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2장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현황 20

제1절 자영업 종사자의 정의 20

1. 자영업자 21

2.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23

제2절 자영업자 현황 24

1. 자영업자의 규모 및 비중 추이 24

2. 자영업자의 산업 분포 27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28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경과 28

2. 자영업자 고용보험 현황 31

3. 자영업자 소득파악 40

제4절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례 43

1. 가입형태 및 운영주체 43

2. 재원 및 고용보험료율 44

3. 실업급여 수준 및 수급기간 46

4. 수급자격 47

제5절 소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난점 47

제3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기초분석 51

제1절 자영업자의 소득변동성 52

1. 분석자료 52

2.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및 소득변동성 분포 56

3. 소득변동성과 폐업 간 상관관계 58

4. 분석 결과의 강건성 62

5. 산업별 소득변동성 64

6. 소결 65

제2절 자영업 생존율 66

1. 개인사업체의 기업연령별 생존율 67

2. 일반취업자의 근속기간별 일자리 유지율 71

3. 소결 74

제3절 폐업 후 이행행태 75

1. 분석자료 76

2. 폐업 후 이행행태 분석 77

3. 분석 결과의 강건성 81

4. 소결 84

제4절 폐업 및 이행경로 관련 요인 탐색 85

1. 선행연구 85

2. 분석모형 87

3. 분석자료 89

4. 분석 결과 92

5. 소결 94

제5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선방향 95

[부록] 98

제4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104

제1절 모형경제 105

1. 모형 개요 105

2. 실업자의 효용극대화 문제 107

3. 임금근로자의 효용극대화 문제 108

4. 자영업자의 효용극대화 문제 109

5. 정부 예산제약 111

6. 균형의 정의 111

제2절 모형의 수량화 112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의 경제적 효과 116

1. 정책실험 설계 116

2. 기준경제와의 비교 118

3. 후생(welfare) 변화 122

제4절 정책실험 124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비교 125

2. 다른 사회안전망 제도와의 비교 131

제5절 소결 135

제5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판권기 149

〈표 2-1〉 2021년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22

〈표 2-2〉 자영업 종사자 분류 비교 24

〈표 2-3〉 국내 자영업자의 산업 분포(2021년 8월 기준) 27

〈표 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추이 30

〈표 2-5〉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교 33

〈표 2-6〉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6

〈표 2-7〉 피보험기간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40

〈표 2-8〉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외사례 요약 48

〈표 3-1〉 자영업자 소득변동성 분석자료 기초통계 55

〈표 3-2〉 소득변동성과 자영업 일자리 이탈 간 상관관계 60

〈표 3-3〉 가구 순자산별 소득변동성과 자영업 일자리 이탈 간 상관관계 61

〈표 3-4〉 산업별 개인기업 생존율(2011년 신생기업) 71

〈표 3-5〉 일반취업자의 근속기간별 일자리 유지율 73

〈표 3-6〉 종사상지위 이행행렬 78

〈표 3-7〉 기존 일자리 이탈 후 종사상지위 이행행렬 78

〈표 3-8〉 자영업 이탈 사유별 종사상지위 이행행렬 81

〈표 3-9〉 실업 후 이행행태 분석자료 기초통계 90

〈표 3-10〉 자영업 이탈 및 이행경로 - 경쟁위험회귀모형 추정 결과 93

〈표 4-1〉 모수 설정 115

〈표 4-2〉 모형의 적합성 116

〈표 4-3〉 기준경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경제의 비교 119

〈표 4-4〉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에 따른 경제주체별 후생 변화 123

〈표 4-5〉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에 따른 생산성 수준별 자영업자 후생 변화 124

〈표 4-6〉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요약 126

〈표 4-7〉 정책실험 결과: 주요 경제변수의 변화 126

〈표 4-8〉 정책실험 결과: 기준경제 대비 후생 변화 126

〈표 4-9〉 정책실험 결과: 자영업자 특성에 따른 기준경제 대비 후생 변화 129

〈표 4-10〉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이 내생화된 기준경제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시 경제주체들의 후생 변화 130

〈표 4-11〉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이 내생화된 기준경제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시 생산성에 따른 자영업자 후생 변화 130

〈표 4-12〉 다른 사회안전망 제도와의 비교: 주요 경제변수의 변화 132

〈표 4-13〉 다른 사회안전망 제도와의 비교: 기준경제 대비 후생 변화 133

〈표 4-14〉 다른 사회안전망 제도와의 비교: 자영업자 특성에 따른 후생 변화(기준경제 대비) 134

[그림 2-1] 국내 자영업자 규모 및 비중 추이 25

[그림 2-2] OECD 국가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6

[그림 2-3] OECD 국가별 자영업자 서비스업 비중 28

[그림 2-4] 기준보수 등급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기대수익 37

[그림 3-1] 종사상지위별 가구소득 분포 57

[그림 3-2] 종사상지위별 소득변동성 분포 58

[그림 3-3] 산업별 사업소득 변동성 65

[그림 3-4] 신생 개인기업의 n년 생존율(2011년 신생기업) 69

[그림 3-5] 생존기간별 개인기업의 다음 해 생존율(2011년 신생기업) 69

[그림 3-6] 산업별 신생 개인기업의 n년 생존율(2011년 신생기업) 70

[그림 3-7] 종사상지위별 재취업 소요기간 분포 79

[그림 3-8] 종사상지위 이행경로별 재취업 소요기간 분포 80

[그림 3-9] 기존 일자리 이탈 사유별 재취업 소요기간 분포 82

[그림 4-1] 자영업자 폐업결정 120

〈부표 3-1〉 로그 사업소득 변동계수와 자영업 일자리 이탈 간 상관관계 98

〈부표 3-2〉 자영업자 소득변동성 분석자료 기초통계(한국노동패널조사) 99

〈부표 3-3〉 개인 사업소득 변동계수와 자영업 일자리 이탈 간 상관관계 100

〈부표 3-4〉 자영업자의 퇴직 사유 101

〈부표 3-5〉 종사상지위 이행행렬(개인자료) 102

〈부표 3-6〉 기존 일자리 이탈 후 종사상지위 이행행렬(개인자료) 102

부도목차

[부도 3-1] 종사상지위별 개인소득 분포 103

[부도 3-2] 종사상지위별 개인소득 변동성 분포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