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23
2) 연구 방법 24
3. 연구의 틀 2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6
1) 선행연구 현황 26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27
5. 연구의 기대효과 29
CHPATER 2. 국유재산의 개념 및 정책변화 30
1. 국유재산의 개념 및 특징 31
1) 국유재산의 개념 31
2) 국유재산의 기능 및 특징 33
2. 국유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 35
3. 국유재산 활용전략 변화 38
1) 국유재산 활용 추진 주요 사례 38
2) 새정부의 관련 정책공약 40
3) 새정부의 관련 국정과제 41
4) 정책변화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대응 필요 44
CHAPTER 3. 국유재산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45
1. 국유재산 관리체계 현황 46
1) 국유재산 관리체계 46
2) 국유재산 관리체계 현황 및 구조 57
2. 국유재산 관리체계 운영실태 분석 67
1) 선행연구 검토 68
2) 국유재산 담당자 심층면담 71
3) 국유재산 담당자 설문조사 73
4) 국유재산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76
3.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8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문제점 108
2)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과제 109
CHAPTER 4. 국유재산 관리체계 해외 사례와 시사점 112
1. 해외 선진사례 조사 개요 113
2.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115
3. 프랑스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125
4. 시사점 131
CHAPTER 5.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134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기본방향 135
1) 기본방향 135
2) 개선방안 검토 138
2.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140
1) 관리체계 개선방안 140
2) 관리정책 개선방안 144
3) 관리체계 개선 추진방안 161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62
1. 결론 및 정책제언 163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66
참고문헌 167
SUMMARY 174
[부록 1] 국유재산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 179
[부록 2] 국유재산 담당자 설문조사 자료 197
판권기 210
표 1-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8
표 2-1. 국유재산의 범위 32
표 2-2.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33
표 2-3.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 35
표 2-4. 국유재산 활용 추진 주요 사례 39
표 2-5. 새정부의 관련 정책공약 40
표 2-6. 새정부의 관련 국정과제 43
표 3-1. 국유재산의 실질적 관리구조 51
표 3-2.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무 52
표 3-3. 종류별 국유재산 보유규모 57
표 3-4. 유형별 국유지 면적규모 및 면적비율 57
표 3-5. 유형별 국유건물 면적규모 및 면적비율 58
표 3-6. 유형별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 59
표 3-7. 회계별 국유재산 보유규모 59
표 3-8. 회계별 국유지 보유규모 60
표 3-9. 회계별 국유지 중 임야 보유규모 60
표 3-10. 회계별 국유건물 보유규모 61
표 3-11.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상 사무 63
표 3-12. 사무별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 65
표 3-13. 선행연구 검토 :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68
표 3-14. 선행연구 검토 : 국유재산관리의 주요 문제점 70
표 3-15. ○○부 운영지원과의 수행업무 범위 79
표 3-16. 기존국도(폐도부지) 이용실태(예시) 85
표 3-17. 비축부동산 현황('17.7월말 기준) 90
표 3-18. 연도별 비축부동산 매입면적과 예산 91
표 3-19. 유형ㆍ회계별 국유재산 면적 및 규모 92
표 3-20. 공립학교 국유지 점유 사례 104
표 4-1. 주요 국가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114
표 4-2. 영국 국유재산의 구성요소 및 기능 115
표 4-3. 국유재산 점유조건각서(MOTO)의 주요 구성요소 118
표 4-4. 프레임워크 역할 구분 및 핵심 역할 121
표 4-5. 프랑스의 국가 사용 부동산 총량(2020년 말 기준) 125
표 5-1. 조달교육원의 정규 교육과정 154
그림 1-1.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21
그림 1-2. 연구 틀과 흐름 25
그림 2-1. 국유재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32
그림 2-2. 국유재산의 기능 34
그림 2-3. 국유지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와 실제 업무수행 36
그림 2-4. 2023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37
그림 2-5. 새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운영원칙 42
그림 3-1.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구성 47
그림 3-2. 국유재산 관리체계 예시 1 : 행정재산의 위임체계도 48
그림 3-3. 국유재산 관리체계 예시 2 : 국유재산의 위임체계도 49
그림 3-4/그림 3-5. 국유재산의 관리구조 50
그림 3-5/그림 3-7. 국유재산 관리체계 56
그림 3-6/그림 3-8. 국유재산 관리체계 종합 관계도 56
그림 3-7/그림 3-9. 국유재산 유형ㆍ회계별 관리체계 현황 및 면적 비중 62
그림 3-8/그림 3-10. 국유재산 사무의 권한 분석도 65
그림 3-9/그림 3-11. 회계별 국유재산 사무의 권한 세부 분석 66
그림 3-10/그림 3-12.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과정 67
그림 3-11/그림 3-13. 기관별 업무수행도 관련 국유재산 담당자 설문조사 74
그림 3-12/그림 3-14. 관리조직 관련 국유재산 담당자 설문조사 74
그림 3-13/그림 3-15.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 관련 국유재산 담당자 설문조사 75
그림 3-14/그림 3-16. 위임ㆍ위탁 관리 문제점 관련 국유재산 담당자 설문조사 75
그림 3-15/그림 3-17.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 76
그림 3-16/그림 3-18. 문제점 1 : 책임자급 국유재산 관리관 부재 77
그림 3-17/그림 3-19. 국유재산 책임관 및 책임자급 협의주체 부재 사례 79
그림 3-18/그림 3-20. 국유재산 책임관 부재의 원인 유형 81
그림 3-19/그림 3-21. 문제점 2 : 총괄관리 사각지대 발생 83
그림 3-20/그림 3-22. 문제점 3 : 가용재산의 부족 88
그림 3-21/그림 3-23. 전주 인후동 인덕마을 위치도 90
그림 3-22/그림 3-24. 문제점 4 : 폐쇄적 재산관리 및 저활용 방치 95
그림 3-23/그림 3-25. 인력 미배치 치안센터의 방치 97
그림 3-24/그림 3-26. 김제공항부지와 주변 현황도 98
그림 3-25/그림 3-27. 문제점 5 : 관계기관 협의에 장기간 소요 및 갈등 발생 101
그림 3-26/그림 3-28.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 107
그림 3-27/그림 3-29. 매각절차 프로세스 107
그림 3-28/그림 3-30. 국유재산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9
그림 3-29/그림 3-31. 위임ㆍ위탁의 문제점(국유재산 담당자 설문결과) 111
그림 4-1. 해외사례 분석 개요 114
그림 4-2. 영국의 국유재산관리 지원 및 관리체계 117
그림 4-3. 국유재산관리실(OGP) 운영체계 119
그림 4-4. 영국 정부의 분야별 국유재산 전문가 비율 120
그림 4-5. e-PIMS 검색화면 122
그림 4-6/그림 4-7. 영국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시사점 124
그림 4-7/그림 4-8. 국가부동산국(DIE) 조직도 126
그림 4-8/그림 4-9. 국가부동산국(DIE) 중앙-지방 네트워크 129
그림 4-9/그림 4-10. 해외사례 분석 시사점 133
그림 5-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기본방향 136
그림 5-2. 국유재산 기능의 중요도와 실행도 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137
그림 5-3. 국유재산 정책 방향 설정 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138
그림 5-4. 관리조직 개선방향 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138
그림 5-5. 관리체계 효율화 시책 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139
그림 5-6.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140
그림 5-7. 정책협의회를 통한 관리체계 운영 정상화(안) 141
그림 5-8. 「국유재산정책ㆍ실무협의회(가칭)」 운영(안) 142
그림 5-9. 「국유재산통합관리청(가칭)」 신설(안) 143
그림 5-10. 국유재산 관리정책 개선방안 144
그림 5-11. 정책협의회 반기별 개최 절차(안) 145
그림 5-12.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국유재산 워크숍 사례 148
그림 5-13. 조달교육원 국유재산관리 교육내용 150
그림 5-14. 「국유재산실무협의체(가칭)」 조직(안) 152
그림 5-15. 영국 국유재산관리학교 교육과정 155
그림 5-16. 국ㆍ공유지 혼재지 공동사업 예시 157
그림 5-17. 국가-지자체 협업형 국유지 개발 예시 157
그림 5-18. 영국 국유재산기능팀의 경력개발 프레임워크 사례 158
그림 5-19. 홈즈 잉글랜드(Homes England)의 마스터 디벨로퍼(Master developer)로서의 역할 사례 160
그림 5-20.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추진방안 161
부표 1. 재산 종류별 내역(국토교통부) 185
부표 2. 회계별 재산 내역(국토교통부) 187
부표 3. 재산 종류별 내역(농림축산식품부) 188
부표 4. 회계별 재산 내역(농림축산식품부) 190
부표 5. 재산 종류별 내역(교육부) 193
부도 1. 중앙관서별 국유재산 관리 규모 180
부도 2. 국유재산 담당자 심층면담 질문지 180
부도 3. 국유재산 업무 추진체계(국토교통부) 186
부도 4. 국유재산 업무 추진체계(농림축산식품부) 189
부도 5. 국유재산 업무 추진체계(교육부) 192
부도 6.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조직도 194
부도 7. 국유재산 업무 추진체계(한국자산관리공사) 196
부도 8. 국유재산 담당자 소속기관별 분포 198
부도 9. 국유재산 담당자 설문조사지 199
부도 10. 국유재산 기능의 중요도와 실행도 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206
부도 11. 국유재산 정책 방향 설정 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206
부도 12. 관리사무의 수행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207
부도 13.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207
부도 14. 관리체계의 효율화 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208
부도 15.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방안 관련 기존 담당자 설문결과(2020) 209
부도 16.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관련 담당자 설문 결과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