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1. 연구의 필요성 32
2. 연구의 목적 34
제2절 연구의 내용 35
제3절 연구의 방법 37
1. 문헌 연구 및 분석 38
2. 자료 분석 38
3. 설문조사 38
4. 전문가 협의회 39
5. FGI(Focus Group Interview) 39
6. 정책 세미나 개최 40
제4절 용어의 정의 41
제2장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 42
제1절 학령인구 및 노동시장 인력수요 43
1. 학령인구 추이 43
2. 노동시장 인력수요 추이 49
제2절 전문대학 입학생 및 학과 현황 60
1. 전문대학 입학생(신입생) 충원율 60
2. 전문대학 학과 현황 63
제3절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에 대한 시사점 82
제3장 전문대학 구조개혁의 정책 및 제도 분석 84
제1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분석 85
1. 노무현 정부(2003.2.~2008.2.)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85
2. 이명박 정부(2008.2.~2013.2.)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88
3. 박근혜 정부(2013.2.~2017.3.)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93
4. 문재인 정부(2017.5.~2022.5.)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95
제2절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98
1. 노무현 정부(2003.2.~2008.2.)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98
2. 이명박 정부(2008.2.~2013.2.)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100
3. 박근혜 정부(2013.2.~2017.3.)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101
4. 문재인 정부(2017.5.~2022.5.)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103
제3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 108
제4장 전문대학 구조개혁 실태 조사 118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119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실태 조사 분석 결과 121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1
2.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122
3.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현황 및 요구 145
4.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151
제3절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3
1.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153
2.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 154
3.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156
제5장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158
제1절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 159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방안 164
1. 중장기적인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 165
2.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 168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170
4. 질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방안 173
참고문헌 181
[부록 1]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입학정원, 충원율, 경쟁률 187
[부록 2] 전문대학의 지역별ㆍ계열별 학과 현황 190
[부록 3] 설문지 214
[부록 4] FGI 조사지 227
판권기 233
〈표 2-1〉 인구수 및 생산가능인구(2022~2040년) 44
〈표 2-2〉 인구수 및 학령인구(2022~2040년) 45
〈표 2-3〉 지역별 학령인구(2022~2040년) 46
〈표 2-4〉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51
〈표 2-5〉 경제활동인구 전망 52
〈표 2-6〉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52
〈표 2-7〉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53
〈표 2-8〉 15세 이상의 고용률 전망 54
〈표 2-9〉 학력별ㆍ산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56
〈표 2-10〉 학력별ㆍ지역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58
〈표 2-11〉 학력별ㆍ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59
〈표 2-12〉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2000~2021년) 60
〈표 2-13〉 2021년 전문대학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62
〈표 2-14〉 2021년 전문대학 소재지별 충원율 62
〈표 2-15〉 2021년 전문대학 계열별 충원율 63
〈표 2-16〉 전문대학 학과 분류 64
〈표 2-17〉 신입생 충원 관런 계열별 분석 대상 전문대학 및 학과 현황 66
〈표 2-18〉 2021년 기준 계열별 전문대학 학과 현황 67
〈표 2-19〉 2021년 인문ㆍ사회계열 신설 학과 68
〈표 2-20〉 2021년 자연과학계열 신설 학과 69
〈표 2-21〉 2021년 예ㆍ체능계열 신설 학과 70
〈표 2-22〉 2021년 공학계열 신설 학과 71
〈표 2-23〉 지역별 입학정원 72
〈표 2-24〉 계열별 입학정원 74
〈표 2-25〉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75
〈표 2-26〉 계열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76
〈표 2-27〉 지역별 경쟁률(평균) 77
〈표 2-28〉 계열별 경쟁률(평균) 78
〈표 2-29〉 졸업생 취업 관런 계열별 분석 대상 학과 현황 79
〈표 2-30〉 지역별 취업률(평균) 80
〈표 2-31〉 계열별 취업률(평균) 81
〈표 3-1〉 2003~2008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87
〈표 3-2〉 2003~2008년 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 현황 88
〈표 3-3〉 2008~2013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91
〈표 3-4〉 2009~2013년 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 현황 92
〈표 3-5〉 박근혜 정부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93
〈표 3-6〉 2013~2018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94
〈표 3-7〉 2018~2021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97
〈표 3-8〉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주요 내용과 성과 108
〈표 3-9〉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과 성과 110
〈표 3-10〉 2003~2021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조조정 규모 비교 113
〈표 4-1〉 실태 조사 설문 구성 120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2
〈표 4-3〉 향후 3년간(2023~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인 계열 및 학과 123
〈표 4-4〉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가 입학한 학생 수 124
〈표 4-5〉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성인학습자(만 25세 아상)가 입학한 학생 수 125
〈표 4-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대학 126
〈표 4-7〉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긴(2020~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대학 126
〈표 4-8〉 최근 3년긴(2020~2022힉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을 성인학습자(만 25세 아상)를 중심으로 모집한 계열 및 학과 127
〈표 4-9〉 대학 소재지별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비율 및 학생 수 128
〈표 4-10〉 입학정원 규모별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비율 및 학생 수 129
〈표 4-11〉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129
〈표 4-12〉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130
〈표 4-13〉 최근 3년간 (정원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요 계열 및 학과 131
〈표 4-14〉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계열 및 학과 132
〈표 4-15〉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계열 및 학과 133
〈표 4-1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평균 취업률 134
〈표 4-17〉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평균 취업률 134
〈표 4-18〉 대학 소재지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 135
〈표 4-19〉 입학정원 규모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 136
〈표 4-20〉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해당 지역/타 지역) 136
〈표 4-21〉 입학정원 규모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해당 지역/타 지역) 137
〈표 4-22〉 대학 소재지별 2023학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충원율) 확보 예상 비율 137
〈표 4-23〉 입학정원 규모별 2023학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충원율) 확보 예상 비율 138
〈표 4-24〉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 개편 유무 138
〈표 4-25〉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 개편 유무 139
〈표 4-2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신설한 계열 및 학과 140
〈표 4-27〉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신설한 계열 및 학과 141
〈표 4-28〉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폐과한 계열 및 학과 142
〈표 4-29〉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폐과한 계열 및 학과 수 143
〈표 4-30〉 대학 소재지별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 144
〈표 4-31〉 입학정원 규모별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 144
〈표 4-32〉 전문대학 주요 정책별 기여 정도 146
〈표 4-33〉 전문대학 주요 정책별 지속 필요 정도 147
〈표 4-34〉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 149
〈표 4-35〉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령 제정 시 우선 사항 150
〈표 4-36〉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별 필요 정도 152
[그림 1-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37
[그림 2-1] 학령인구(2022~2040년) 45
[그림 2-2] 대학 입학정원 및 입학인원(추계) 49
[그림 2-3] 생산가능인구 추이 50
[그림 2-4] 산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 55
[그림 2-5] 직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 56
[그림 3-1] OECD 주요 국가의 전문대학 설립유형별 비율 비교 115
〈부록 1-1〉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입학정원 187
〈부록 1-2〉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188
〈부록 1-3〉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경쟁률(평균) 189
〈부록 2-1-1〉 지역별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 190
〈부록 2-1-2〉 지역별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191
〈부록 2-1-3〉 지역별 예체능계열 입학정원 192
〈부록 2-1-4〉 지역별 공학계열 입학정원 193
〈부록 2-2-1〉 지역별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 194
〈부록 2-2-2〉 지역별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 196
〈부록 2-2-3〉 지역별 예체능계열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 198
〈부록 2-2-4〉 지역별 공학계열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 200
〈부록 2-3-1〉 지역별 인문ㆍ사회계열 신입생 충원율(평균) 202
〈부록 2-3-2〉 지역별 자연과학계열 신입생 충원율(평균) 203
〈부록 2-3-3〉 지역별 예ㆍ체능계열 신입생 충원율(평균) 204
〈부록 2-3-4〉 지역별 공학계열 신입생 충원율(평균) 205
〈부록 2-4-1〉 지역별 인문ㆍ사회계열 경쟁률(평균) 206
〈부록 2-4-2〉 지역별 자연과학게열 경쟁률(평균) 207
〈부록 2-4-3〉 지역별 예ㆍ체능계열 경쟁률(평균) 208
〈부록 2-4-4〉 지역별 공학게열 경쟁률(평균) 209
〈부록 2-5-1〉 지역별 인문사회계열 취업률(평균) 210
〈부록 2-5-2〉 지역별 자연과학게열 취업률(평균) 211
〈부록 2-5-3〉 지역별 예체능계열 취업률(평균) 212
〈부록 2-5-4〉 지역별 공학계열 취업률(평균)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