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4
제2장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시사점 15
제1절 수급자격 및 대상연령 현황 16
1. 수급자격 요건 16
2. 대상 아동 연령 23
제2절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현황 24
1. 수당지급방식 24
2. 아동(가족)수당 금액 28
3. 아동ㆍ가족수당 지원금액 자동조정제도 적용 여부 37
제3절 정책적 시사점 39
제3장 아동 양육부담과 정책인식 44
제1절 아동 양육비용 추계 45
1. 추계방법 45
2. 추계결과 47
제2절 아동수당 인식조사 결과 55
1. 조사 개요 55
2. 아동수당 만족도 조사 결과 56
3. 아동수당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63
4. 아동수당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70
제4장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74
제1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실태 분석 75
1.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 현황 75
2.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79
제2절 법제분석 95
1. 아동수당법의 변천과정 96
2. 아동수당의 지급정지등과 환수의 문제 99
3. 타 복지급여제도 규율과의 비교검토 101
4. 복지급여의 부정수급과 환수제도의 비교, 검토 103
제3절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법령과 아동수당의 환수제도와의 관계 104
1. 공공재정환수법의 법적 성격과 내용 104
2. 공공재정 환수법과 아동수당 부정청구간의 관계 105
제4절 아동수당 오지급 환수관리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107
1. 부정청구 요건에 대한 사전고지 철저 107
2. 수급권자인 아동의 출입국사실 신고의무의 신설 107
3. 제재부가금의 부과 가능성 검토 108
제5장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 109
제1절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별 기대효과 110
1. 아동수당제도 개선 방향 110
2.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113
제2절 제도개선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120
1. 대상연령 확대 시 120
2. 다자녀 추가지원 시 121
3. 연령 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원 시 123
4. 지출 대비 소득분배 개선효과 125
제3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126
1. 부정청구 요건에 대한 사전 고지 방안 126
2. 수급권자인 아동의 출입국사실 신고의무의 신설 방안 127
3. 제재부가금제도의 신설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준용 127
참고문헌 129
[부록 1] 조사표: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133
[부록 2] 조사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ㆍ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150
〈표 1-1〉 아동수당제도 변화와 지출 현황 12
〈표 2-1〉 국가들의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거주요건 사례 17
〈표 2-2〉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소득요건 적용 국가 19
〈표 2-3〉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기타요건 적용 국가 20
〈표 2-4〉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여건 변화에 대한 정보 고지 의무 명시 국가 21
〈표 2-5〉 아동 본인에게 아동(가족)수당이 직접 지급될 수 있는 국가 사례 22
〈표 2-6〉 25개국 아동수당 대상 아동연령 기준 (만 나이 기준) 23
〈표 2-7〉 25개국 아동(가족)수당 지급방식 (국가명 가나다순) 25
〈표 2-8〉 정액 지급 국가 26
〈표 2-9〉 차등 지급 국가 27
〈표 2-10〉 정액 지급 국가의 아동수당 및 다자녀가구 수당 현황 29
〈표 2-11〉 차등 지급 국가: 연령 기준 31
〈표 2-12〉 차등 지급 국가: 출생순서 또는 아동수 기준 33
〈표 2-13〉 차등 지급 국가: 연령 및 출생순서/아동수 모두 적용 36
〈표 2-14〉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자동조정제도 적용 여부 38
〈표 2-15〉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대상 연령 40
〈표 2-16〉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금액 42
〈표 3-1〉 인구집단별 필요 지출금액 및 사회보장 수요 45
〈표 3-2〉 가구 내 성인 및 자녀에 대한 지출 항목과 공통지출항목 내역 47
〈표 3-3〉 연도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추이 47
〈표 3-4〉 첫째아 교육상태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48
〈표 3-5〉 자녀 수별 1인당 양육비용(2021년) 48
〈표 3-6〉 소득수준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49
〈표 3-7〉 자녀 수별 소득수준별 가구 수 분포(2021년) 49
〈표 3-8〉 자녀 수별 소득수준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50
〈표 3-9〉 자녀 수별 첫째아 교육상태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51
〈표 3-10〉 첫째아 교육상태별 소득분위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52
〈표 3-11〉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양육비용 추이 52
〈표 3-12〉 자녀수별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양육비용(2021년) 53
〈표 3-13〉 소득분위별 자녀수별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양육비용(2021년) 54
〈표 3-14〉 설문조사 개요 55
〈표 3-15〉 응답자 특성 56
〈표 4-1〉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결정 및 환수 현황(2019~2021) 76
〈표 4-2〉 2021년 해외장기체류 건당 환수결정액 분포 76
〈표 4-3〉 2021년 시군구별 해외장기체류 환수결정건수 분포 78
〈표 4-4〉 응답자 분포표 79
〈표 4-5〉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 출입국 정보 인지/확인이 어려운 이유 82
〈표 4-6〉 복수국적아동이 지자체에 변동신고 없이 해외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84
〈표 4-7〉 해외장기체류 의심자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등으로 지급정지 결정 지연이나 착오로 인한 급여정지기간(국외체류 90일이 되는 날이... 86
〈표 4-8〉 ① 시스템 정비 및 개선 필요(시스템상 자동정지 및 급여 미생성 기능 필요, 시스템상 조회 가능 개선 필요, 시스템 오류개선 등) 91
〈표 4-9〉 ② 규정개선 및 제재조치 강화(환수절차방식 규정 필요, 90일이상을 즉시 정지로 수정, 제재 조치 필요 등) 93
〈표 4-10〉 ③ 인력구조 개선 및 업무조정, 제도에 대한 홍보(민원에 따른 인력구조개선 및 업무조정, 업무 매뉴얼 개선,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홍보 필요 등) 94
〈표 4-11〉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의 구성 96
〈표 4-12〉 아동수당법 구성 및 내용의 변화 98
〈표 5-1〉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 113
〈표 5-2〉 빈곤율과 빈곤갭 정의 113
〈표 5-3〉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대상연령 확대) 114
〈표 5-4〉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다자녀 추가지원) 115
〈표 5-5〉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대상연령 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원) 115
〈표 5-6〉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전체) 116
〈표 5-7〉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자녀 수별) 116
〈표 5-8〉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소득수준별) 117
〈표 5-9〉 추계산식 120
〈표 5-10〉 현행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120
〈표 5-11〉 연령확대 시나리오별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121
〈표 5-12〉 연령별 출산순위의 산출과정 122
〈표 5-13〉 출산순위별 아동 수(2021년 기준) 122
〈표 5-14〉 다자녀 추가지원 시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2023년) 123
〈표 5-15〉 다자녀 추가지원 시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123
〈표 5-16〉 시나리오별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124
〈표 5-17〉 시나리오별 지출 대비 소득분배 개선효과(2020년 기준) 126
[그림 3-1] 아동수당 수급여부 57
[그림 3-2] 아동수당 수급자의 응답자 특성 57
[그림 3-3] 아동수당 사용처 58
[그림 3-4] 아동수당 만족도 59
[그림 3-5] 수급아동 연령별 만족도 60
[그림 3-6] 연령별, 자녀수에 따른 만족도) 61
[그림 3-7]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61
[그림 3-8] 연령별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62
[그림 3-9] 자녀수별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63
[그림 3-10] 아동수당 주요역할 63
[그림 3-11] 미성년자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의 주요역할 64
[그림 3-12] 아동수당 확대방식 65
[그림 3-13] 만8세 미만 지급금액 인상 이유 66
[그림 3-14] 만8세 미만 지급금액 인상 방안 67
[그림 3-15] 만 8세 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67
[그림 3-16] 만 8세 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68
[그림 3-17]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69
[그림 3-18]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69
[그림 3-19]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70
[그림 3-20]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71
[그림 3-21] 이주아동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응답자 특성 분석 72
[그림 3-22] 자녀유무 및 자녀수에 따른 응답결과 72
[그림 3-23] 아동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응답결과 73
[그림 4-1] 2021년 시군구별 해외장기체류 관련 건당 환수결정액 77
[그림 4-2] 해외장기체류(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과오지급 환수율 80
[그림 4-3]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이유 81
[그림 4-4]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81
[그림 4-5]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87
[그림 4-6] 사전환수통지서 발송여부 및 통지방법 88
[그림 4-7] 환수통지서 발송기간 및 통지방법 89
[그림 4-8]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90
[그림 5-1]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확대 방향별 양육부담(가구총지출 대비 양육비용) 차이 118
[그림 5-2]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확대 방향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차이 119
[그림 5-3]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연간 소요재정(국비+지방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