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서론: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혹은 기본소득의 두 좌표 / 류보선 8
1. 우리의 제안, 우리의 희망 8
2. '우리는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 혹은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 9
3.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 혹은 우리의 첫 계단 16
4.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코로나19의 두 교훈 19
제1부 사회적 생태적 대전환의 열쇠, 기본소득 23
제1장 공유부와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의 정의 실현 / 금민 24
1. 기본소득의 정의와 공유부 24
2. 기본소득은 성과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 25
3. 무엇을 공유부로 볼 수 있을까? 25
4. 공유부 배당의 다양한 형태 26
5. 공유부 분배와 사유재산권 28
6. 세수 전액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이전은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28
제2장 생태적 전환 속의 기본소득 / 안효상 30
1. 다중적 위기의 시대 30
2. 환경 위기 속의 기후 위기 32
3. 환경 정의와 사회 정의 33
4.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 35
5. 생태적 전환과 탄소세-탄소배당 37
6. 나오며 38
제3장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모두의 존엄과 인정을 위한 기본소득 / 이지은;김교성 39
1. 공유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 기본소득 39
2. 불평등과 모욕, 기본소득의 의미 40
3. 반차별과 페미니즘, 기본소득의 가능성 41
4.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엄을 요구하라: 기본소득 + α 44
제4장 기본소득과 불평등/분배 정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본소득 / 윤형중;백승호 46
1. 기본소득과 재분배 46
2. 경제적 관점에서의 재분배 효과 47
3. 선별적 제도와의 비교 관점에서 재분배 효과 49
4. 복지정치적 관점에서의 재분배 효과 54
제5장 사회경제적 전환과 기본소득 / 금민 56
1. 소득, 소비, 성장 효과 56
2.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소득최저선 보장의 전환적 효과 57
3. 교정과세 및 공유지분 모델의 전환적 효과 59
4. 기술혁명과 기본소득 60
제2부 기본소득이 결합된 복지국가 혁신 61
제6장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와 개혁 방향 / 백승호;서정희 62
1. 자본주의의 거시적 변화 62
2. 일의 형태 및 작동방식의 변화 65
3. 사회보장 제도의 부정합 66
4. 복지국가 개혁의 방향 67
5. 복지국가 개혁의 원칙 71
제7장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상 / 서정희;백승호 73
1. 기본소득과 공공부조 73
2. 기본소득과 사회수당 78
3.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82
제3부 기본소득 재원 설계 84
제8장 개별 공유부 과세와 기본소득: 토지배당 / 강남훈 85
1. 개요 85
2. 토지 공유부 사상과 현실적인 구현 방안 85
3. 부동산 투기와 그 폐해 87
4. 실패한 부동산 대책 88
5. 토지보유세 90
6. 보편적 토지보유세의 효과 91
7. 토지보유세와 결합된 토지배당 93
8. 지대추구 경제 극복 94
제9장 기본소득형 탄소세 / 금민 95
1. 탄소세의 필요성 95
2. 탄소세: 과세표준과 과세 목적, 과세 방식과 효과 98
3. 연관 제도의 조합: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조정 102
4. 탄소세 도입현황 및 탄소배당 사례 102
5. 한국의 탄소세 적정세율과 도입세율 104
6. 기본소득형 탄소세 설계 105
7. 탄소세수의 용처와 에너지 전환 재원 107
제10장 지식 공유부 소득에 대한 과세와 시민배당 / 강남훈 109
1. 개요 109
2. 시민배당의 근거로서의 공유부 지식 109
3. 지식과 노동 110
4. 공유부 지식의 특징 111
5. 재정 모델 112
6. 의의 113
제11장 세제개혁과 기본소득 / 윤형중 114
1. 세제 개혁과 기본소득의 관계 114
2. 소득세 분야의 조세 개혁과제 116
3. 부가가치세 개혁의 가능성 124
제12장 공유지분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 유승경 128
1. 국부펀드의 사례 129
2. 산업정책의 기업 보조금 현황 129
3. 공유지분 모델의 설계 131
4. 공유지분 모델에 따른 기본소득의 추정 132
[보론]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 화폐발행이익 / 유승경 136
1. 경제 성장과 통화량 136
2.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137
3. 현행 은행화폐 제도의 문제점 137
4. 화폐발행 이익의 유출과 공공적 활용의 제약 138
5. 화폐체제 개혁의 방향 139
6. 화폐발행 체제 개혁에 따른 기본소득의 재원 추정 139
7. 결론: 제도 개혁의 전망 142
제4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 144
제13장 제도 로드맵 / 백승호;서정희 145
1. 완전 기본소득이 있는 한국 복지국가의 상 145
2. 부분 기본소득이 도입된 한국 복지국가의 상 148
3. 부분 기본소득에서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복지제도 이행 로드맵 150
제14장 재원 로드맵 / 윤형중 160
1. 기본소득 도입의 시점과 금액 160
2. 도입 단계의 기본소득: 월 30만 원 안 160
3. 2033년도 월 91만 원 지급안 163
제15장 기본소득의 전망 / 안효상 166
참고문헌 175
판권기 3
〈표 4-1〉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기본소득 50
〈표 4-2〉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기본소득, 정률세 기본소득의 비교 51
〈표 4-3〉 세율이 3%와 9%인 선별소득보장체계와 증세분만 기본소득 지급하는 안 52
〈표 4-4〉 마이너스 소득세와 정률세 기본소득 비교 53
〈표 6-1〉 비표준적 형태의 일(NSFW)과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 66
〈표 7-1〉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빈곤층 가구의 가구 규모별 월 소득 74
〈표 7-2〉 국민취업지원제도 ⅠㆍⅡ유형 비교 75
〈표 7-3〉 근로장려금 급여액 (2021년 기준) 77
〈표 7-4〉 자녀장려금 급여액 (2021년 기준) 78
〈표 7-5〉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79
〈표 7-6〉 현행 사회보험의 보험료율(2020년 기준) 82
〈표 9-1〉 2019년 기준 유럽 각국의 탄소세 현황 102
〈표 11-1〉 2018년 기준 소득분위별 1인당 평균 통합소득과 평균 결정세액 118
〈표 11-2〉 2020년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119
〈표 11-3〉 1인당 기존 결정세액과 감면 제거시 세액 119
〈표 11-4〉 근로소득공제 121
〈표 11-5〉 근로소득세액공제 121
〈표 11-6〉 소득세제 내 공제 항목별 폐지시 확보 가능한 재원 123
〈표 11-7〉 한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124
〈표 11-8〉 면세로 인한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의 변화 126
〈표 11-9〉 부가가치세 면세 폐지하고 기본소득 지급시 가처분소득 변화 126
〈표 12-1〉 R&D 예산의 구성(2019년 기준) 130
〈표 12-2〉 공유지분 모델의 규모 추정 134
〈표 12-3〉 공유지분 모델에 따른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 추정 135
〈표 14-1〉 기본소득 재원 방안(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 기준) 161
〈표 14-2〉 기본소득 재원 방안(월 91만 원 기본소득 기준) 163
〈그림 13-1〉 기본소득 이행 150
〈그림 13-2〉 기본소득과 생계급여의 조정 150
〈그림 13-3〉 현행 시스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151
〈그림 13-4〉 현행 시스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근로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152
〈그림 13-5〉 현행 시스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노인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153
〈그림 13-6〉 현행 시스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노인 근로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154
〈그림 13-7〉 현행 시스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비빈곤 소득하위 70% 노인층의 급여액 변화 155
〈그림 13-8〉 현행 시스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소득하위 70% 이상 노인의 급여액 변화 155
〈그림 13-9〉 현행 시스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장애 정도가 심한 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157
〈그림 13-10〉 현행 시스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장애 정도가 심한 비빈곤 소득하위 70% 장애인의 급여액 변화 158
〈그림 13-11〉 현행 시스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장애 정도가 심한 소득하위 70% 이상 장애인의 급여액 변화 159
보론표목차
〈표 1〉 통화량의 범주와 구성 요소 137
〈표 2〉 화폐체제 개혁 이후 통화량 M에 대한 추정 140
〈표 3〉 화폐체제 개혁 이후 통화량 M에 대한 추정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