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관련 법령 4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조)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조~제6조의2) 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조의4) 13
제2장 협의대상 범위 및 협의시기 14
1. 행정계획 15
2. 개발사업 19
제3장 자주 들어오는 Q&A 23
제4장 질의응답 사례 30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분야 31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분야 44
3. 교통시설의 건설 분야 48
4. 에너지개발 52
5. 수자원 및 해양개발 분야 54
6. 산지의 개발 및 골재채취 분야 56
7.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분야 59
8. 기타 사업 61
[참고] 재해영향평가 관련 법령개정 연혁 68
판권기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