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4

1.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17

3. 연구의 방법 19

Ⅱ. 대학 분류 체계와 21

1. 대학 분류 체계 이슈 22

2. 대학 분류 체계 정책 25

3. 대학 분류 체계 전망 27

Ⅲ. 대학 분류 체계의 현황 및 문제 31

1. 법ㆍ제도적 기준 32

2. 정부 정책 기준 38

3.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준 43

4. 국제 통용성 기준 47

5. 문제점 50

Ⅳ. 주요국의 대학 분류 체계 및 활용 54

1. 미국 56

2. 독일 79

3. 일본 99

4. 기타 118

5. 시사점 120

Ⅴ. 대학 분류 체계의 개선 방향 123

1. 분류 체계 개선 124

2. 정책 활용 개선 128

참고문헌 139

ABSTRACT 157

판권기 165

〈표 Ⅱ-1〉 고등교육기관 분류 체계에 따른 정책 예시 27

〈표 Ⅲ-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와 제3조(설립별 학교의 구분) 33

〈표 Ⅲ-2〉 주요 법령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내용 34

〈표 Ⅲ-3〉 특별법국립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목적 및 내용 35

〈표 Ⅲ-4〉 특별법법인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목적 및 내용 36

〈표 Ⅲ-5〉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특성화 분류 38

〈표 Ⅲ-6〉 고등교육 통계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주요 대학 분류 기준 46

〈표 Ⅲ-7〉 고등교육기관 전년 대비 학교 수 비교 46

〈표 Ⅲ-8〉 ISCED 2011 기준 고등교육 단계 48

〈표 Ⅲ-9〉 ISCED 5~8에 해당하는 대학 종류 예시 49

〈표 Ⅲ-10〉 고등교육기관 분류 체계 활용 현황 정리 53

〈표 Ⅳ-1〉 연방법전 고등교육기관 분류 근거 조항 예시 57

〈표 Ⅳ-2〉 주 정부(State) 교육법 내 고등교육기관 분류 근거 조항 예시 59

〈표 Ⅳ-3〉 미국 통계조사 활용 고등교육기관 분류 기준 예시 61

〈표 Ⅳ-4〉 미국 교육통계(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기준 고등교육기관 분류 62

〈표 Ⅳ-5〉 카네기 분류: 기본 분류의 주요 내용 64

〈표 Ⅳ-6〉 기본 분류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분포 현황(2021년 기준) 66

〈표 Ⅳ-7〉 학부 수업 프로그램 분류의 주요 내용 67

〈표 Ⅳ-8〉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분류의 주요 내용 68

〈표 Ⅳ-9〉 등록 현황 분류, 기관 규모 및 주거 특성에 의한 분류의 주요 내용 69

〈표 Ⅳ-10〉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된 고등교육기관 정책 사례 74

〈표 Ⅳ-11〉 미국 고등교육기관 분류 체계 및 기준 정리 78

〈표 Ⅳ-12〉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과 교육 관련 조항 80

〈표 Ⅳ-13〉 독일 「연방 고등교육법」과 「연방교육지원법」의 고등교육기관 81

〈표 Ⅳ-14〉 독일 주 정부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 분류 82

〈표 Ⅳ-15〉 독일 연방통계청의 고등교육기관 분류 및 현황 84

〈표 Ⅳ-16〉 독일 연방통계청의 주 정부별 고등교육기관 학생 현황 86

〈표 Ⅳ-17〉 독일 HSI 프로젝트의 고등교육기관 분류 88

〈표 Ⅳ-18〉 독일 HSI 프로젝트의 고등교육기관 분류에 따른 현황 88

〈표 Ⅳ-19〉 독일 Studienwahl(학교 선택)의 고등교육기관 분류 90

〈표 Ⅳ-20〉 독일 최우수대학(Exzellenzuniversitat) 목록 93

〈표 Ⅳ-21〉 독일 응용과학대학 연구 프로그램(Forschung an Fachhochschulen) 94

〈표 Ⅳ-22〉 독일 고등교육기관 분류 체계 및 기준 정리 98

〈표 Ⅳ-23〉 일본 「교육기본법」 제7조와 제8조 100

〈표 Ⅳ-24〉 일본 「학교교육법」의 고등교육기관 분류 101

〈표 Ⅳ-25〉 일본 학교 기본 조사 중 고등교육기관 조사 개관 103

〈표 Ⅳ-26〉 일본 정부 통계(e-Stat)의 고등교육기관 분류 및 현황(2021년 기준) 104

〈표 Ⅳ-27〉 일본 정부 통계(e-Stat)의 대학 유형(2021년 기준) 105

〈표 Ⅳ-28〉 일본 대학의 지역별 분류(문부과학성 기준) 106

〈표 Ⅳ-29〉 학위 수여 수에 의한 대학의 기능 분류 109

〈표 Ⅳ-30〉 일본 국립대학재편 정책에 따른 중점 지원 선정 대학 110

〈표 Ⅳ-31〉 일본 지정국립대학법인 선정 대학 111

〈표 Ⅳ-32〉 일본 탁월 대학원 프로그램 선정 국ㆍ공ㆍ사립대학 선정 현황 114

〈표 Ⅳ-33〉 일본 COC+R 프로그램 선정 대학 및 사업 현황 116

〈표 Ⅳ-34〉 일본 고등교육기관 분류 체계 및 기준 정리 117

〈표 Ⅳ-35〉 기타 국가(영국, 핀란드, 칠레) 고등교육기관 특징 및 분류 기준 120

〈표 Ⅴ-1〉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활용 가능한 고등교육기관 분류 유형 130

〈표 Ⅴ-2〉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고등교육기관 분류 유형(안) 132

〈표 Ⅴ-3〉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효율화를 위한 고등교육기관 분류 유형(안) 134

〈표 Ⅴ-4〉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 분류 유형(안) 135

〈표 Ⅴ-5〉 사회요구 부합도와 다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분류 유형(안) 138

[그림 Ⅲ-1]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40

[그림 Ⅲ-2] 고등교육과 관련된 대표 통계 데이터 현황 44

[그림 Ⅳ-1] 2021년 기준, 미국 고등교육기관 현황(학위 수여기관 기준) 63

[그림 Ⅳ-2] 독일 공립 고등교육기관 현황(2021/2022) 85

[그림 Ⅳ-3] 독일 HSI 프로젝트의 고등교육기관 분류 88

[그림 Ⅳ-4] 우수대학 클러스터(Exzellenzcluster)와 최우수대학(Exzellenzuniversitat) 지도 93

[그림 Ⅳ-5] 2014~2016년까지 DFG 자금 지원 상위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주제 영역 96

[그림 Ⅳ-6] 2014~2016년까지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공동연구 현황 97

[그림 Ⅳ-7]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교육기관 분류 체계 102

[그림 Ⅳ-8] 일본 고등교육기관 현황(2021년 기준) 104

[그림 Ⅳ-9] 일본 대학의 학부 기준 규모별 분류(문부과학성 기준) 106

[그림 Ⅳ-10] 일본 대학의 기능과 대학의 유형화 예시 108

[그림 Ⅳ-11] 일본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지원의 추이 112

[그림 Ⅳ-12] 일본 슈퍼 글로벌 대학 창성지원사업 선정 대학 113

[그림 Ⅳ-13] 일본 전문직대학 등 운영 현황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