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8
제2장 취업자의 근로시간 구성변화 21
제1절 장기적인 변화 21
제2절 최근의 변화 23
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근로시간 구성 변화 24
2.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28
제3절 소결 33
제3장 전일제 환산 고용지표와 그 특성 34
제1절 정의 34
제2절 측정 37
제3절 FTE 환산 고용률과 GDP의 관계 41
제4절 소결 42
제4장 가구 고용률과 그 특성 44
제1절 가구 고용률의 정의 44
제2절 가구 고용률 측정 결과 45
제3절 빈곤과의 관계 47
제4절 소결 50
제5장 노동시장 정책 및 환경 변화와 전일제 고용 51
제1절 근로시간 단축이 전일제 환산 고용에 미친 영향 :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중심으로 53
1. 주 52시간 근무제 53
2. 정책효과의 추정 방법 57
3.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기간 59
4. 표본에서의 전일제 고용 통계 59
5.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전일제 환산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74
제2절 휴가 사용이 전일제 환산 고용에 미친 영향 76
1. 휴가제도 77
2. 휴가 관련 기존 연구 고찰 78
3. 분석자료 및 휴가 관련 기초 통계 79
4. 정책효과의 추정 방법 95
5. 휴가 사용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95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이 전일제 환산 고용에 미친 영향 99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 변화 추이 99
2.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101
3. 최저임금 인상이 전일제 환산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의 방법 102
4.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104
5. 실증분석 결과 111
제4절 소결 115
제6장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률과 전일제 환산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121
제1절 문제의 제기 121
제2절 본 연구의 접근 126
1. 접근방법 126
2. 기존 연구 128
제3절 노동시장 근로형태 : 요인 및 추세분석 130
1. 분석모형 131
2. 분석결과 132
제4절 시산결과 138
1. 시산작업의 방향 138
2. 시산모형 140
3. 시산작업의 예시 143
4. 시산결과 146
제5절 요약 및 소결 150
제7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9
판권기 183
〈표 2-1〉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와 비율 및 그 변화 : 1980년과 2021년 22
〈표 2-2〉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와 그 변화 : 1980~84년 평균과 2017~21년 평균의 비교 23
〈표 2-3〉 근로시간별 취업자 비율 변화 : 임금근로자 25
〈표 2-4〉 근로시간별 취업자 비율 변화 : 비임금근로자 26
〈표 2-5〉 근로시간별 취업자 비율과 그 변화 : 전체 26
〈표 2-6〉 두 기간 변화율의 차이 : 전체 27
〈표 2-7〉 근로시간별 취업자 비율과 그 변화 : 임금근로자 27
〈표 2-8〉 두 기간 변화율의 차이 : 임금근로자 27
〈표 2-9〉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와 비율의 변화(KLIPS) : 전체 30
〈표 2-10〉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와 비율의 변화(KLIPS) :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30
〈표 2-11〉 근로시간별 취업자 비율과 그 변화 : 전체 근로자(KLIPS) 31
〈표 2-12〉 두 기간 변화율의 차이 : 전체 근로자(KLIPS) 32
〈표 2-13〉 근로시간별 취업자 비율과 그 변화 : 임금근로자(KLIPS) 32
〈표 2-14〉 두 기간 변화율의 차이 : 임금근로자(KLIPS) 32
〈표 3-1〉 전일제 환산 고용률 국제 비교 : 15~64세 39
〈표 3-2〉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국가별 정의 40
〈표 3-3〉 고용률과 GDP의 상관관계(시계열 자료) 42
〈표 4-1〉 집계 가구 고용률 산출 결과 45
〈표 4-2〉 가구 고용률과 빈곤 간의 상관관계 50
〈표 5-1〉 근로시간의 특례 유지 및 제외 업종 55
〈표 5-2〉 전일제 환산 기준(주당 40시간 근로) 전체 및 성별 전일제 근로자 비중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60
〈표 5-3〉 전일제 환산 기준(주당 40시간 근로) 산업별 전일제 근로자 비중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60
〈표 5-4〉 전일제 환산 기준(주당 40시간 근로) 사업체 규모별 전일제 근로자 비중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62
〈표 5-5〉 전일제 환산 기준(주당 40시간 근로) 연령계층별 전일제 근로자 비중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62
〈표 5-6〉 전일제 환산 기준(주당 40시간 근로) 학력계층별 전일제 근로자 비중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63
〈표 5-7〉 정책 시행 전후 대조군과 실험군 간 전일제 근로자 비중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64
〈표 5-8〉 전체 및 성별 근로자 수 추이 : 가중치 적용 65
〈표 5-9〉 산업별 전일제 환산 근로자 수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66
〈표 5-10〉 사업체 규모별 전일제 환산 근로자 수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68
〈표 5-11〉 연령계층별 전일제 환산 근로자 수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70
〈표 5-12〉 학력계층별 전일제 환산 근로자 수 추이 : 횡단면 가중치 적용 72
〈표 5-13〉 정책 시행 전후 대조군과 실험군 간 전일제 환산 근로자 수 : 횡단면 가중치 적용 73
〈표 5-14〉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환산) 전일제 여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의 추정결과 74
〈표 5-15〉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전일제 환산 근로자 규모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76
〈표 5-16〉 전체 및 성별 연간 부여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82
〈표 5-17〉 산업별 연간 부여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83
〈표 5-18〉 사업체 규모별 연간 부여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85
〈표 5-19〉 연령계층별 연간 부여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85
〈표 5-20〉 학력계층별 연간 부여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86
〈표 5-21〉 전체 및 성별 연간 실제 사용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87
〈표 5-22〉 산업별 연간 실제 사용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87
〈표 5-23〉 사업체 규모별 연간 실제 사용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89
〈표 5-24〉 연령계층별 연간 실제 사용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90
〈표 5-25〉 학력계층별 연간 실제 사용된 휴가일수 : 가중치 적용 90
〈표 5-26〉 전체 및 성별 휴가 소진율 : 가중치 적용 91
〈표 5-27〉 산업별 휴가 소진율 : 가중치 적용 92
〈표 5-28〉 사업체 규모별 휴가 소진율 : 가중치 적용 93
〈표 5-29〉 연령계층별 휴가 소진율 : 가중치 적용 94
〈표 5-30〉 학력계층별 휴가 소진율 : 가중치 적용 95
〈표 5-31〉 휴가 사용이 단순합계 고용의 양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총휴가 기준 96
〈표 5-32〉 휴가 사용이 FTE 1 환산방식 기준 전일제 환산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총휴가 기준 96
〈표 5-33〉 휴가 사용이 FTE 2 환산방식 기준 전일제 환산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총휴가 기준 97
〈표 5-34〉 휴가 사용이 단순합계 고용의 양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연차휴가 기준 98
〈표 5-35〉 휴가 사용이 FTE 1 환산방식 기준 전일제 환산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연차휴가 기준 99
〈표 5-36〉 휴가 사용이 FTE 2 환산방식 기준 전일제 환산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연차휴가 기준 99
〈표 5-37〉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영향률 및 순영향률(횡단면 가중치 적용) : 지불 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임금 환산 107
〈표 5-38〉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영향률 및 순영향률(2010~19년)(횡단면 가중치 적용) : 지불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임금 환산 108
〈표 5-39〉 학력별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영향률 및 순영향률(2010~19년)(횡단면 가중치 적용) : 지불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임금 환산 109
〈표 5-40〉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영향률 및 순영향률(2010~2019년)(횡단면 가중치 적용) : 지불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임금 환산 110
〈표 5-41〉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영향률 및 순영향률(2010~19년)(횡단면 가중치 적용) : 지불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임금 환산 111
〈표 5-42〉 단순합산 방식으로 추정한 고용량에 미치는 최저임금의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2011~19년) 112
〈표 5-43〉 FTE 1 방식 전일제 환산 고용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2011~19년) 113
〈표 5-44〉 FTE 2 방식 전일제 환산 고용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2011~19년) 114
〈표 6-1〉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1960~2070년) 124
〈표 6-2〉 분석 표본 : 기술 통계량 133
〈표 6-3〉 예제 1 : 고용상태의 연령별 결합분포 144
〈표 6-4〉 예제 2 : 다양한 고용상태의 연령별 결합분포 145
〈표 6-5〉 로짓 MLE 분석 결과(종속변수=Demp) 152
〈표 6-6〉 fixed effect 로짓 MLE 추정 결과(종속변수=Demp) 154
〈표 6-7〉 전일제 참여 로짓 MLE 추정결과(종속변수=Dlabor40) 158
[그림 2-1] 근로시간별 취업자 구성과 그 변화 22
[그림 2-2] 근로시간별 취업자 구성과 그 변화(경활) : 임금근로자 24
[그림 2-3] 근로시간별 취업자 구성과 그 변화(경활) : 비임금근로자 25
[그림 2-4] 근로시간별 취업자 구성과 그 변화(KLIPS) : 전체 근로자 29
[그림 2-5]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별 구성과 그 변화(KLIPS) 29
[그림 2-6]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별 구성과 그 변화(KLIPS) 30
[그림 3-1] α값에 따른 가중치(ωαi)의 변화 36
[그림 3-2] 한국은행 고용표의 전업환산(FTE) 측정방식 개선 36
[그림 3-3] 단순 고용률(α=0)과 전일제 환산 고용률(Ew, α=1) 37
[그림 3-4] α값의 변화와 고용률(EG)의 변화 38
[그림 3-5] 전일제 환산 고용률(Ew)의 국제 비교 : 15~64세 40
[그림 4-1] 가구 고용률(2010~21년) 46
[그림 4-2] 빈곤율 47
[그림 4-3] 가구 고용률과 빈곤 간의 상관관계 : 총소득 기준 48
[그림 4-4] 가구 고용률과 빈곤 간의 상관관계 : 경상소득 기준 49
[그림 5-1]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시기 54
[그림 5-2] 최저임금 결정 현황 100
[그림 6-1] 노년 및 유소년 부양비 : 총부양비 124
[그림 6-2] 연도별 평균 고용률 분포 161
[그림 6-3] 연도별 평균 전일제 고용률 분포 162
[그림 6-4] 성별 평균 고용률 격차 분포 162
[그림 6-5] 연령별 평균 고용률 분포 163
[그림 6-6] 코호트별 평균 고용률 분포 163
[그림 6-7] 교육수준별 평균 고용률 격차 분포 164
[그림 6-8] 고용조건부 전일제 근로 비중 164
[그림 6-9] 고용률 장래 추계치(2020~70년) 165
[그림 6-10] 전일제 환산 고용률 장래 추계치(2020~70년) 165
[그림 6-11] 전일제 환산 고용률 장래 추계치(2020~70년)(a=0.5) 166
[그림 6-12] 세부 고용형태를 고려한 남성 전일제 환산 고용률 장래 추계치(2020~70년) 166
[그림 6-13] 세부 고용형태를 고려한 여성 전일제 환산 고용률 장래 추계치(2020~70년) 167
[그림 6-14] 세부 고용형태를 고려한 전체 전일제 환산 고용률 장래 추계치(2020~70년) 167
[그림 6-15] 세부 고용형태 및 여성고용률 상승추세를 고려한 여성 전일제 환산 고용률 장래 추계치(2020~70년) 168
[그림 6-16] 세부 고용형태 및 여성고용률 상승추세를 고려한 전체 전일제 환산 고용률 장래 추계치(2020~70년) 168
〈부표 1〉 OECD 국가별 인구성장률, 연령구조 및 총부양비 : 2020~70년 170
〈부표 2〉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 2020~70년 171
〈부표 3〉 생산연령인구(15~64세) 및 구성비 : 2020~70년 172
부도목차
[부도 1] 인구 피라미드 : 1960~2070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