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주요 연구내용 22
제2장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공적연금 재정전망 25
제1절 공적연금재정 현황과 전망 26
1. 국민연금 재정전망 26
2.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30
3. 사학연금 재정전망 34
4. 군인연금 재정전망 37
제2절 기대수명연장과 연금수급기간 40
1. 기대수명 연장 등 인구구조변화 40
2. 기대수명연장과 연금수급기간 44
제3절 경제 여건과 연금급여 48
제3장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 국내외 사례 54
제1절 OECD 주요국 현황 55
제2절 독일 65
제3절 일본 71
제4절 스웨덴 84
제5절 국내 연구사례 92
제4장 급여연동방식 개선방향 검토 97
제1절 급여연동방식 이론적ㆍ수리적 고찰 98
1. 핀란드 98
2. 독일 104
3. 일본 112
4. 스웨덴 121
제2절 급여연동방식 효과 분석 128
1.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129
2. 급여연동방식 시나리오별 계수추정 135
3. 급여연동방식 효과 분석 139
제5장 결론 149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50
1.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와 공적연금 150
2. 주요국 사례 152
3. 급여연동방식 효과 분석 160
제2절 급여연동방식 전제와 과제 167
1.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방향 167
2.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급여연동방식 개선 논의 170
3.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전제와 과제 171
참고문헌 178
판권기 2
〈표 2-1〉 국민연금법상 재정계산 관련 조항 27
〈표 2-2〉 국민연금 재정현황 28
〈표 2-3〉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29
〈표 2-4〉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32
〈표 2-5〉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주요 내용 33
〈표 2-6〉 2015년 공무원연금 재정계산결과: 2015년 법개정 효과 분석 33
〈표 2-7〉 사학연금 재정현황 35
〈표 2-8〉 2015년 사학연금 재정계산결과: 2015년 법개정 반영 35
〈표 2-9〉 2020년 사학연금 재정계산결과 36
〈표 2-10〉 군인연금 재정현황 38
〈표 2-11〉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주요 제도 비교 39
〈표 2-12〉 장래인구추계 주요 가정 및 전망 결과 비교 42
〈표 2-13〉 합계출산율 추이 44
〈표 2-14〉 주요국의 정년, 연금수령개시연령 및 고령화 수준 46
〈표 2-15〉 주요국의 연금수급연령 인상 계획 46
〈표 2-16〉 주요국의 고령화율 비교(2020년 기준) 47
〈표 2-17〉 연금수급기간 추정 48
〈표 2-18〉 국민연금 재정계산별 경제변수 비교 49
〈표 2-19〉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급여 산정방식 비교 53
〈표 3-1〉 OECD 국가에서의 의무 연금 제도에서 인구 통계적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자동 조정 메커니즘 57
〈표 3-2〉 기대수명과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하는 OECD 국가들 61
〈표 3-3〉 기대수명과 급여를 연동하는 OECD 국가들 63
〈표 3-4〉 자동 균형 매커니즘을 사용하는 OECD 국가들 64
〈표 3-5〉 독일 연금제도 주요 개혁(2001년~2007년) 68
〈표 3-6〉 독일 부과방식비용률 산출 69
〈표 3-7〉 독일 지속가능인자의 향후 15년간 변동 예측 71
〈표 3-8〉 2004년 이전 일본의 주요 연금개혁 72
〈표 3-9〉 일본의 2004년 개혁 이전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결정 77
〈표 3-10〉 일본의 2004년 개혁 이후 연금액 연동방식 78
〈표 3-11〉 일본의 2015년 거시경제 슬라이드와 신규 연금액 조정률 81
〈표 3-12〉 일본의 임금과 물가 수준별 슬라이드 조정 여부 82
〈표 3-13〉 2016년 거시경제 슬라이드 및 신규 연금액 조정률 83
〈표 3-14〉 스웨덴의 균형률 변동 현황 90
〈표 4-1〉 핀란드 2020년 62세(1958년생)의 기대여명계수 100
〈표 4-2〉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 산출 예시 101
〈표 4-3〉 핀란드의 코호트별 기대여명계수 102
〈표 4-4〉 독일의 1992년 연금개혁 이전 연금월액 산식 104
〈표 4-5〉 독일의 1992년 연금개혁 이후 연금월액 산식 105
〈표 4-6〉 독일의 1992년 연금개혁 이후 기준연금액 산식 106
〈표 4-7〉 독일의 2001년 연금개혁 이후 기준연금액 산식 107
〈표 4-8〉 독일의 2004년 연금개혁 이후 기준연금액 산식 108
〈표 4-9〉 독일의 2007년 이후 가입자 평균 총임금 변화율 계산 방식 111
〈표 4-10〉 일본 후생연금의 연금액 산식 114
〈표 4-11〉 스웨덴의 신규연금급여액 121
〈표 4-12〉 스웨덴의 연금제수(Gn : Annuity divisor) 122
〈표 4-13〉 스웨덴의 개인 계좌별 적립액(Fn : Notional Pension Capital) 123
〈표 4-14〉 스웨덴의 균형비(BT : Balance Ratio)와 감쇄균형비(BT : Damped Balance Ratio) 125
〈표 4-15〉 스웨덴의 균형지수(B : Balance Index) 125
〈표 4-16〉 스웨덴의 회전기간(OT : Turnover Duration) 126
〈표 4-17〉 스웨덴의 연금부채(S : Pension Liability) 127
〈표 4-18〉 급여연동방식 분석시나리오 131
〈표 4-19〉 분석을 위한 공적연금 수급부담구조 가정 133
〈표 4-20〉 분석을 위한 인구 및 거시전제 134
〈표 4-21〉 급여연동방식 효과분석지표 135
〈표 4-22〉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비교 140
〈표 4-23〉 사학연금 필요보험료율 비교 146
[그림 2-1] 2015년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 40
[그림 2-2]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20년과 2070년 비교 41
[그림 2-3] 인구추계를 위한 기대수명 전망 비교 43
[그림 3-1] 일본의 급여수준 자동조정방식 73
[그림 3-2] 일본의 공적연금 거시경제슬라이드 작동방식 76
[그림 3-3]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에 의한 연금액 조정 79
[그림 3-4] 스웨덴의 t년도 소득지수(Income Index) 87
[그림 3-5] 스웨덴의 t년도 균형률(Balance Ratio) 88
[그림 3-6] 스웨덴의 t년도 균형지수(Balance Index) 89
[그림 3-7] 스웨덴 자동조정장치 작동 시 균형 조정 방식 - 개념적 변화과정 91
[그림 3-8] 스웨덴 자동조정장치 작동 시 균형 조정 방식 - 실제 변화과정 91
[그림 4-1] 핀란드의 연금수급연령 상향 스케줄 103
[그림 4-2] 일본의 거시경제슬라이드의 재정 프레임 113
[그림 4-3] 일본 후생연금의 연금액 산식(예시) 114
[그림 4-4] 일본의 기재정연금 80% 규칙 적용(예시) 115
[그림 4-5] 일본 거시경제슬라이드의 재정 프레임 116
[그림 4-6] 일본의 케이스별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2004년 개정) 117
[그림 4-7]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 캐리오버 구조(2016년 개정) 118
[그림 4-8] 일본의 케이스별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2016년 개정) 119
[그림 4-9]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 실적 및 전망 120
[그림 4-10] 기대여명계수 EAKt 추정 136
[그림 4-11] 국민연금 SFt 지속가능인자 추정 137
[그림 4-12]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전망 138
[그림 4-13] 공무원연금 SFt 지속가능인자 추정 138
[그림 4-14] 사학연금 SFt 지속가능인자 추정 139
[그림 4-15] 국민연금 적립배율 전망 141
[그림 4-16] 국민연금 적립배율 전망 : 재정목표별 141
[그림 4-17] 국민연금 급여지출 비교 143
[그림 4-18]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비교 144
[그림 4-19] 공무원연금 급여지출 비교 145
[그림 4-20] 사학연금 적립배율 전망 : 재정목표별 147
[그림 4-21] 사학연금 급여지출 비교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