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8
제2절 연구 대상과 분석틀 24
1. 연구 대상 24
2. 연구 분석틀 및 구성 27
제2장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ㆍ사회환경과 사회보장 현황 31
제1절 정치ㆍ경제ㆍ사회 환경 32
1. 인구ㆍ가족구조 34
2. 정치ㆍ경제 39
3. 빈곤과 소득분배 54
4. 보건ㆍ의료 57
제2절 사회보장 현황 62
제3장 몽골의 사회보장제도 70
제1절 서론: 국가 개요 71
제2절 사회ㆍ경제적 현황 74
1.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4
2. 인구구조의 변화 79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괄: 구성, 재원, 거버넌스 82
1. 몽골 사회보장 제도의 특징과 목표 82
2. 몽골 사회보장의 구성 85
3. 사회보장 재정 96
4. 사회보장 거버넌스 98
제4절 공공부조 101
1. 몽골의 빈곤 101
2. 공공부조 프로그램 104
제5절 연금정책 107
1. 공적연금의 구성 107
2. 연금보험의 급여 109
제6절 건강정책 110
1. 몽골의 보건의료 체계 110
2. 몽골의 국민건강보장체계 112
제7절 노동시장 정책 113
제8절 소결: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116
제4장 카자흐스탄의 사회보장제도 118
제1절 서론: 국가 개요 119
제2절 사회ㆍ경제적 현황 123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괄: 구성, 재원, 거버넌스 129
1. 구성 129
2. 재원 134
3. 거버넌스 136
제4절 공공부조 138
제5절 연금정책 146
제6절 건강정책 156
제7절 아동ㆍ가족정책 166
제8절 노동시장정책 173
제9절 소결: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178
1.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성과 178
2. 거시적 차원의 과제 179
3. 미시적 차원의 과제 185
제5장 키르기즈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 188
제1절 서론: 국가 개요 189
제2절 사회ㆍ경제적 현황 193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괄: 구성, 재원, 거버넌스 200
1. 구성 200
2. 재정 203
3. 거버넌스 206
제4절 공공부조 206
제5절 연금정책 213
제6절 건강정책 218
제7절 노동시장정책 228
1.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228
2. 노동시장정책의 특징과 내용 229
3. 고용정책의 한계 234
제8절 소결: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36
제6장 결론 239
제1절 사회보장제도 특성과 과제 240
제2절 사회보장제도 국제협력 방향 244
1. 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244
2. 중앙아시아 국제개발협력 향후 지원방향 248
참고문헌 260
[부록 1] 2022년 부처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지원 사업목록 279
판권기 2
〈표 1-1〉 2010-2022년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연도별 주요 내용 18
〈표 1-2〉 우리 정부 중점협력국 대상 25
〈표 1-3〉 연구대상국 국가 분류 및 정보접근성 검토 26
〈표 1-4〉 각국 사회보장제도 요약을 위한 틀 29
〈표 1-5〉 2022년 각국 사회보장제도 요약을 위한 틀 30
〈표 2-1〉 경제ㆍ사회환경 지표 33
〈표 2-2〉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 추이 62
〈표 2-3〉 GDP 대비 보건 및 사회지출 수준(2020년 또는 최근 년도) 63
〈표 2-4〉 분야별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 64
〈표 2-5〉 사회보장 유효 보장수준 65
〈표 2-6〉 인구집단별 사회보장 수준(2022년 또는 최근 년도) 66
〈표 2-7〉 아동 및 가족 급여: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유효 보장 수준(아동 및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SDG 지표 1.3.1) 67
〈표 3-1〉 몽골 국내총생산 분야 구조 76
〈표 3-2〉 몽골 인플레이션, 실업률, 빈곤층 수준 77
〈표 3-3〉 몽골 정부 수입, 지출, 재정수지와 GDP 대비 비율 78
〈표 3-4〉 몽골 총인구 및 인구 성장률 79
〈표 3-5〉 몽골 지역별 인구수 79
〈표 3-6〉 몽골 연령별, 성별 인구수 변화 80
〈표 3-7〉 몽골 성별, 지역별 인구수 변화 80
〈표 3-8〉 몽골의 사회보험 제도 86
〈표 3-9〉 몽골 의무가입자 및 고용주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율 88
〈표 3-10〉 몽골 사회복지에 대한 주요 법률 90
〈표 3-11〉 몽골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용 92
〈표 3-12〉 몽골 사회보장 주요 프로그램별 중앙정부 재정지출 97
〈표 3-13〉 몽골 사회보장 기금의 수입과 지출 98
〈표 3-14〉 몽골 빈곤의 변화(2018~2020) 102
〈표 3-15〉 몽골의 공공부조 105
〈표 3-16〉 몽골 공공부조 및 복지 서비스 수급자 수 106
〈표 3-17〉 몽골 노령 연금 수급자수와 지출액 109
〈표 3-18〉 몽골 국가자원의 정책 및 프로그램 114
〈표 3-19〉 몽골 고용 촉진 정책 및 목표 115
〈표 4-1〉 카자흐스탄 2021~2025 국가경영개발프로젝트 개요 122
〈표 4-2〉 카자흐스탄 지역별 인구 변화 비교(2021년 4월 1일 vs 2022년 4월 1일) 124
〈표 4-3〉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2022년 9월 1일 기준) 125
〈표 4-4〉 카자흐스탄 경제활동별 평균소득(2022년 3분기) 126
〈표 4-5〉 카자흐스탄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30
〈표 4-6〉 카자흐스탄 사회정책의 새로운 원칙: 사회보장과 개인책임 133
〈표 4-7〉 카자흐스탄 국가 예산(2022년 4월 1일 기준) 135
〈표 4-8〉 카자흐스탄 「최저사회기준과 지원에 관한 법」에서의 최저사회기준 영역 139
〈표 4-9〉 카자흐스탄 특별사회서비스 수급대상 대비 수급자 비율: 지역별, 연도별(2019년~2022년) 142
〈표 4-10〉 카자흐스탄 민간기관으로부터 특별사회서비스를 받은 수급자 비율: 지역별, 연도별(2019~2022년) 143
〈표 4-11〉 카자흐스탄 공공부조제도의 차원 144
〈표 4-12〉 카자흐스탄 연금 제도의 차원 152
〈표 4-13〉 카자흐스탄 국가프로그램 2005-2010 보건개혁발전 개요 157
〈표 4-14〉 카자흐스탄 국가프로그램 2011-2015 보건발전(살라마티 카자흐스탄) 개요 157
〈표 4-15〉 카자흐스탄 국가프로그램 2016-2019 보건발전(덴사울릭) 개요 158
〈표 4-16〉 카자흐스탄 건강정책의 변화: 국민건강서비스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의 변화 161
〈표 4-17〉 카자흐스탄 건강정책의 차원 165
〈표 4-18〉 카자흐스탄 아동ㆍ건강정책의 차원 170
〈표 4-19〉 카자흐스탄 노동시장정책의 차원 177
〈표 5-1〉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 2018-2040 190
〈표 5-2〉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프로그램 2018-2022 192
〈표 5-3〉 키르기즈공화국 산업구조: GDP 대비 산업부문별 부가가치, 고용 비율 196
〈표 5-4〉 키르기즈공화국 산업별 부가가치 변동과 2018년 고용수준 197
〈표 5-5〉 키르기즈공화국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205
〈표 5-6〉 키르기즈공화국 공공부조 종류 209
〈표 5-7〉 키르기즈공화국 국가현금보상 수혜집단 210
〈표 5-8〉 키르기즈공화국 공공부조 수급자 수 210
〈표 5-9〉 키르기즈공화국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비율 211
〈표 5-10〉 키르기즈공화국 지역별 최저생계비 추이 212
〈표 5-11〉 키르기즈공화국 다층구조 연금제도 214
〈표 5-12〉 키르기즈공화국 경제활동인구와 연금수급자 수 215
〈표 5-13〉 키르기즈공화국 연금수급자 수와 월평균 연금지급액 216
〈표 5-14〉 키르기즈공화국 사회기금 재정 규모 217
〈표 5-15〉 키르기즈공화국 의료보장제도 발전 과정 219
〈표 5-16〉 키르기즈공화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보장프로그램 그룹별 수혜 대상 220
〈표 5-17〉 키르기즈공화국 의무의료보험료 요율 221
〈표 5-18〉 키르기즈공화국 의무의료보험기금 예산(2018-2024) 223
〈표 5-19〉 키르기즈공화국 의무의료보험제도의 목적과 과제 224
〈표 5-20〉 키르기즈공화국 의무의료보험 구성 225
〈표 5-21〉 키르기즈공화국 보건의료개혁 정책 227
〈표 5-22〉 키르기즈공화국 실업급여액 산정 방식 234
〈표 6-1〉 사회보장 유효 보장수준 242
〈표 6-2〉 한국의 중앙아시아 ODA 지원 규모 245
〈표 6-3〉 한국의 對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총 지원 실적(총지출 기준) 246
〈표 6-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개 시설 설치 영역 관련 수치 254
[그림 1-1] 2010년-2022년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대상국 22
[그림 1-2] 신북방 대상 국가 23
[그림 1-3] 국제비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성도의 예시 27
[그림 2-1] 출산율 35
[그림 2-2] 사망률 35
[그림 2-3] 기대수명 36
[그림 2-4] 인구성장률 36
[그림 2-5] 인구구성비 38
[그림 2-6] 부양비 39
[그림 2-7] 세계자유지수 40
[그림 2-8] 중앙아시아 정치사 개요(2022. 10. 기준) 41
[그림 2-9] 경제성장률 42
[그림 2-10] 국내총생산(실질 GDP) 44
[그림 2-11] 1인당 실질 GDP 44
[그림 2-12] 산업구조-농업 45
[그림 2-13] 산업구조-제조업 46
[그림 2-14] 산업구조-서비스업 47
[그림 2-15] GDP 대비 수출입 비율 48
[그림 2-16] 소비자물가상승률 48
[그림 2-17] 경제활동참가율 49
[그림 2-18]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0
[그림 2-19] 고용률 51
[그림 2-20] 실업률 52
[그림 2-21] 성별 실업률 53
[그림 2-22] 빈곤율($1.90 a day) 55
[그림 2-23] 빈곤율($3.20 a day) 55
[그림 2-24] 빈곤율($5.50 a day) 56
[그림 2-25] 지니계수 56
[그림 2-26] 병상수 59
[그림 2-27] GDP대비 경상의료비 59
[그림 2-28] 1인당 경상의료비 60
[그림 2-29] 본인부담비율(총 의료비 대비) 60
[그림 2-30] 의사수 61
[그림 2-31] 의료보조인력수 61
[그림 2-32] 사회보장 제도별 지출 수준(2005, 2015) 68
[그림 2-33] 사회보장 급여수준과 포괄범위(2005, 2015) 69
[그림 3-1] 몽골의 GDP 성장률 74
[그림 3-2] 몽골 인구 구성의 변화 예상 81
[그림 3-3] 몽골 노인부양비 추계 81
[그림 3-4] 몽골 인구 1,000명당 출생과 사망(1934~2020) 82
[그림 3-5] 몽골 사회보험 피보험자 수의 변화 88
[그림 3-6] 몽골 노동사회보호부의 조직도 99
[그림 3-7] 몽골의 보건의료체계 111
[그림 4-1] 카자흐스탄의 수출 부문(2022년 1월~4월) 127
[그림 4-2] 카자흐스탄의 수입 부문(2022년 1월~4월) 128
[그림 5-1]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추이 198
[그림 5-2] 키르기즈공화국 2019~2021년 지역별 빈곤율과 절대빈곤 인구 199
[그림 5-3] 키르기즈공화국 의료보장제도 구성 현황 222
[그림 5-4] 키르기즈공화국 보건의료체계(2009.12-2021.11) 225
[그림 5-5] 키르기즈공화국 의무의료보험기금의 운영 구조도(2021.11-) 226
[그림 5-6]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시장 정책의 구성 229
[그림 5-7] 키르기즈공화국 이민자 비율 238
[그림 6-1] 한국의 ODA 규모 및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244
[그림 6-2] 한국의 對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총 지원 실적(총지출 기준) 245
[그림 6-3]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원조 분야별 총지출액 246
[그림 6-4] 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품질 및 접근성 250
[그림 6-5] 아시아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2022년 9월 11일 기준) 253
[그림 6-6] 중앙아시아 국가의 수자원 생산성 255
〈부표 1〉 2022년 부처별 카자흐스탄 지원 사업목록 279
〈부표 2〉 2022년 부처별 키르기스스탄 지원 사업목록 279
〈부표 3〉 2022년 부처별 몽골 지원 사업목록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