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17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배경 18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20
1. 「자격기본법」 상 공인 조사의 주요 내용 20
2. 본 과제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22
3. 금년도 조사ㆍ연구 추진 절차 25
4. 민간자격 공인 제도의 운영 주체별 역할 31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 33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경과 34
1. 신청 및 접수 대상 34
2. 2022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절차 36
3. 2022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 37
4. 2022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의 주요 특성 분석 40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조사 결과 41
1. 조사ㆍ연구 위원 구성 및 조사ㆍ연구 방법 41
2. 신규 공인 서류 심사 실시 결과 45
3. 신규 공인 현장 조사 실시 결과 46
4. 교육ㆍ훈련 기관,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실시 결과 47
제3절 재공인 조사ㆍ연구 결과 48
1. 조사ㆍ연구 위원 구성 및 조사ㆍ연구 방법 48
2. 재공인 조사 대상 52
3. 재공인 현장 조사 실시 결과 52
4. 교육ㆍ훈련 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53
5. 연장 승인 종목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54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ㆍ연구 결과 55
1. 변경 승인 심의 55
2.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56
제3장 23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 57
제1절 23년간(2000~2022년) 공인 신청 현황 58
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58
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현황 61
제2절 23년간(2000~2022년) 공인 조사 결과 64
1. 연도별 공인 조사 결과 현황 64
2. 최종 공인 결과(2000~2022년) 67
제3절 소관부처 및 기관별 현황 71
1. 소관부처별 현황 71
2. 공인 민간자격 기관별 현황 72
제4절 2022년도 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주요 특징 분석 76
제5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79
제4장 사업 결과 및 정책 제언 86
제1절 사업 결과 87
1. 공인 조사ㆍ연구의 의의 및 성과 87
2. 2022년도 공인 조사ㆍ연구 결과 요약 88
제2절 정책 제언 93
참고문헌 97
판권기 99
〈표 2-1〉 2022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38
〈표 2-2〉 2022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39
〈표 2-3〉 신규 공인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기준 43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44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46
〈표 2-6〉 재공인 조사ㆍ연구 기준 49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51
〈표 3-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59
〈표 3-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62
〈표 3-3〉 공인 조사 결과 평가 점수별 현황 65
〈표 3-4〉 연도별 공인, 공인 만료 및 취소 현황 68
〈표 3-5〉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 71
〈표 3-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73
〈표 3-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75
〈표 3-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75
〈표 3-9〉 2022년 신규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76
〈표 3-10〉 2022년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 기관의 지역 77
〈표 3-11〉 최근 3년 재공인 신청 자격의 검정 현황(2019~2021) 79
〈표 4-1〉 2022년 공인 민간자격 조사ㆍ연구 결과 91
〈표 4-2〉 2022년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사 결과 93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22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승인 대상) 제도 운영 구조 23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절차 27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29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30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39
[그림 3-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61
[그림 3-2] 연도별 평가 결과 추이(2000~2022년) 66
[그림 3-3] 연도별 공인 자격의 누계 69
[그림 3-4] 연도별 공인율 변화 추이 70
[그림 4-1] 2021년과 2022년 공인 신청 결과(신규 공인, 재공인) 89
[그림 4-2] 2022년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90
[그림 4-3] 공인 조사ㆍ연구 결과 비교(2021년, 2022년) 91
[그림 4-4] 공인 신청 횟수별 평균 서류 심사 결과(점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