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1.1. 연구 배경 20
1.2. 연구 목적 22
2. 연구범위 및 방법 22
2.1. 연구범위 22
2.2. 연구방법 23
제2장 도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25
1. 도심사업 제도유형 25
1.1. 관련 정책 흐름 25
1.2. 사업유형 27
2. 도심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35
2.1. 정비사업 추진현황 35
2.2. 도심사업 추진현황 40
2.3. 정비사업 추진현황 종합 43
3. 도심사업 문제점 및 시사점 44
3.1. 언론분석 44
3.2. 사업 유형별 제도개선 추진현황 50
3.3. 제기되는 의견 및 시사점 52
제3장 해외 관련 정책 및 사례 검토(일본) 54
1. 관련 정책 흐름 54
1.1. 시가지정비사업의 변천 54
1.2. 시가지정비 2.0 56
2. 관련 사업 및 지원제도 59
2.1. 도시재개발 관련 지원제도 59
2.2. 시가지재개발사업 개요 60
2.3.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 62
2.4. 시가지재개발사업 지원내용 64
2.5. 시가지재개발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66
2.6/2.5. 방재가구 정비사업 68
3. 광역적 지원제도 70
3.1.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70
3.2.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74
3.3. 중심시가지활성화법 77
4. 공공기관의 역할(UR도시기구) 80
4.1. 기본현황 80
4.2. 도시재생사업 80
4.3. UR의 시가지재개발사업 82
5. 관련 사례 86
5.1. 스미다구 히키후네역전지구 86
5.1. 세타가야구 산켄자야지구 90
5.3. 카도마시 혼마치지구 95
5.4. 다카마츠시 마루가메마치지역 97
5.5. 나가오카시 오오테마치사카노카미쵸지구 100
5.6. 이즈카시 이즈카모토마치히가시지구 103
6. 시사점 106
제4장 도심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기본방향 107
1. 기본방향 도출 107
2. 도심사업 유형의 통합적 추진방향 108
2.1. 기본방향 108
2.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09
2.3. 공공재개발사업 110
2.4. 주거재생혁신지구 110
2.5. 주거환경개선사업 111
2.6. 공공의 참여 방향 112
3. 지방권 도심사업 활성화 추진방향 114
3.1. 기본방향 114
3.2. 광역적 지원제도 114
3.3. 사업수법 개선 118
3.4. 공공의 역할 재정립 121
4. 제도개선 종합 125
제5장 지방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방안 127
1. 검토의 기본방향 127
2. 지방 대도시(부산) 128
2.1. 현황분석 128
2.2. 상위 및 관련계획 130
2.3. 검토대상지의 종합분석 135
2.4. 광역적 계획(재정비촉진지구 Ver. 2.0) 137
2.5. 정비모델 구상 138
3. 지방 중소도시(익산) 143
3.1. 현황분석 143
3.2. 상위 및 관련 계획 145
3.3. 검토대상지의 종합분석 148
3.4. 광역적 계획(중심시가지 활성화 지구) 150
3.5. 정비모델 구상 151
제6장 결론 154
1. 도심사업 특성화 및 지방도시 사업 활성화 154
2. 공공기관의 역할 및 참여 필요 155
참고문헌 157
[부록 1] 해외 정책 및 사례 조사(영국, 독일) 159
[부록 2]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구상(안) 174
판권기 2
[표 1-1]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2.4대책) 20
[표 2-1] 공공주도 3080+의 개요 및 선도사업 후보지 물량 26
[표 2-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형 및 특성 27
[표 2-3]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인센티브 29
[표 2-4] 민간도심복합사업 사업유형 31
[표 2-5] 도심사업별 비교 33
[표 2-6] 전국 정비사업 추진현황 35
[표 2-7] 재개발사업의 시도별 추진현황 36
[표 2-8] 시도별 재건축사업 현황 37
[표 2-9] 시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38
[표 2-10] 시도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39
[표 2-11] 공공재개발사업 추진현황('22년말 기준) 41
[표 2-1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형별 문제점 주요 내용 49
[표 2-13] 공공재개발사업의 유형별 문제점 주요 내용 50
[표 2-14] 사업 유형별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22년말 기준) 51
[표 3-1] 시가지의 방향 및 시가지 정비의 방향 57
[표 3-2] 시가지정비 수법 방향 58
[표 3-3] 일본 도시재개발 관련 수법 및 지원제도 60
[표 3-4] 일본 시가지재개발 사업의 유형 60
[표 3-5] 일본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자별ㆍ추진단계별 현황(2018.3.31 현재) 61
[표 3-6] 일본 시가지재개발 사업의 국비 지원내용 65
[표 3-7] 일본 시가지재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방식 비교 67
[표 3-8] 일본 방재가구정비사업 시행자별ㆍ추진단계별 현황(2018.3.31 현재) 69
[표 3-9] 일본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보조내용 70
[표 3-10] 이쿠노구 남부지구 정비사업의 지원사업 및 제도 73
[표 3-11] UR도시기구의 개요 80
[표 3-12] UR도시기구의 업무영역 80
[표 3-13] UR시행 시가지재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방식 85
[표 3-14] 히키후네 역전지구 사업 및 건축개요(이스트코어 히키후네) 89
[표 3-15] 산켄자야지구 사업추진 경위 91
[표 3-16] 세타가야 디즈빌딩의 개요 93
[표 3-17] 사업의 개요 / 추진 경위 95
[표 4-1] 2010년 이후 재개발사업 추진실적 118
[표 4-2] 시기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120
[표 4-3] 공공조합원 재개발사업의 주체별 역할 및 장점 124
[표 5-1] 부산시 사하구 주요 지표별 분석 128
[표 5-2] 검토대상지 개발 여건 129
[표 5-3] 검토대상지의 개발 동향 및 국비 지원사업('22년 9월 기준) 130
[표 5-4]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31
[표 5-5]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현황 131
[표 5-6]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 주요 내용 132
[표 5-7] 도새재생뉴딜사업(대티 까치 고개마을)의 주요 내용 133
[표 5-8] 대티고개 새뜰마을 사업의 주요 내용 134
[표 5-9]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인구변화 135
[표 5-10]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인구 현황 135
[표 5-11] 전북 익산시 주요 지표별 분석 143
[표 5-12] 검토대상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현황 144
[표 5-13] 익산역 인근 개발현황 145
[표 5-14]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145
[표 5-15]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146
[표 5-16] 익산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현황 146
[표 5-17] 익산 KTX역세권 종합기본계획 148
[그림 1-1] 도심사업 입지별 사업적용 예시도 21
[그림 1-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24
[그림 2-1] 도심사업 관련 법 제도의 변천 25
[그림 2-2] 공공재개발 공적주택 제도 28
[그림 2-3] 공공재개발 사업구조 28
[그림 2-4]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개념 30
[그림 2-5] 재개발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左) 및 시도별 추진현황(右) 36
[그림 2-6] 재건축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左) 및 시도별 추진현황(右) 37
[그림 2-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左) 및 시도별 추진현황(右) 38
[그림 2-8]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左) 및 시도별 추진현황(右) 39
[그림 2-9]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22년말 기준) 40
[그림 2-10]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41
[그림 2-11] 얀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42
[그림 2-12] 당해연도 정비사업 승인 구역 수 43
[그림 2-13] 당해연도 정비사업 승인 면적 43
[그림 2-14] 시도별 재개발사업 시행면적 및 미시행 구역 비율 44
[그림 2-15]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 추출 45
[그림 2-16]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연관어 분석 45
[그림 2-17] 공공재개발사업 연관어 분석 46
[그림 2-18]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반 기사 비중(左) 및 문제점 언급기사 비중(右) 47
[그림 2-19] 공공재개발사업 일반 기사 비중(左) 및 문제점 언급기사 비중(右) 48
[그림 2-20] 도심사업 도입 당시의 주요 논리 및 필요성 52
[그림 3-1] 일본 시가지정비사업 변천 과정 54
[그림 3-2] 일본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과정 55
[그림 3-3] 시가지 정비의 기존 개념과 최근 경향 56
[그림 3-4] 일본 시가지정비 2.0 개념 59
[그림 3-5] 일본 시가지재개발 개념 61
[그림 3-6] 일본 시가지재개발 효과('17년 말 기준) 62
[그림 3-7] 제1종, 제2종 시가지재개발 추진 절차 비교 63
[그림 3-8]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의 특징 64
[그림 3-9] 시가지재개발 교부금 비율(左) 및 교부 대상(右) 64
[그림 3-10] 시가지재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사업비 구성('05~'15년 완료 130지구 평균) 65
[그림 3-11] 지역 특성별 시가지재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사업비 구성('05~'15년 완료 130지구 평균) 66
[그림 3-12] 방재가구정비사업의 절차(조합시행) 68
[그림 3-13] 방재가구정비사업의 사업개념 69
[그림 3-14] 방재가구정비사업의 사례(카도마시 본마치지구) 69
[그림 3-15]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개념 71
[그림 3-16] 이쿠노구 남부지구 정비사업의 기본구상 72
[그림 3-17] 이쿠노구 남부지구 내 주택지구개량사업(순환재개발) 및 순환용 임대주택(右下) 73
[그림 3-18]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개요 및 지정현황('22년 12월 기준) 74
[그림 3-19]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금융지원 75
[그림 3-20] 오카야마역주변ㆍ오모테마치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 사업추진 현황 76
[그림 3-21] 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요 77
[그림 3-22] 중심시가지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 연계지원 개념 78
[그림 3-23] 중심시가지활성화구역 내 연쇄적 도심사업 추진 사례(홋카이도 후라노시) 79
[그림 3-24] UR의 강점(左) 및 다양한 연계 주체(右) 81
[그림 3-25] UR의 도시재생 단계별 지원내용 82
[그림 3-26] 시가지재개발사업 절차에 따른 UR의 지원내용 83
[그림 3-27] 관련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흐름 84
[그림 3-28] 대상지역의 사업 전(2003년) (左)과 사업 후(2016년) (右) 86
[그림 3-29] 히키후네역주변지구 지구계획과 구역별 완공사진 87
[그림 3-30] 히키후네역전지구 사업 88
[그림 3-31] 히키후네 역전지구 사업 89
[그림 3-32] 이스트코어 히키후네 사업방식 90
[그림 3-33] 산켄자야지구 정비계획 91
[그림 3-34] 세타가야 디즈빌딩 92
[그림 3-35] 세타가야 디즈빌딩 전경(左) 및 지역방재거점(右) 93
[그림 3-36] 도시계획도로 보조209호선의 정비 전후 모습 94
[그림 3-37] 마을만들기 용지(이전 대체지)의 활용 94
[그림 3-38] 마을만들기 용지(이전 대체지)의 활용 95
[그림 3-39] 방재가구정비사업 내용 96
[그림 3-40] 방재도로 정비 전(左)과 정비 후(右) 96
[그림 3-41] 다카마츠시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97
[그림 3-42] 다카마츠시 마루가메마치상점가 도시재생사업 98
[그림 3-43] 마루가메마치상점가 A가구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99
[그림 3-44] 마루가메마치상점가 BㆍC가구 소규모연쇄형재개발사업 99
[그림 3-45] 마루가메마치상점가 G가구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99
[그림 3-46] 중심시가지활성화구역 및 사업지구 위치 100
[그림 3-47] 중심시가지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101
[그림 3-48] 시설물 계획개요 101
[그림 3-49] 사업구역도 102
[그림 3-50] 시설물 계획개요 102
[그림 3-51] 대상지 개요 103
[그림 3-52] 사업계획 104
[그림 3-53] 환지에 따른 권리변환 104
[그림 3-5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구조 및 UR의 역할 105
[그림 3-55] 사업 준공 후 모습(左) 및 육아프라자(右) 105
[그림 4-1] 도심사업 특성화 및 지방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 도출 흐름 107
[그림 4-2] 도심사업의 현재 지정현황 개념(左) 및 특성화 방안 개념(右) 108
[그림 4-3] 일본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 이미지(JR아시야역 미나미지구) 109
[그림 4-4] 민ㆍ관ㆍ공 협력에 의한 공공재개발사업 제도개선(안) 110
[그림 4-5] 일본의 소규모 유연한 구획정리사업 개념 111
[그림 4-6]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안) 112
[그림 4-7] UR의 도시재생사업 실시 검토 흐름 113
[그림 4-8] 지방권 도심사업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 114
[그림 4-9] 정비구역 지정현황(부산 남구) (左) / 도시재생사업 등 지정현황(천안역 주변) (右) 115
[그림 4-10]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조감도 116
[그림 4-11] 일본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 추진 흐름 117
[그림 4-12] 공공재개발사업 개선방안 119
[그림 4-13]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방안 121
[그림 4-14] UR의 지방도시 재생에 대한 단계별 지원내용 122
[그림 4-15]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관의 지역기반시설 선행 정비 개념 123
[그림 4-16] 일본 세타가야구 산켄자야(三軒茶屋)지구의 사례 123
[그림 4-17] 공공조합원 재개발사업의 개념 124
[그림 4-18] 지방대도시 주거지역 정비사업 활성화 이미지 126
[그림 4-19] 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정비사업 활성화 이미지 126
[그림 5-1]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쇠퇴 현상 및 도시재생ㆍ정비 추진전략 127
[그림 5-2] 부산 사하구 검토대상지의 위성사진 현황 129
[그림 5-3] 부산 사하구 검토대상지의 건축물 노후도 135
[그림 5-4] 부산 사하구 검토대상지의 국비 지원사업 및 민간개발사업 추진현황 136
[그림 5-5] 부산 사하구 검토대상지의 기본구상(안) 137
[그림 5-6] 부산 사하구 대티터널 인근 구도심 사업대상지 선정 138
[그림 5-7] 근린생활권 생활거점 복합개발 개념 139
[그림 5-8]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 및 사례 139
[그림 5-9] 이주대책용 주택(순환임대주택) 사례 140
[그림 5-10] 사업추진 준비 : 정비지구 현황 140
[그림 5-11] 사업 1단계 : 기부채납토지의 고령자 및 순환주택 건설 141
[그림 5-12] 사업 2단계 : LH 정비(공동주택 및 광역기반시설 조성) 142
[그림 5-13] 대티터널 진입 상부공간 공원 조성사업 이미지 142
[그림 5-14] 전북 익산시 검토대상지의 위성사진 현황 144
[그림 5-15] 익산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 방향 147
[그림 5-16] 익산시 시가지 확산 및 공공기능의 이탈 149
[그림 5-17] 검토대상지 문제점 149
[그림 5-18] 검토대상지 종합 현황 및 가칭 '중심시가지 활성화 지구' 지정 범위 150
[그림 5-19] 익산역세권 사업대상지 선정 151
[그림 5-20]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152
[그림 5-21]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152
[그림 5-22] 익산 정비모델 구상도 153
[그림 6-1] 일본 UR의 밀집시가지 정비 이미지 156
[표 1] 새로운 레벨링 업 및 커뮤니티 투자(New levelling up and community investments) 160
[표 2] 레벨링업 외 정부의 도시재개발 분야 지원제도 161
[표 3] 연방정부 도시개발 자금 167
[표 4] 주요 지방정부의 도시재개발 제도 167
[표 5] 아이젠휘텐슈타트 도시재개발 추진과정 168
[표 6] 슈타트제ㆍ쥐드 주택단지의 재개발 추진과정 171
[그림 1] 영국 도시재개발 개요 및 변천 과정 159
[그림 2] 애거그로브단지의 재개발 전(左) 및 조감도(右) 162
[그림 3] 애거그로브단지 마스터 플랜 조감도(左) 및 평면도(右) 162
[그림 4] 에너지 절감형 건축 개념(左) 및 주거단지 내 광장(右) 163
[그림 5] 반 바튼 주거단지의 재개발 전(左) 및 구상도(右) 164
[그림 6] 주거단지 개발 전 및 계획내용 164
[그림 7] 주민 워크숍(左) 및 주거단지 재개발 후 조감도(右) 165
[그림 8] 독일 도시재개발 개요 및 변천 과정 166
[그림 9] 연도별 공실률 추세 예측 169
[그림 10] 아이젠휘텐슈타트 도시재개발 전략 169
[그림 11] 역사적 기념물 보수 전(左) 보수 후(右) 170
[그림 12] 아이젠휘텐슈타트 재개발 전(左) 및 현재 모습(右) 170
[그림 13] 스덴달시 주택단지 재개발 전(左) 및 현재 모습(右) 171
[그림 14] 슈타트제ㆍ쥐드 주택단지 위치(左)와 티어가르텐 단지의 재개발(右上) 및 리모델링된 학교(右下)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