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PART 1. 서론 7
PART 2. 수도권 규제의 현황 및 쟁점 9
1. 수도권 규제 개요 9
2. 수도권 규제의 특징 14
3. 수도권 규제의 쟁점 16
PART 3.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과 시사점 19
1. 지역 격차 현황 19
2. 국토균형발전정책 개요 22
3. 수도권 정책 25
4. 정책적 시사점 27
PART 4.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 28
1. 기본방향 28
2. 규제 개선방안 31
PART 5. 결론 35
참고문헌 37
판권기 40
표 1. 수정법상 권역별 규제 현황 10
표 2. 지방 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 개요 13
표 3. 인구 및 인구밀도 추이 20
그림 1. 권역 구분 현황도 10
그림 2.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GRDP 비중 추이 14
그림 3.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추이(주민등록인구 기준) 15
그림 4. 수도권과 지방의 국내총생산 추이 20
그림 5. 주민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추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