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제2절 연구의 구성 34
제2장 조사 개요 35
제1절 연구의 설계 36
제2절 조사대상자 특성 36
1. 기본 인적 사항 36
2. 사회경제적 특성 38
3. 조사대상자의 복지 욕구 및 경험 40
제3장 사회정책 영역별 인식과 태도 42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43
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43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49
3.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52
4.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인식 58
5.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 60
6.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64
7. 세금부담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 69
제2절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77
1. 노인복지정책 개혁 방향 77
2. 아동 및 청년복지 정책 개혁 방향 83
제3절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88
1.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88
2. 통일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90
3.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인식 92
4.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97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ㆍ사회적 인식과 태도 103
1. 정치적 성향 103
2. 계층 인식 106
3.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108
4. 일에 대한 인식 110
5. 공정성에 대한 인식 111
6. 일반적인 복지 인식 112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116
1.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 117
2.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118
3.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119
제4장 사회정책 영역의 인식과 태도 변화 : 2020년, 2022년 비교 122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123
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123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124
3.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 126
4.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127
5. 세금부담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 131
제2절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136
제3절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138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ㆍ사회적 인식과 태도 141
1. 정치적 성향 141
2.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143
3. 일에 대한 인식 144
4. 공정성에 대한 인식 145
5. 일반적인 복지 인식 146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149
1. 삶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도 149
2.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149
3.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150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54
1.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154
2.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156
3.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158
4. 전반적인 정치적ㆍ사회적 인식과 태도 159
5.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160
제2절 정책 제언 161
참고문헌 163
[부록 1]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설문지 164
〈표 2-1〉 조사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 37
〈표 2-2〉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39
〈표 2-3〉 조사대상자의 복지 욕구 및 복지 경험 41
〈표 3-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44
〈표 3-2〉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집단별 차이 47
〈표 3-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49
〈표 3-4〉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연령대별 51
〈표 3-5〉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52
〈표 3-6〉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54
〈표 3-7〉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세대별 57
〈표 3-8〉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 58
〈표 3-9〉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 가구소득-집단별 차이 59
〈표 3-10〉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 세대-집단별 차이 59
〈표 3-11〉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61
〈표 3-12〉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지역별 62
〈표 3-13〉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65
〈표 3-14〉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67
〈표 3-15〉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세대별 68
〈표 3-16〉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70
〈표 3-17〉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세대별 71
〈표 3-18〉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가구소득별 72
〈표 3-19〉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수준 73
〈표 3-20〉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세대별 74
〈표 3-21〉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가구소득별 74
〈표 3-22〉 조세 부담 의향 수준 75
〈표 3-23〉 조세 부담 의향 수준: 세대별 76
〈표 3-24〉 조세 부담 의향 수준: 가구소득별 76
〈표 3-25〉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78
〈표 3-26〉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79
〈표 3-27〉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비율: 세대별, 가구소득별 79
〈표 3-28〉 바람직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 수준: 1순위 80
〈표 3-29〉 바람직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 수준: 복수 응답 81
〈표 3-30〉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 82
〈표 3-31〉 보육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84
〈표 3-32〉 아동수당 지급 연령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85
〈표 3-33〉 아동수당 지급 계층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85
〈표 3-34〉 아동수당 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86
〈표 3-35〉 현금성 청년복지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87
〈표 3-36〉 비현금성 청년복지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88
〈표 3-37〉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수준 89
〈표 3-38〉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비율 90
〈표 3-39〉 통일이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91
〈표 3-40〉 통일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92
〈표 3-4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대체에 대한 인지도 93
〈표 3-4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관심도 94
〈표 3-43〉 로봇,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대체 시,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95
〈표 3-44〉 변화하는 사회 대비를 위한 복지정책 필요성 인식(필요하다는 응답 비율) 97
〈표 3-45〉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98
〈표 3-46〉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구매 및 이용 의사 99
〈표 3-47〉 사회적 경제 조직 기부 혹은 투자 의사 100
〈표 3-48〉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 101
〈표 3-49〉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 102
〈표 3-50〉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104
〈표 3-51〉 자신의 정치 이념적 위치 106
〈표 3-52〉 주관적 계층 인식 수준 107
〈표 3-53〉 소득 격차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109
〈표 3-54〉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정치 성향별 109
〈표 3-55〉 기본적 생활 보장 시, 희망 노동시간 110
〈표 3-56〉 우리 사회 및 타인에 대한 공정성 인식 111
〈표 3-57〉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 112
〈표 3-58〉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정치 성향별 113
〈표 3-59〉 복지에 대한 견해 114
〈표 3-60〉 가족 관련 인식 115
〈표 3-61〉 가족 관련 인식: 성별, 세대별, 가구소득별 116
〈표 3-62〉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행복도 117
〈표 3-63〉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118
〈표 3-64〉 우리나라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119
〈표 3-65〉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복수 응답) 120
〈표 3-66〉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 가장 크게 변화할 것 121
〈표 4-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24
〈표 4-2〉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125
〈표 4-3〉 복지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27
〈표 4-4〉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28
〈표 4-5〉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29
〈표 4-6〉 보건의료, 실직자 지원 지출 증가 찬성 비율 추이(2006~2022년) 130
〈표 4-7〉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31
〈표 4-8〉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32
〈표 4-9〉 조세부담 의향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33
〈표 4-10〉 선별적,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 추이(2006~2022년) 134
〈표 4-11〉 납세 의사 추이(2006~2022년) 135
〈표 4-12〉 복지 증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인식 비교(2018~2022년) 136
〈표 4-13〉 노인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137
〈표 4-14〉 통일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2020년, 2022년 비교 138
〈표 4-15〉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2020년, 2022년 비교 139
〈표 4-16〉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구매 및 이용 의사: 2020년, 2022년 비교 139
〈표 4-17〉 사회적 경제 조직 기부 혹은 투자 의사: 2020년, 2022년 비교 140
〈표 4-18〉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 관련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140
〈표 4-19〉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141
〈표 4-20〉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2020년, 2022년 비교 142
〈표 4-21〉 자신의 정치 이념적 위치: 2020년, 2022년 비교 143
〈표 4-22〉 소득 격차에 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143
〈표 4-23〉 소득 격차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44
〈표 4-24〉 기본적 생활 보장 시, 희망 노동시간: 2020년, 2022년 비교 145
〈표 4-25〉 우리 사회 및 타인에 대한 공정성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146
〈표 4-26〉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46
〈표 4-27〉 복지에 대한 견해: 2020년, 2022년 비교 147
〈표 4-28〉 가족 관련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49
〈표 4-29〉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행복도: 2020년, 2022년 비교 149
〈표 4-30〉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2020년, 2022년 비교 150
〈표 4-31〉 우리나라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150
〈표 4-32〉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종합 순위)_복수 응답: 2020년, 2022년 비교 151
〈표 4-33〉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가장 크게 변화할 것): 2020년, 2022년 비교 152
[그림 1-1]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추이(2006~2020년) 33
[그림 2-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40
[그림 3-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45
[그림 3-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50
[그림 3-3]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연령대별 51
[그림 3-4]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53
[그림 3-5]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55
[그림 3-6]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 선호 비율: 가구소득, 세대별 60
[그림 3-7]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61
[그림 3-8]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지역별 63
[그림 3-9]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66
[그림 3-10]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67
[그림 3-11]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70
[그림 3-12]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73
[그림 3-13]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78
[그림 3-14] 바람직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급 수준: 1순위 81
[그림 3-15]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 83
[그림 3-16]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 대체 시 상황에 대한 인식 96
[그림 3-17]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104
[그림 3-18] 주관적 계층 인식 수준 108
[그림 3-19]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수준 110
[그림 3-20] 복지에 대한 견해 114
[그림 3-21]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큰 문제 120
[그림 4-1]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125
[그림 4-2]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129
[그림 4-3] 보건의료, 실직자 지원 지출 증가 찬성 비율 추이(2006~2022년) 130
[그림 4-4]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32
[그림 4-5] 선별적,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 추이(2006~2022년) 134
[그림 4-6] 납세 의사 추이(2006~2022년) 135
[그림 4-7] 복지 증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인식 비교(2018~2022년) 136
[그림 4-8] 노인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137
[그림 4-9]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2020년, 2022년 비교 142
[그림 4-10] 소득 격차에 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144
[그림 4-11] 소득 격차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48
[그림 4-12]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종합 순위)_복수 응답: 2020년, 2022년 비교 151
[그림 4-13]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가장 크게 변화할 것): 2020년, 2022년 비교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