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23년 기금존치평가 개요 5
1. 평가의 목적 5
2. 평가의 근거 5
3.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 5
4. 기금존치평가 방법 8
5. 평가 대상기금 11
Ⅱ. 2023년 기금존치평가 평가결과 종합 12
1. 2023년도 평가 개요 및 특징 12
2. 평가 결과 12
3. 평가 향후 계획 17
Ⅲ. 2023년 기금별 기금존치평가 결과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9
1. 방송통신발전기금 20
2. 정보통신진흥기금 30
국가보훈처 40
3. 보훈기금 41
국방부 50
4. 군인복지기금 51
기획재정부 60
5. 공공자금관리기금 61
6. 대외경제협력기금 66
농림축산식품부 75
7. 양곡증권정리기금 76
문화재청 80
8. 문화재보호기금 81
문화체육관광부 87
9. 관광진흥개발기금 88
10. 국민체육진흥기금 103
11. 문화예술진흥기금 112
12. 언론진흥기금 126
13. 영화발전기금 137
법무부 149
1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50
산업통상자원부 158
15. 무역보험기금 159
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68
17.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75
18. 전력산업기반기금 183
통일부 192
19. 남북협력기금 193
환경부 203
20. 금강수계관리기금 204
2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3
22.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222
23. 한강수계관리기금 231
24. 석면피해구제기금 241
판권기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