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3. 연구의 틀 19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CHPATER 2. 관리비 부과 관련 제도 현황과 공백 23
1. 주거용 건물의 유형과 관리에 관한 법률 24
2.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관리비 제도의 발전과 현황 26
3.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관리비 제도 현황 38
4. 요약과 시사점 46
CHAPTER 3.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문제점 49
1. 개요 50
2.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 악용 실태 53
3. 비아파트 관리비 관련 제도 운영 실태 57
4. 소결 74
CHAPTER 4.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 분석 78
1. 분석 개요 79
2. 주택유형별ㆍ점유형태별 관리비 추이 85
3. 분석 결과 89
4. 소결 91
CHAPTER 5. 제도 개선 방안 92
1. 정책 방향 도출 93
2. 제도 개선(안) 96
CHAPTER 6. 결론 107
1. 연구의 기대효과 108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9
참고문헌 111
SUMMARY 118
[부록 1]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거주(경험)자 인터뷰 조사표 121
[부록 2] 공인중개사 인터뷰 조사표 126
[부록 3] 제도 개선(안) 전문가 심층 서면 조사 130
판권기 146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표 2-1. 주거용 건물의 유형과 관리 관련 법률 24
표 2-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관리비 비목 및 내역 30
표 2-3. 세입자 관리비 관련 제도 실태 요약 47
표 3-1. 매입임대 관리소 업무 범위 59
표 3-2. 매입임대 관리비 항목 및 부담주체 60
표 3-3. 매입임대주택 ㎡당 관리비 구성 60
표 3-4.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관리비 관련 조정신청 내용 73
표 3-5. 점유형태별ㆍ주택유형별 가구 수 76
표 4-1. 주택유형별 점유형태에 따른 단위면적당 관리비 차이 87
표 4-2. 삼중차분법 분석결과(더미변수 활용 통제) 89
표 4-3. 삼중차분법 분석결과(범주형 변수 활용 통제) 90
그림 1-1. 비아파트 관리비 관련 제도 공백 개념도 8
그림 1-2. 연구의 틀 19
그림 2-1. 주택관리 관련 정책 흐름도 26
그림 2-2. 총 주택 중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비교 33
그림 2-3.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관리비 조회 화면(Ⅰ) 34
그림 2-4.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관리비 조회 화면(Ⅱ) 35
그림 2-5.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단지정보 조회 화면 36
그림 3-1. 부동산 중개사이트 '꼼수 매물' 사례 55
그림 3-2. GH 매입임대주택 관리비 고지서 61
그림 3-3. S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이중계약서 64
그림 3-4. 제도 공백 도식화 75
그림 4-1.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 분석 가설 도식화(Ⅰ) 80
그림 4-2.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 분석 가설 도식화(Ⅱ) 80
그림 4-3. 주거비 지출 항목별 비중 85
그림 4-4. 주거유형별 단위면적당 관리비 86
그림 4-5.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단위면적당 관리비 추이(2019년 1분기~2022년 2분기) 88
그림 5-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의 관리비 항목 반영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