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I. 연구개요 7
1. 연구개요 7
2. 연구배경 7
3. 연구내용 8
4. 연구 추진체계 10
II. 지방보조금 이슈 및 운영 현황 11
1. 지방보조금 개요 및 이슈 11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유형 11
2)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2
3) 중앙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방향 14
4) 지방보조금 심의 및 평가 관련 이슈 15
2.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17
III. 공주시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21
1. 공주시 지방보조금 규모 현황 21
1) 지방보조금 총량 분석 21
2) 항목별 규모 분석 24
2. 공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현황 29
IV. 공주시 지방보조금 평가 및 개선방안 진단 34
1. 평가개요 34
2. 공주시 지방보조금 평가틀 도출 35
1) 지방보조금 평가지표 현황 35
2) 공주시 지방보조금 평가지표 도출 37
3)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에서의 이슈와 기준 설정 39
3. 공주시 2019년 지방보조금 평가 및 개선방향 진단 결과 44
1) 조정권장 사업 진단 44
2) 지원종료(2020년부터 일몰) 보조금 도출 56
2) 공주시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표 59
3) 공주시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요약 181
V. 공주시 지방보조금 편성 방향 182
1. 공주시 지방보조금 평가 총괄 182
2. 분야별 지방보조금 편성 방안 184
VI. 공주시 중·장기 지방보조금 운용 전략 188
1. 지방보조금 일몰제 시행 188
2. 지방보조금 평가 및 편성관리 개선 189
1) 지방보조금 평가 강화 및 다양화 189
2)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정비 189
3) 부서별 지방보조금 한도액 설정 189
참고문헌 191
〈표 1〉 2010년 이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변경 사항 14
〈표 2〉 2017년 결산 기준 전국 시·군·구 지방보조금 전체 규모 17
〈표 3〉 2017년 결산 기준 회계연도 민간대상 지방보조금 유형별 규모 18
〈표 4〉 2017년 행정계층별 자체재원 지방보조금 규모 현황 19
〈표 5〉 2017년 전국 분야별 자체재원 지방보조금 규모 현황 20
〈표 6〉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공주시 예산 현황 21
〈표 7〉 연도별 당초예산 기준 공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 현황 21
〈표 8〉 연도별 공주시 일반회계 기준 지방보조금 규모 현황(최종예산) 22
〈표 9〉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공주시 유사단체 자체재원 지방보조금 규모 비교 24
〈표 10〉 연도별 유형별 공주시 지방보조금(자체재원 사업) 규모 현황 25
〈표 11〉 연도별 분야별 공주시 자체재원 지방보조금 규모 현황 26
〈표 12〉 연도별 부문별 공주시 자체재원 지방보조금 규모 현황 27
〈표 13〉 2017~2019년 공주시 보조단체별 수행 사업규모 현황(상위 10개 단체) 28
〈표 14〉 2017~2019년 공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등급별 분포 현황 30
〈표 15〉 공주시 및 인근 충청남도 기초 지자체 2019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비교 30
〈표 16〉 2017~2019년 공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현황 31
〈표 17〉 2016~2019년 공주시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현황 33
〈표 18〉 행정안전부 관리지침 기준 상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지표 및 배점 35
〈표 19〉 공주시가 운용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평가지표 36
〈표 20〉 본 연구용역에서 적용하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지표 39
〈표 21〉 공공행정 분야 지원중단 및 감액 권장 보조금 목록 44
〈표 22〉 교육·문화 분야 지원중단 및 감액 권장 보조금 목록 46
〈표 23〉 관광 분야 지원중단 및 감액 권장 보조금 목록 48
〈표 24〉 복지(복지일반·보훈·노인·장애인) 분야 지원중단 및 감액 권장 보조금 목록 49
〈표 25〉 노인·장애인 분야 지원중단 및 감액 권장 보조금 목록 50
〈표 26〉 농·축산업 단체 지원 분야 지원중단 및 감액 권장 보조금 목록 52
〈표 27〉 농·축산업인 지원 분야 지원중단 및 감액 권장 보조금 목록 54
〈표 28〉 경제 및 기타 분야 지원중단 및 감액, 사업방식 변경 권장 보조금 목록 55
〈표 29〉 2018년 지원종료 지방보조금 목록 56
〈표 30〉 공주시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요약 181
〈그림 1〉 본 연구의 추진체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