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방법 15
Ⅱ.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 및 현황 18
1.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 18
2.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26
3. 해외유사사례-일본 고향납세제 31
Ⅲ. 경기도 시군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효과 분석 38
1. 분석시나리오 38
2. 분석결과 42
3. 자체복지사업의 (재정)확장가능성의 검토 52
Ⅳ. 정책제언 56
1. 경기도(광역정부) 57
2. 시군(기초정부) 63
참고문헌 70
판권기 72
〈표 Ⅱ-1〉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금액 및 기부건수 상위 30개 지역('23.03. 기준) 29
〈표 Ⅱ-2〉 고향사랑기부제 등록 답례품 상위 30개 지역 31
〈표 Ⅱ-3〉 일본 고향납세제 실적 추이(2008-2020) 34
〈표 Ⅱ-4〉 일본 지방정부의 고향납세제 사용처 분야 34
〈표 Ⅱ-5〉 유형별 답례품 사례 36
〈표 Ⅱ-6〉 고향사랑기부제와 고향납세제 비교 37
〈표 Ⅲ-1〉 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한 기부인원 추정결과(향후 10년 평균) 43
〈표 Ⅲ-2〉 기존 연구결과 분해방식을 통한 기부인원 추정결과 44
〈표 Ⅲ-3〉 시계열 예측모형을 기준 기부금 추정결과(2023년 현재가치) 46
〈표 Ⅲ-4〉 기존 연구결과 분해방식 기준 기부금 추정결과 48
〈표 Ⅲ-5〉 시계열 분석모형 기준 재원확충 효과 추정(예측값 기준) 49
〈표 Ⅲ-6〉 기존 연구결과 분해방식을 통한 기부금액 추정결과 51
〈표 Ⅲ-7〉 시계열 예측모형 기준 재원확충 효과 추정(예측값 기준) 52
〈표 Ⅲ-8〉 경기도 시군별 자체사회복지사업 예산대비 재원확충 효과 비중 55
〈표 Ⅳ-1〉 일본 고향납세 기부금 사업분야 65
〈표 Ⅳ-2〉 일본 지방정부의 고향납세 기부금을 활용한 주요 사업 65
〈표 Ⅳ-3〉 경기도 시군별 답례품 선정현황 67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17
〈그림 Ⅱ-1〉 고향사랑기부제 흐름도 20
〈그림 Ⅱ-2〉 고향사랑기부제 권역별 모금액('23.03. 기준) 27
〈그림 Ⅱ-3〉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지역('23.03. 기준) 28
〈그림 Ⅱ-4〉 고향납세제 운영 프로세스 33
〈그림 Ⅳ-1〉 경기도 공공(생활)체육시설현황('23.02.기준) 60
〈그림 Ⅳ-2〉 경기도 문화시설지현황('21.02.기준) 60
〈그림 Ⅳ-3〉 경기도 명소 현황('23.02.기준) 60
〈그림 Ⅳ-4〉 경기도 시군별 G마크 인증 주요 품목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