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 이석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한계 19
제2장 남북경협 체계의 개념적 분석과 확장 / 이석 21
제1절 머리말 21
제2절 남북경협 체계: 개념과 구조 23
1. 개요 - 통일ㆍ대북 정책과 남북경협 24
2. 개념과 목표 - 민족거래와 중층적 목표 체계 29
3. 특징과 전략 - 정부, 상업적ㆍ비상업적 거래, 그리고 연결 32
4. 남북경협 체계 36
제3절 서로 다른 시각과 쟁점: 보수 vs. 진보 37
1. 진보적 시각 38
2. 보수적 시각 44
3. 경제학적 쟁점 A - 경협의 외부효과와 準공공재 논란? 53
4. 경제학적 쟁점 B - 정경분리와 '제로(0) 남북경협'의 가능성 59
제4절 경험적 평가와 경협 체계의 딜레마: 개념과 구조 vs. 현실 64
1. 경험적 평가 - 남북경협의 논란과 중단 64
2. 기본 딜레마 - 개념적 불충분성 71
3. 현실 딜레마 - 민족거래 vs. 대북제재와 국제공급망 재편 76
제5절 새로운 남북경협 체계의 모색: 제안과 한계 79
1. 제안 - 남북경협에서 대북경협으로 80
2. 대북경협의 개념과 목표 체계 84
3. 형태와 방향성 그리고 전략 90
4. 경협의 발전 단계와 현재: 예시와 시사점 96
제3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개와 평가 / 이석기 101
제1절 남북경협의 정의 101
제2절 남북경협의 전개 105
1. 남측 관점 105
2. 북측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 113
제3절 범주별 남북경협 현황 117
1. 총괄 117
2. 민간 남북경협 120
3. 인도적 지원 128
4. 정부 간 협력사업 132
제4절 평가 및 남북경협 정책에 대한 시사점 135
1. 평가 135
2. 남북경협 정책에 대한 시사점 141
제4장 남북교역과 남북관계의 상호 영향 분석: 남북교역의 평화효과와 정경분리 원칙 / 김규철 145
제1절 서론 145
제2절 기존 문헌 연구 149
제3절 데이터 소개 152
1. 남북관계 152
2. 남북교역 163
제4절 실증분석 170
제5절 결론 185
[부록 1] 골드스타인 척도 189
[부록 2] 주요 변수의 시계열 추세 191
[부록 3] 시계열 변수의 정상성 검정(ADF 테스트 결과) 196
[부록 4] 남북관계와 남북교역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199
[부록 5] 남북관계를 협력(+)과 분쟁(-)으로 구분하여 남북교역과의 관계 분석 201
제5장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분석 / 조동호 206
제1절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207
1. 남북한 단일국가 통일의 필요성 207
2. 남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상 209
3. 대상으로서의 북한의 성격 210
제2절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214
1. 내국 간 거래 214
2. 정경분리 217
3. 상호주의 221
4. 남북경협의 목표 225
5. 북한 입장에서의 경제협력 대상 230
6. 기타 232
제3절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한 인식 236
1. 평화 증진 효과 236
2. 남북 격차 축소 효과 238
3. 동질성 회복 효과 239
4. 통일비용 절감 효과 241
5. 한국경제 발전 효과 242
6. 소결 244
제4절 심층분석 245
1. '심층분석 1':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통일의지에 미치는 영향 246
2. '심층분석 2':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경협 원칙에 대한 인식이 통일의지에 미치는 영향 253
3. '심층분석 3':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경협 원칙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경협 대상국가 선택 예측에 미치는 영향 260
제5절 요약 및 결론 265
제6장 결론 / 이석 270
참고문헌 276
ABSTRACT 281
판권기 285
〈표 2-1〉 남북경협 추이(1991~2020년) 65
〈표 2-2〉 남북경협의 진행: 진보 vs. 보수(1998~2017년) 70
〈표 3-1〉 남북경협의 유형별 분류 104
〈표 3-2〉 남북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 경제 분야 주요 내용 106
〈표 3-3〉 김영삼 정부의 3단계 경제교류 방안 108
〈표 3-4〉 남북교역액 현황 118
〈표 3-5〉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119
〈표 3-6〉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반입 추이 121
〈표 3-7〉 일반교역 품목별 반입액 추이 122
〈표 3-8〉 위탁가공교역 품목별 반입액 추이 122
〈표 3-9〉 금강산관광객 추이 124
〈표 3-10〉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이 126
〈표 3-11〉 개성공단 업종별 분포(2006~2015년) 126
〈표 3-12〉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130
〈표 3-13〉 대북 식량지원 현황 131
〈표 3-14〉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내역 131
〈표 3-15〉 대북 비료지원 131
〈표 3-16〉 남측 구간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남북협력기금 집행 내역(2000년~2008년 9월) 133
〈표 4-1〉 남북교역 거래 유형별 분류 164
〈표 4-2〉 남북교역의 무역 형태별 시점 171
〈표 4-3〉 남북관계와 남북교역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전체 기간 174
〈표 4-4〉 남북관계와 남북교역 형태별 그랜저 인과관계 정리 1: 전체 기간 176
〈표 4-5〉 남북관계와 남북교역 형태별 그랜저 인과관계 정리 2: 진보 집권기 179
〈표 4-6〉 남북관계와 남북교역 형태별 그랜저 인과관계 정리 3: 보수 집권기 181
〈표 5-1〉 이념별 북한에 대한 인식 종합 214
〈표 5-2〉 남북경협의 효과와 목표 226
〈표 5-3〉 북한 입장에서의 경제협력 대상 231
〈표 5-4〉 북한 입장에서의 '중요' 경제협력 대상: 성별, 연령별, 이념별 231
〈표 5-5〉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 244
〈표 5-6〉 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령별 인식 245
〈표 5-7〉 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념별 인식 245
〈표 5-8〉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평균과 표준오차(연령별) 249
〈표 5-9〉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50
〈표 5-10〉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의 남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51
〈표 5-11〉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경협 원칙 인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255
〈표 5-12〉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원칙 인식의 상관분석 256
〈표 5-13〉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경협 원칙 인식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57
〈표 5-14〉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경협 원칙의 남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58
〈표 5-15〉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평균과 표준오차(연령별) 262
〈표 5-16〉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경협 원칙의 남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63
[그림 1-1] 본 연구의 범위와 내용 18
[그림 2-1]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경협 26
[그림 2-2] 남북경협의 효과: 남북관계와 통일 28
[그림 2-3] 남북경협의 구조와 특징 32
[그림 2-4] 남북경협 전략: 연결과 혼합 35
[그림 2-5A] 긍정적 외부효과와 남북경협 규모의 결정 55
[그림 2-5B] 부정적 외부효과와 남북경협 규모의 결정 55
[그림 2-6] 외부효과와 남북경협 규모 57
[그림 2-7A] 탄력적 정경분리에서 남북경협과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 긍정적 사례 61
[그림 2-7B] 탄력적 정경분리에서 남북경협과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 부정적 사례 61
[그림 2-8] 정경분리의 수준과 남북경협 규모 63
[그림 2-9] 새로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그리고 남북공동 경제발전 79
[그림 2-10] 한국사회의 대북경협과 남북경협 86
[그림 2-11] 대북경협과 남북경협의 목표 체계, 그리고 세 가지 접근 방법 90
[그림 2-12] 대북경협의 형태와 구성 91
[그림 2-13] 대북경협 추진 방향성과 전략 96
[그림 2-14] 대북경협 및 남북경협의 발전 단계-예시 99
[그림 3-1] 남북교역액 추이 120
[그림 3-2] 개성공단의 생산액 및 북측 근로자 추이 126
[그림 4-1] 남북관계 사건 규모 157
[그림 4-2] 남북관계 사건 규모 159
[그림 4-3] 한반도 평화지수(KOPI)와 GDELT 남북관계 지수 비교 160
[그림 4-4] 현대경제연구원 HRI 이벤트 지수와 GDELT 남북관계 지수 비교 161
[그림 4-5] 지정학적 위험지수와 GDELT 남북관계 지수 비교 162
[그림 4-6] 남북교역 추세: 비상업적 거래와 상업적 거래 164
[그림 4-7] 개성공단사업 교역규모 167
[그림 4-8] 일반교역 규모 167
[그림 4-9] 위탁가공교역 규모 169
[그림 4-10] 정부 성향별 남북관계와 남북교역 상호 영향 183
[그림 5-1] 통일 필요성 208
[그림 5-2] 통일 필요성: 연령별 208
[그림 5-3] 통일 필요성: 이념별 208
[그림 5-4] 바람직한 미래상 209
[그림 5-5] 바람직한 미래상: 성별 210
[그림 5-6] 북한은 '지원의 대상' 211
[그림 5-7] 북한은 '지원의 대상': 이념별 211
[그림 5-8] 북한은 '경계의 대상' 212
[그림 5-9] 북한은 '경계의 대상': 이념별 212
[그림 5-10] 북한은 '적대의 대상' 213
[그림 5-11] 북한은 '적대의 대상': 이념별 213
[그림 5-12] 내국 간 거래 216
[그림 5-13] 내국 간 거래: 연령별 216
[그림 5-14] 내국 간 거래: 이념별 216
[그림 5-15] 남북경협의 기준과 절차 217
[그림 5-16] 정경분리 219
[그림 5-17] 정경분리: 연령별 219
[그림 5-18] 정경분리: 이념별 219
[그림 5-19] 정치군사적 도발 시에도 남북경협 지속 220
[그림 5-20] 상호주의의 대칭성 222
[그림 5-21] 상호주의의 대칭성 보완: '경제적 조치와 안보적 조치의 교환 반대' 223
[그림 5-22] 상호주의의 등가성 224
[그림 5-23] 상호주의의 즉시성 225
[그림 5-24] 남북경협의 목표 226
[그림 5-25] 남북경협의 목표와 효과: 성별 227
[그림 5-26] 남북경협의 목표와 효과: 연령별 228
[그림 5-27] 남북경협의 목표와 효과: 이념별 228
[그림 5-28] 남북경협의 초점(수익성 vs. 통일) 229
[그림 5-29] 남북경협의 초점(수익성 vs. 통일): 연령별 229
[그림 5-30] 남북경협의 초점(수익성 vs. 통일): 이념별 229
[그림 5-31] 남북경협 자신감 232
[그림 5-32] 정부 지원의 필요성 233
[그림 5-33] 정부 지원의 필요성: 이념별 233
[그림 5-34] 국제 제재하에서도 남북경협 지속 234
[그림 5-35] 국제 제재하에서도 남북경협 지속: 이념별 235
[그림 5-36] 군사적 선제조치의 필요성 235
[그림 5-37] 평화 증진 효과에 대한 인식 237
[그림 5-38] 평화 증진 효과에 대한 인식: 연령별 237
[그림 5-39] 평화 증진 효과에 대한 인식: 이념별 237
[그림 5-40] 남북 격차 축소 효과에 대한 인식 238
[그림 5-41] 남북 격차 축소 효과에 대한 인식: 연령별 239
[그림 5-42] 남북 격차 축소 효과에 대한 인식: 이념별 239
[그림 5-43] 동질성 회복 효과에 대한 인식 240
[그림 5-44] 동질성 회복 효과에 대한 인식: 연령별 240
[그림 5-45] 동질성 회복 효과에 대한 인식: 이념별 240
[그림 5-46] 통일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인식 241
[그림 5-47] 통일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인식: 연령별 242
[그림 5-48] 통일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인식: 이념별 242
[그림 5-49] 한국경제 발전 효과에 대한 인식 243
[그림 5-50] 한국경제 발전효과에 대한 인식: 연령별 243
[그림 5-51] 한국경제 발전 효과에 대한 인식: 이념별 244
〈부표 4-1〉 남북관계와 남북교역 형태별 인과관계 정리 1: 전 기간 201
〈부표 4-2〉 남북관계와 남북교역 형태별 인과관계 정리 2: 진보정부 집권기 202
〈부표 4-3〉 남북관계와 남북교역 형태별 인과관계 정리 3: 보수정부 집권기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