 152
〈표 4-8〉 65세 이상 1인가구 전망 156
〈표 4-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157
〈표 4-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투자효과 158
〈표 4-1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159
〈표 4-12〉 실업률 및 월평균 급여 163
〈표 4-13〉 예산 규모 165
〈표 5-1〉 분석 방법 개요 170
〈표 5-2〉 노인돌봄 정책 현황 171
〈표 5-3〉 산업연관표의 행렬 구조 175
〈표 5-4〉 기초 통계량 177
〈표 5-5〉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종속변수: 소비지출액(로그 변환)] 178
〈표 5-6〉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관련 산업 현황 180
〈표 5-7〉 유발계수 및 유발효과 합계 181
〈표 5-8〉 항목별 산업연관효과 182
〈표 5-9〉 산업별 파급효과 183
〈표 5-10〉 노인돌봄서비스의 연간 직접 및 간접 편익 추정 결과 184
[그림 1-1] 사회투자 분석의 필요성 19
[그림 1-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1
[그림 3-1] 국내 연구 논문들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53
[그림 3-2] 국내 연구 동향 10개 토픽 55
[그림 3-3] 외국의 유튜브 자료들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67
[그림 3-4] 외국의 연구 동향 10개 토픽 70
[그림 3-5] 외로움의 구성 요소 87
[그림 3-6] 변화의 사슬 개념도 90
[그림 3-7] 특정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개념도 106
[그림 3-8] 문제나무의 형태 108
[그림 3-9] 목표나무의 형태 109
[그림 3-10] 매핑의 예시(충청북도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111
[그림 4-1] 노인돌봄서비스 분석 모형의 개념적 구조 128
[그림 4-2] 연도별 로그사망률 추이 131
[그림 4-3] 분석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 132
[그림 4-4] 분석 모형의 잔차항 133
[그림 4-5] kt의 Random walk 결과 133
[그림 4-6] 로그사망률의 예측 결과 134
[그림 4-7] 연령별 사망률 예측 결과: 65세, 75세, 85세 137
[그림 4-8] 기본 구조: 인구 모듈 138
[그림 4-9] 연령별 인구 분포 139
[그림 4-10]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2019년 기준 141
[그림 4-11]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서비스 내용 144
[그림 4-12] 기본 구조: 돌봄수요 모듈 146
[그림 4-13] 연령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전망 150
[그림 4-14] 활동 제한 발생의 인과적 경로 153
[그림 4-15] 공급 모형 154
[그림 4-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보미 수 154
[그림 4-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보미 인건비(1개월당) 155
[그림 4-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급여지출 추산 155
[그림 4-19] 연령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보미 수 전망 156
[그림 4-20] 노인돌봄서비스 돌보미의 투자가치 162
[그림 4-21] 기본 구조: SROI모듈 164
[그림 4-22] 노인돌봄서비스 투자효과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