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4. 연구의 기대효과 17
CHAPTER 2.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 개념과 필요성 18
1.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 19
2.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의 개념 및 특성 25
3.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 관련 제도 33
4. 소결 41
CHAPTER 3.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 현황과 이슈 분석 42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입체ㆍ복합 현황 43
2.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 사례 검토 52
3.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 관련 이슈 분석 58
4. 소결 63
CHAPTER 4.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제도 개선방안 65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66
2. 법ㆍ제도 개선방안 68
CHAPTER 5.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77
1. 연구의 결과와 정책제언 78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81
참고문헌 82
SUMMARY 86
[부록 1]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ㆍ제도 체계 및 시설 결정 관련 규정 90
[부록 2] 시설 입체ㆍ복합 관련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자료 분석 결과 94
[부록 3] 해외 기반시설지역(Infrastructure Zone) 제도 운용 사례 96
판권기 99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표 2-1.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변천 20
표 2-2.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25
표 2-3.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구분 26
표 2-4. 물리적 형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구분 27
표 2-5. 도시관리계획 결정 여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구분 28
표 2-6.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구분 29
표 2-7. 도시계획시설의 입체ㆍ복합 결정 유형 31
표 2-8.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 관련 제도의 변천 34
표 2-9.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종류 36
표 2-10.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활용과 관련된 개별 시설법의 규정 39
표 3-1.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결정 및 집행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43
표 3-2. 지역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44
표 3-3.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장기미집행 현황(2021년 12월 기준) 45
표 3-4.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적 결정 현황(2022년 8월 기준) 46
표 3-5. 도시계획시설 간 중복결정 현황(2022년 8월 기준) 48
표 3-6.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의 주요 결합 형태 50
표 3-7.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현황(2014년 기준) 51
표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수지 중복결정 사례 52
표 3-9.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청사 중복결정 사례 53
표 3-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송통신시설 입체적 결정 사례 54
표 3-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 사례 55
표 3-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청사 중복 및 입체적 결정 사례 56
표 3-13. 경기도 남양주시 공공청사 중복 및 입체적 결정 사례 57
표 3-14.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 관련 주요 이슈 59
표 4-1.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화 사업 시행에 대한 지침(안) 69
표 4-2. 「국토계획법」 제43조 개정(안) 70
표 4-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안) 71
표 4-4.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4조의3 개정(안) 71
표 4-5. 사업추진 주체별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향 72
표 4-6.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85조 개정(안) 74
표 4-7.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의2~2조의3 개정(안) 74
표 4-8. 「도시계획시설규칙」 관련 조항 개정(안) 76
그림 1-1. 연구 흐름도 12
그림 2-1.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의 필요성 24
그림 2-2.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의 유형 및 특성 32
그림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소 및 면적 추이(2017~2021년) 45
그림 3-2.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선형시설이 중복결정된 모습 47
그림 3-3.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제도의 법적 위계 개선 60
그림 4-1.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제도 개선 방향 67
부표 1.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ㆍ제도 체계 및 주요 내용 91
부표 2.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 여부 92
부표 3.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관련된 토지이용규제 사항 93
부표 4.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관련 질의ㆍ회신 및 법령해석의 내용 94
부표 5. 호주 브리즈번 특수목적지역(SP Zone)의 종류와 개발용도 97
부표 6. 싱가포르의 용도지역(Zoning) 종류 98
부도목차
부도 1. Brisbane City Plan 2014의 레크리에이션지역과 특수목적지역 지정 사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