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0
제2절 연구 내용 32
제3절 연구 방법 33
1. 문헌연구 34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34
3. 전문가협의회 39
4. 데이터 분석 39
5. 세미나 40
제4절 용어의 정의 41
제2장 자격제도 관련 현황, 정책 및 주요 환경 분석 42
제1절 자격의 개념, 기능 및 요건 43
1. 자격의 개념 43
2. 자격의 기능 47
3. 자격의 요건 49
제2절 자격제도 관련 현황 및 주요 정책 52
1. 자격제도 운영 현황 52
2. 자격제도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동향 57
제3절 자격제도 관련 주요 환경변화 69
1. 평생직업능력개발 수요 증대 69
2. ESG 체제 및 디지털 전환 73
3. COVID-19로 인한 급진적 언택트 사회 도래 78
4. 종합 82
제4절 자격제도 발전 방향 수립 관련 선행연구 83
제3장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88
제1절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개요 89
1. 진단 목적 및 대상 89
2.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틀 90
3. 진단방법 및 자료 94
제2절 자격제도 운영틀(Framework) 96
1. 자격제도 관련 법령체계 96
2. 자격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환류체계 100
3. 역량체계 활용 및 자격제도 운영틀 103
제3절 자격제도 설계 및 운영 107
1. 산업계 수요 기반 자격설계 107
2. 검정의 유연성 112
3. 변화 대응 및 사후관리 118
제4절 자격의 활용성 및 사회적 위상 126
1. 응시자 및 취득자 변화 추이 126
2. 인적자원관리 기제로 활용 133
3. 자격의 활용성과 139
제5절 자격제도 조직 및 인프라 142
1. 자격제도 관리ㆍ운영 조직의 체계성 142
2. 부처(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145
제6절 종합 149
제4장 자격제도 추진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156
제1절 비전 및 추진 방향 157
제2절 자격제도 정책 추진과제 및 로드맵 162
1.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자격제도 운영틀 개편 162
2. 산업현장 직무 중심 자격제도 운영 172
3. 역량 중심 디지털 평가 방식 도입 및 확산 176
4. 자격의 노동시장 활용성 제고 180
5. 자격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182
6. 정책 추진과제 종합 및 중장기 로드맵 185
SUMMARY 189
참고문헌 198
[부록 1] 국가기술자격 담당자 대상 FGI 질문지 208
[부록 2] 개별법 국가자격 담당자 대상 FGI 질문지 222
[부록 3] 공인민간자격 관계자 대상 FGI 질문지 226
판권기 229
〈표 1-1〉 FGI 회차별 주요 내용 36
〈표 1-2〉 FGI 대상별 질문 구성 37
〈표 2-1〉 법령에 제시된 '자격'의 의미 46
〈표 2-2〉 자격의 개념별 활용과 예시 47
〈표 2-3〉 자격의 유형 및 현황 56
〈표 2-4〉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1~4차)」의 주요 내용 59
〈표 2-5〉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4차)」의 주요 내용, 성과 및 한계 비교 61
〈표 2-6〉 자격제도 관련 주요 기본계획 종합 68
〈표 2-7〉 중ㆍ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69
〈표 2-8〉 자격제도 발전 방향 수립 관련 주요 선행연구 종합 87
〈표 3-1〉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틀 구안 방법 92
〈표 3-2〉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틀 93
〈표 3-3〉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활용 변수 95
〈표 3-4〉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본계획 비교 101
〈표 3-5〉 NCS 기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 현황 종합 118
〈표 3-6〉 국가기술자격 통합 및 분할 종목(예시) 119
〈표 3-7〉 연도별 공인민간자격 신청, 신규 공인 및 취소ㆍ폐지 등 현황 120
〈표 3-8〉 공인민간자격 변경심의 현황 122
〈표 3-9〉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28
〈표 3-10〉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29
〈표 3-11〉 연도별 공인민간자격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 130
〈표 3-12〉 자격의 기업 내 인적자원관리기제로서 활용 현황(2017년) 133
〈표 3-13〉 기업 내 인사고과와 자격의 연계 비율(2017년) 134
〈표 3-14〉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 현황 135
〈표 3-15〉 자격취득 정보 주요 활용 사례 136
〈표 3-16〉 자격 유형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 정도(2017년) 139
〈표 3-17〉 자격취득자의 자격 주요 활용 분야(2017년) 140
〈표 3-18〉 자격취득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 등 주요 변인의 수준 차이 141
〈표 3-19〉 연도별 공인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내용 148
〈표 3-20〉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결과 종합 150
〈표 4-1〉 KQF 포괄 역량(자격) 범위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는 Skill Formation Model 164
〈표 4-2〉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의 단계 166
〈표 4-3〉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관련 자격기본법 개정안 170
〈표 4-4〉 자격제도 정책 추진과제(종합) 185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33
[그림 1-2] FGI 추진 절차 및 내용 35
[그림 2-1] 연도별 자격제도 관련 주요 기본계획 57
[그림 2-2] 우리나라 총인구와 핵심 생산연령인구 전망(1960~2060년) 70
[그림 2-3]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71
[그림 2-4] 2012년, 2015년 국가별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하고 싶어하는 저숙련 성인 중 훈련을 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언급한 성인(16~65세)의 비율 72
[그림 2-5]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업무변화 76
[그림 2-6]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직종별 영향 77
[그림 2-7]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이전 4주 동안 형식/비형식 교육 및 직무교육 참여율의 상대적 변화 78
[그림 2-8] 이러닝사업, 에듀테크, 핵심기술 시장 전망 79
[그림 2-9] 우리나라 소매액 대비 전자상거래 매출액 및 비중 추이 80
[그림 2-10] 원격제어 및 ZOOM 성장 추이 81
[그림 3-1]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틀 개발 절차 90
[그림 3-2] 자격제도 관련 법령체계 96
[그림 3-3]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절차 108
[그림 3-4]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개편 주요 절차 121
[그림 3-5]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와 증감률 변화 127
[그림 3-6] 공인민간자격 응시자 및 취득자 추이('14~'20) 130
[그림 3-7] 자격취득자의 법률상 우대 현황 135
[그림 3-8]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체계 143
[그림 3-9] 자격정책심의회 구성 146
[그림 3-10] 국가기술자격 정책정책심의회 구성 147
[그림 3-11]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운영 구조 147
[그림 3-12]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결과 종합 155
[그림 4-1]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분석 결과에 의거한 향후 정책 방향 158
[그림 4-2] 자격제도 추진 전략 및 미래상 161
[그림 4-3] 자격제도 중장기 로드맵 도출과정 162
[그림 4-4] 메타프레임으로서 KQF 예시: KQF와 SQF 및 NCS의 관계도 165
[그림 4-5] 모듈형 자격 운영 예시 174
[그림 4-6] 플러스 자격 운영 예시 175
[그림 4-7] 현장경력인정형 자격 운영 예시 176
[그림 4-8] 역량 기반 평가를 위한 산업계의 자격검정 변화 필요성 인식 177
[그림 4-9] 자격제도 중장기 추진 로드맵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