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12
제1장 조사개요 14
제1절 조사의 목적 15
제2절 조사설계 15
제3절 응답자 특성(일반인) 16
제4절 조사항목 17
제5절 평점산출 방식 17
제2장 결과요약 18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19
B. 아동수당 개선방안 23
제3장 조사결과: 일반국민 36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37
B. 아동수당 개선방안 54
제4장 조사결과: 전문가 90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91
B. 아동수당 개선방안 93
[부록 1] 조사표: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108
제2부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ㆍ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125
제5장 조사개요 126
제6장 조사결과 128
[부록 2] 조사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ㆍ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193
〈표 1-1〉 조사설계 15
〈표 1-2〉 응답자 특성(일반인) 16
〈표 1-3〉 조사항목 17
〈표 3-1〉 미성년 자녀 유무 39
〈표 3-2〉 첫째 자녀 재학 학교 및 연령대 40
〈표 3-3〉 둘째 자녀 재학 학교 및 연령대 41
〈표 3-4〉 셋째 자녀 재학 학교 및 연령대 42
〈표 3-5〉 아동수당 수혜 여부 44
〈표 3-6〉 아동수당 사용처(1순위) 46
〈표 3-7〉 아동수당 사용처(1+2순위) 48
〈표 3-8〉 아동수당 만족도 51
〈표 3-9〉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53
〈표 3-10〉 아동수당 주요역할 56
〈표 3-11〉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59
〈표 3-12〉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61
〈표 3-13〉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64
〈표 3-14〉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67
〈표 3-15〉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70
〈표 3-16〉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73
〈표 3-17〉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76
〈표 3-18〉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78
〈표 3-19〉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80
〈표 3-20〉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83
〈표 3-21〉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86
〈표 3-22〉 자유의견: ① 아동수당 금액 관련 88
〈표 3-23〉 자유의견: ② 아동수당 지급 대상 관련 88
〈표 3-24〉 자유의견: ③ 수당 외 기타 지원 방안 확대 및 강화 관련 88
〈표 3-25〉 자유의견: ④ 제도 개선 관련 89
〈표 3-26〉 자유의견: ⑤ 기타 89
〈표 4-1〉 아동수당 만족도 91
〈표 4-2〉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92
〈표 4-3〉 아동수당 주요역할 93
〈표 4-4〉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94
〈표 4-5〉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95
〈표 4-6〉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97
〈표 4-7〉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98
〈표 4-8〉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99
〈표 4-9〉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100
〈표 4-10〉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101
〈표 4-1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102
〈표 4-12〉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103
〈표 4-13〉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104
〈표 4-14〉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105
〈표 4-15〉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106
〈표 6-1〉 2020 환수결정건수 129
〈표 6-2〉 2020 환수결정건수 131
〈표 6-3〉 2020 환수건수 132
〈표 6-4〉 2020 환수율 133
〈표 6-5〉 2021 환수결정건수 134
〈표 6-6〉 2021 환수건수 136
〈표 6-7〉 2021 환수율 138
〈표 6-8〉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확인 141
〈표 6-9〉 2020 해외여권 143
〈표 6-10〉 2020 대한민국여권 144
〈표 6-11〉 2021 해외여권 145
〈표 6-12〉 2021 대한민국여권 146
〈표 6-13〉 주요 환수결정 이유 148
〈표 6-14〉 확인이 어려운 이유 150
〈표 6-15〉 실제 신고 접수 사례 152
〈표 6-16〉 확인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154
〈표 6-17〉 우선적 보완사항 156
〈표 6-18〉 우선적 보완사항 158
〈표 6-19〉 사전환수통지서 - 발송여부 160
〈표 6-20〉 사전환수통지서 - 기간 161
〈표 6-21〉 사전환수통지서 - 통지방법(복수응답) 162
〈표 6-22〉 사전환수통지서 - 통지회수 163
〈표 6-23〉 사전환수통지서 - 행정비용 164
〈표 6-24〉 환수통지서 - 기간 167
〈표 6-25〉 환수통지서 - 통지방법(복수응답) 168
〈표 6-26〉 환수통지서 - 통지회수 169
〈표 6-27〉 환수통지서 - 행정비용 170
〈표 6-28〉 공시송달공고 - 기간 173
〈표 6-29〉 공시송달공고 - 통지회수 174
〈표 6-30〉 공시송달공고 - 행정비용 175
〈표 6-31〉 환수가 어려운 이유 178
〈표 6-32〉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 180
〈표 6-33〉 부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182
〈표 6-34〉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시 선제적으로 일시 지급정지 184
〈표 6-3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여정지 여부 결정 186
〈표 6-36〉 제도 개선 188
〈표 6-37〉 소급가능한 신청기간 개선방안 190
〈표 6-38〉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기준 강화 필요 192
[그림 2-1] 미성년 자녀 유무 19
[그림 2-2] 아동수당 수혜 여부 20
[그림 2-3] 아동수당 사용처 21
[그림 2-4] 아동수당 만족도 22
[그림 2-5]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23
[그림 2-6] 아동수당 주요역할 24
[그림 2-7] 아동수당 확대방식(일반국민) 25
[그림 2-8] 아동수당 확대방식(전문가) 25
[그림 2-9]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26
[그림 2-10]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27
[그림 2-11]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28
[그림 2-12]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29
[그림 2-13]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30
[그림 2-14]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31
[그림 2-15]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32
[그림 2-16]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33
[그림 2-17]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34
[그림 2-18] 자유의견 35
[그림 3-1] 미성년 자녀 유무 37
[그림 3-2] 아동수당 수혜 여부 43
[그림 3-3] 아동수당 사용처(1순위) 45
[그림 3-4] 아동수당 사용처(1+2순위) 47
[그림 3-5] 아동수당 만족도 49
[그림 3-6]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52
[그림 3-7] 아동수당 주요역할 54
[그림 3-8]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57
[그림 3-9]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60
[그림 3-10]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62
[그림 3-11]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65
[그림 3-12]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68
[그림 3-13]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71
[그림 3-14]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74
[그림 3-15]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77
[그림 3-16]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79
[그림 3-17]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81
[그림 3-18]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84
[그림 3-19] 자유의견 87
[그림 4-1] 아동수당 만족도 91
[그림 4-2]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92
[그림 4-3] 아동수당 주요역할 93
[그림 4-4]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94
[그림 4-5]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95
[그림 4-6]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96
[그림 4-7]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98
[그림 4-8]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99
[그림 4-9]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100
[그림 4-10]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101
[그림 4-1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102
[그림 4-12]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103
[그림 4-13]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104
[그림 4-14]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105
[그림 6-1] 장기해외체류(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율 130
[그림 6-2]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대상 아동 중 복수국적자의 해외여권 사용 실태 확인 140
[그림 6-3]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환수결정 대상 아동의 해외여권(복수국적) 사용 비중 142
[그림 6-4]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이유 147
[그림 6-5]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149
[그림 6-6]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151
[그림 6-7]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153
[그림 6-8] 해외장기체류 변동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신고 의무 이행 도모를 위한 보완사항 155
[그림 6-9]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아동수당의 과오지급 인지 경로 157
[그림 6-10] 사전환수통지서 발송여부 및 통지방법 159
[그림 6-11] 환수통지서 발송기간 및 통지방법 166
[그림 6-12]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77
[그림 6-13]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 179
[그림 6-14] 부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181
[그림 6-15] 입국일 확인 후 소급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183
[그림 6-16] 입국 확인 후 재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185
[그림 6-17]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187
[그림 6-18] 소급 가능 신청 기간에 대한 민원 및 국민 불편 해소방안 189
[그림 6-19]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 기준 강화 필요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