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요약 4
목차 24
I. 서론 3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1
가. 연구내용 41
나. 연구방법 42
다. 연구수행체계 43
II. 여성폭력의 개념과 국내외 조사 동향 45
1. 여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47
가. 여성폭력의 개념 47
나. 여성폭력의 유형 49
2. 여성폭력에 대한 선행조사 동향 52
가. 해외 여성폭력 관련 조사 동향 52
나. 국내 여성폭력 관련 조사 동향 59
다. 청소년대상 여성폭력 연구 동향 68
3. 소결 73
III. 조사설계 77
1. 조사개요 79
2. 조사내용 81
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81
나. 세부유형별 폭력 82
다. 청소년 대상 부가조사의 내용 89
3. 조사방법 89
가. 모집단 89
나. 모집단 층화 기준 91
다.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92
라. 표본추출 94
마. 청소년 대상 부가조사의 조사방법 95
4. 무응답 분석 96
가. 응답률 산정 방법 96
나. 무응답 분석 99
5. 모수 추정 101
가. 가중치 산출 101
나. 추정 103
IV. 조사결과 105
1. 응답자 특성 107
2. 폭력 유형별 여성폭력 피해 경험 108
가.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108
나. 성적 폭력 피해 경험 122
다.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137
라. 통제 피해 경험 151
마.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165
3. 스토킹 피해 경험 179
가. 평생 피해 경험 179
나. 지난 1년간 피해 경험 183
다. 가장 심각한 피해 경험, 폭력 대응 및 영향 185
4.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 194
가. 응답자 특성 194
나. 분석 내용 195
5.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209
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209
나.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210
다. 1년간 여성폭력의 두려움 때문에 한 행동 211
라.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213
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인식 215
바. 여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도움 216
6. 소결 217
V. 여성폭력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 225
1.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 경험 227
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 227
나. 데이트(교제)폭력 피해 경험 230
2. 취약계층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 232
가. 장애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 232
나.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 235
3. 여성폭력의 중첩피해 경험 237
가. 중첩피해집단 정의 237
나. 중첩피해 현황과 특성 237
다. 피해집단별 여성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과 두려움에 대한 비교 240
4. 여성폭력의 2차 피해 현황과 특성 241
5. 코로나 기간 중 여성폭력 피해 경험 245
6. 소결 247
VI. 정책제언 251
1. 정책제언 대상 선정 배경 및 조사의 의의 253
2. 친밀관계 폭력 및 데이트(교제)폭력 관련 법·정책 개선 255
가. 개념 정립을 위한 접근 방향 255
나. 법률 기반의 마련 257
다. 행정체계 정비 265
3. 스토킹 관련 법·정책 개선 266
가. 스토킹처벌법의 의의와 개선 사항 266
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277
다. 피해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279
4.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정책 개선 280
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의 필요성과 의의 280
나.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개선 사항 281
다. 피해의 조속한 발견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87
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홍보와 교육 필요 288
5. 후속 실태조사를 위한 제언 289
가. 조사방법 개선 289
나. 조사내용 개선 293
참고문헌 295
부록 299
부록 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301
부록 2. 2021년 청소년 대상 여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333
Abstract 341
판권기 343
〈표 II-1〉 UN과 EU의 여성폭력의 개념 원문 비교 48
〈표 II-2〉 UN과 EU의 여성폭력 개념에서 나타난 여성폭력의 핵심요소 48
〈표 II-3〉 EIGE - 여성에 대한 폭력(VAW) 유형 49
〈표 II-4〉 WHO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유형 50
〈표 II-5〉 국외 여성폭력 실태조사 조사대상 58
〈표 II-6〉 성폭력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59
〈표 II-7〉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내용 61
〈표 II-8〉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62
〈표 II-9〉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내용 62
〈표 II-10〉 성희롱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63
〈표 II-11〉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내용 64
〈표 II-12〉 성매매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65
〈표 II-13〉 여성폭력관련 보고 통계현황 68
〈표 II-14〉 O'Connell(2003) 온라인 그루밍 단계별 내용 69
〈표 II-15〉 2019 일반청소년 대상 성매매 실태조사의 문항 내용 70
〈표 II-16〉 청소년대상 온라인그루밍 실태조사의 주요 변수 72
〈표 III-1〉 다른 실태조사와의 조사 대상 비교 79
〈표 III-2〉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80
〈표 III-3〉 2021년 여자 청소년 대상 부가조사의 조사항목 81
〈표 III-4〉 2012년 유럽여성안전실태조사 B05 문항 82
〈표 III-5〉 신체적 폭력 84
〈표 III-6〉 성적 폭력 85
〈표 III-7〉 정서적 폭력 86
〈표 III-8〉 통제 87
〈표 III-9〉 경제적 폭력 88
〈표 III-10〉 스토킹 행위 88
〈표 III-11〉 경찰이 취한 응급조치 89
〈표 III-12〉 모집단 현황 90
〈표 III-13〉 시도별 동/읍면별 모집단 현황 91
〈표 III-14〉 시도별 조사구 표본배분 방안 93
〈표 III-15〉 시도별 동/읍면 구분별 표본배분 결과 94
〈표 III-16〉 표본추출 현황 95
〈표 III-17〉 청소년 대상 조사의 표본 구성 및 조사 결과 96
〈표 III-18〉 방문 결과 및 내용 97
〈표 III-19〉 가구 방문 최종결과 100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7
〈표 IV-2〉 평생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109
〈표 IV-3〉 평생 신체적 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110
〈표 IV-4〉 평생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111
〈표 IV-5〉 평생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 성별(복수응답) 112
〈표 IV-6〉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113
〈표 IV-7〉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 114
〈표 IV-8〉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유형 115
〈표 IV-9〉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당시 나이 115
〈표 IV-10〉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 유형 116
〈표 IV-11〉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 성별 117
〈표 IV-12〉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당시 대응 117
〈표 IV-13〉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 118
〈표 IV-14〉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 여부 118
〈표 IV-15〉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당시 도움 요청 대상(복수응답) 119
〈표 IV-16〉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19
〈표 IV-17〉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이후의 2차 피해 경험 120
〈표 IV-18〉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이후의 2차 피해 유형(복수응답) 120
〈표 IV-19〉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121
〈표 IV-20〉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 122
〈표 IV-21〉 평생 성적 폭력 피해 경험 123
〈표 IV-22〉 평생 성적 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124
〈표 IV-23〉 평생 성적 폭력의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125
〈표 IV-24〉 평생 성적 폭력의 가해자 성별(복수응답) 126
〈표 IV-25〉 평생 성적 폭력 경험 장소 126
〈표 IV-26〉 지난 1년간 성적 폭력 피해 경험 127
〈표 IV-27〉 지난 1년간 성적 폭력 피해 횟수 128
〈표 IV-28〉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유형 129
〈표 IV-29〉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당시 나이 129
〈표 IV-30〉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의 가해자 유형 130
〈표 IV-31〉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의 가해자 성별 131
〈표 IV-32〉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경험 장소 131
〈표 IV-33〉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당시 대응 132
〈표 IV-34〉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 132
〈표 IV-35〉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 여부 133
〈표 IV-36〉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당시 도움 요청 대상(복수응답) 133
〈표 IV-37〉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34
〈표 IV-38〉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이후의 2차 피해 경험 134
〈표 IV-39〉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이후의 2차 피해 유형(복수응답) 135
〈표 IV-40〉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행위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136
〈표 IV-41〉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 137
〈표 IV-42〉 평생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138
〈표 IV-43〉 평생 정서적 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139
〈표 IV-44〉 평생 정서적 폭력의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140
〈표 IV-45〉 평생 정서적 폭력의 가해자 성별(복수응답) 141
〈표 IV-46〉 평생 정서적 폭력 경험 장소 141
〈표 IV-47〉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142
〈표 IV-48〉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피해 횟수 143
〈표 IV-49〉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피해 유형 144
〈표 IV-50〉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피해 당시 나이 144
〈표 IV-51〉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의 가해자 유형 145
〈표 IV-52〉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의 가해자 성별 145
〈표 IV-53〉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경험 장소 146
〈표 IV-54〉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피해 당시 대응 146
〈표 IV-55〉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 147
〈표 IV-56〉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 여부 147
〈표 IV-57〉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피해 당시 도움 요청 대상(복수응답) 148
〈표 IV-58〉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48
〈표 IV-59〉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이후의 2차 피해 경험 149
〈표 IV-60〉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이후의 2차 피해 유형(복수응답) 149
〈표 IV-61〉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행위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150
〈표 IV-62〉 가장 심각한 정서적 폭력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 151
〈표 IV-63〉 평생 통제 피해 경험 152
〈표 IV-64〉 평생 통제 피해 유형(복수응답) 153
〈표 IV-65〉 평생 통제 피해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153
〈표 IV-66〉 평생 통제 피해의 가해자 성별(복수응답) 154
〈표 IV-67〉 평생 통제 피해 경험 장소 155
〈표 IV-68〉 지난 1년간 통제 피해 경험 155
〈표 IV-69〉 지난 1년간 통제 피해 횟수 157
〈표 IV-70〉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유형 157
〈표 IV-71〉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당시 나이 158
〈표 IV-72〉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의 가해자 유형 159
〈표 IV-73〉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의 가해자 성별 159
〈표 IV-74〉 가장 심각한 통제 경험 장소 160
〈표 IV-75〉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당시 대응 160
〈표 IV-76〉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 161
〈표 IV-77〉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이후 도움 요청 여부 161
〈표 IV-78〉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당시 도움 요청 대상(복수응답) 162
〈표 IV-79〉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62
〈표 IV-80〉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이후의 2차 피해 경험 163
〈표 IV-81〉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이후의 2차 피해 유형(복수응답) 163
〈표 IV-82〉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164
〈표 IV-83〉 가장 심각한 통제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 165
〈표 IV-84〉 평생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166
〈표 IV-85〉 평생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167
〈표 IV-86〉 평생 경제적 폭력의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168
〈표 IV-87〉 평생 경제적 폭력의 가해자 성별(복수응답) 169
〈표 IV-88〉 평생 경제적 폭력 경험 장소 169
〈표 IV-89〉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170
〈표 IV-90〉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피해 횟수 171
〈표 IV-91〉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 172
〈표 IV-92〉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피해 당시 나이 172
〈표 IV-93〉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의 가해자 유형 173
〈표 IV-94〉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의 가해자 성별 173
〈표 IV-95〉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경험 장소 174
〈표 IV-96〉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피해 당시 대응 174
〈표 IV-97〉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 175
〈표 IV-98〉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 여부 175
〈표 IV-99〉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피해 당시 도움 요청 대상(복수응답) 176
〈표 IV-100〉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76
〈표 IV-101〉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이후의 2차 피해 경험 177
〈표 IV-102〉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이후의 2차 피해 유형(복수응답) 177
〈표 IV-103〉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행위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178
〈표 IV-104〉 가장 심각한 경제적 폭력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 179
〈표 IV-105〉 평생 스토킹 피해 경험 180
〈표 IV-106〉 평생 스토킹 피해 유형(복수응답) 181
〈표 IV-107〉 평생 스토킹 피해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182
〈표 IV-108〉 평생 스토킹 피해 가해자 성별(복수응답) 183
〈표 IV-109〉 평생 스토킹 피해 경험 장소 183
〈표 IV-110〉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 경험 184
〈표 IV-111〉 지난 1년간 스토킹 가해자 수 185
〈표 IV-112〉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 횟수 185
〈표 IV-113〉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유형 186
〈표 IV-114〉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당시 나이 186
〈표 IV-115〉 가장 심각한 스토킹 가해자 유형 187
〈표 IV-116〉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의 가해자 성별 187
〈표 IV-117〉 가장 심각한 스토킹 경험 장소 188
〈표 IV-118〉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 188
〈표 IV-119〉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대응방법(복수응답) 189
〈표 IV-120〉 스토킹 피해 이후 경찰 출동 여부 190
〈표 IV-121〉 스토킹 피해로 출동한 경찰의 조치사항(복수응답) 190
〈표 IV-122〉 스토킹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191
〈표 IV-123〉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 191
〈표 IV-124〉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지속 여부 192
〈표 IV-125〉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이후의 2차 피해 경험 192
〈표 IV-126〉 가장 심각한 스토킹 행위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193
〈표 IV-127〉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 193
〈표 IV-128〉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실태조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194
〈표 IV-129〉 1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196
〈표 IV-130〉 나이별 온라인/오프라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평균값) 197
〈표 IV-131〉 연령별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가끔 그렇다' 이상) 198
〈표 IV-132〉 연령별 온라인상의 대화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불편감(평균값) 199
〈표 IV-133〉 연령별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적 없는 사람과의 온라인 1대1 대화 경험 199
〈표 IV-134〉 연령별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적 없는 사람과의 온라인 1대1 대화 내용(복수응답) 200
〈표 IV-135〉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 경험을 한 경우 상대방의 나이(복수응답) 201
〈표 IV-136〉 온라인에서 일상대화만을 한 경우 상대방의 나이(복수응답) 202
〈표 IV-137〉 온라인에서 성인과 대화한 경우 대화내용 202
〈표 IV-138〉 성인 또는 연령미상의 상대방과의 대화 도중 주고받은 정보(복수응답) 204
〈표 IV-139〉 성인 또는 연령미상의 상대방과의 대화 중 경험했던 일(복수응답) 205
〈표 IV-140〉 성인 또는 연령미상의 상대방과의 대화 이후 경험 207
〈표 IV-141〉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인식 209
〈표 IV-142〉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에 대한 인식 209
〈표 IV-143〉 여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210
〈표 IV-144〉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211
〈표 IV-145〉 1년간 여성폭력의 두려움 때문에 한 행동 212
〈표 IV-146〉 연령별 여성폭력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평균값) 214
〈표 IV-147〉 연령별 여성폭력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잘 안다+아는 편이다) 214
〈표 IV-148〉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인식 216
〈표 IV-149〉 폭력 발생시 필요한 도움 217
〈표 IV-150〉 여성폭력 유형별 평생 피해 경험 218
〈표 IV-151〉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 218
〈표 IV-152〉 여성폭력 유형별 지난 1년간 피해 경험 219
〈표 IV-153〉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 경험 219
〈표 IV-154〉 여성폭력 유형별 가장 심각한 폭력 피해 당시 나이 221
〈표 IV-155〉 여성폭력 유형별 가장 심각한 피해의 가해자 성별 221
〈표 V-1〉 평생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 227
〈표 V-2〉 평생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228
〈표 V-3〉 여성폭력 유형별 평생 친밀관계 폭력 피해 경험 229
〈표 V-4〉 가장 심각한 폭력 중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 229
〈표 V-5〉 평생 데이트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 230
〈표 V-6〉 평생 데이트 관계에서의 신체적·성적 폭력피해 경험 231
〈표 V-7〉 여성폭력 유형별 평생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231
〈표 V-8〉 가장 심각한 폭력 중 데이트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 232
〈표 V-9〉 폭력 유형별 장애여성과 비장애 여성의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 비교 233
〈표 V-10〉 장애여성과 비장애 여성의 평생 친밀관계 폭력피해 경험률 비교 234
〈표 V-11〉 폭력 유형별 결혼 이주여성과 비이주여성의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 비교 235
〈표 V-12〉 결혼 이주여성과 비이주여성의 평생 친밀관계 폭력피해 경험률 비교 236
〈표 V-13〉 전체 중첩피해 현황 238
〈표 V-14〉 폭력유형별 중첩피해 현황 239
〈표 V-15〉 피해 중첩 여부별 세부 항목 경험의 평균값 비교 239
〈표 V-16〉 피해 중첩 여부별 여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비교 240
〈표 V-17〉 피해 중첩 여부별 일상에서의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 비교 241
〈표 V-18〉 폭력유형별 2차 피해 현황 242
〈표 V-19〉 항목별 2차 피해 건수(복수응답) 244
〈표 V-20〉 전체 여성폭력에서 2차 피해의 행위자 244
〈표 V-21〉 코로나 기간 중 여성폭력 피해실태 245
〈표 V-22〉 코로나로 인한 공간 또는 시설에 대한 여성폭력 두려움 인식 변화 246
〈표 VI-1〉 국내외 여성폭력 실태조사 조사대상 292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44
[그림 II-1]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비율(15세 이후 경험, 지난 1년간),... 55
[그림 II-2] 가해자 유형별 스토킹 피해 경험(15세 이후 경험) 56
[그림 III-1] 방문 시간대별 응답률 101
[그림 IV-1] 대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203
[그림 IV-2] 상대방과의 대화 시작 내용(복수응답) 204
[그림 IV-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복수응답) 208
[그림 V-1] 폭력유형별 2차 피해 비율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