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 방법 21
제2장 보호소년의 의료재활소년원 수용 및 처우 현황 23
제1절 소년법상 보호처분 개관 24
1. 보호처분의 의의 24
2. 보호처분 부과절차 25
가. 소년부 송치 25
나. 소년부의 검찰청으로의 송치 26
다. 조사 26
라. 심리 불개시 결정 또는 심리 개시 결정 26
마. 불처분 결정 또는 보호처분 27
바. 항고 및 재항고 28
제2절 소년법상 7호 처분 검토 29
1. 7호 처분의 의의 및 변천과정 29
가. 7호 처분의 의의 29
나. 7호 처분의 변천과정 30
다. 7호 처분의 분류 및 처우 내용 33
2. 7호 처분의 타당성 검토 42
가. '병원 또는 요양소'에 대한 위탁처분의 실효성 문제 42
나. 의료재활 보호소년 위주의 의료재활소년원 운영 43
다.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46
제3절 7호 처분 부과 현황 47
1. 7호 처분 현황 47
2. 대전소년원 현황 49
가. 조직 및 시설 현황 49
나. 수용 현황 51
3. 처우 내용 52
가. 교육프로그램 현황 52
나. 교육 기간 및 운영과정 56
제4절 검토 57
제3장 주요국 정신질환 소년의 의료소년원 등 위탁제도 61
제1절 독일 62
1. 소년심판절절차 62
가.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과 그 적용대상 62
나. 「아동ㆍ소년원조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63
다. 소년 등에 대한 형사절차의 개요 63
2. 소년ㆍ청년에 대한 JG의 처분 64
가.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 65
나. 징계처분(Zuchtmittel) 66
다. 소년형(Jugendstrafe) 66
3. 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처우 67
가. 소년ㆍ청년에 대한 개선ㆍ보안처분(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67
나. 정신병원에의 수용 요건 69
다. 금단시설에의 수용 요건 72
라. 수용 처분의 유예 73
마. JGG 제3조와 StGB 제20조의 관계 74
4. 의료처우의 현상 및 문제점 79
가. 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율의 방식 79
나. Rheinland-Pfalz 주(州)의 관련 법률 82
다. 수용의 현상 - Baden-Württemberg 주(州) 및 Rheinland-Pfalz 주(州)의 예 83
라. 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처우의 문제점 85
5. 검토 88
제2절 미국 91
1. 소년심판절차 91
2. 소년사건 유형에 따른 절차 분류 92
가. 일반적 소년사건 유형 92
나. 치료사법으로서 정신건강법원 93
3. 미국의 소년법상 의료처우 현황 및 의료처우 판단절차 94
가. 소년범의 정신건강질환 개념 94
나. 사법절차상 소년 신체ㆍ정신질환 현황과 의료처우의 필요성 95
다. 의료처우 판단절차 97
라. 로스앤젤레스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s) 사례 100
4. 병원 및 요양소, 민간위탁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101
가. 개요 101
나. 제퍼슨 카운티 지역 파트너십(Jefferson County Community Partnership) 102
다. 특별 필요 전환 프로그램(Special Needs Diversionary Program) 104
라. 다중 시스템 요법(Multisystemic Therapy) 106
마. 오하이오 베레아 주거치료(Residential Treatment) 109
5. 검토 112
제3절 일본 113
1. 소년심판절차 113
가. 가정법원의 사건접수 113
나. 관호조치(観護措置) 114
다. 가정법원의 조사 115
라. 가정법원의 심판 116
2.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 120
3. 정신질환 소년의 수용 현황 123
4. 일본 의료소년원 운영 현황 검토 125
가. 의료소년원 입원과정 125
나. 의료소년원 입원 및 처우 126
5. 검토 127
제4절 시사점 128
제4장 7호 처분 운용 실태 진단 및 한계 131
제1절 의료재활소년원 교육ㆍ수용 실무자 및 분류심사관 심층면접 132
1. 심층면접 개요 132
2. 심층면담 주요 결과 133
가. 7호 처분 분류기준 133
나. 의료재활시설 운영실태 136
다. 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실태 139
라.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효율화 방안 141
제2절 소년원 보호직 및 의무직 등 설문조사 143
1. 설문조사 개요 143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46
가. 의료재활 처우 현황에 관한 인식 146
나. 대전소년원 이송 및 외부시설 연계에 관한 인식 154
제3절 의료재활소년원 운용 효율화 157
1. 의료재활 보호소년(7호 처분)의 분류기준 개선 157
2. 체계적인 물적ㆍ제도적 인프라 구축 162
3. 위탁 의료기관(병원, 요양소)의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공조 165
4. 의료재활소년원 운용의 방향성 16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9
제1절 시사점 및 제언 170
1.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체계의 개선 170
2. 체계적인 인력충원 방안과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172
3. 관련 외부 의료체계와의 협력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 방안 174
4. 의료재활소년원의 운용 효율화 방안 175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7
참고문헌 179
Abstract 188
판권기 193
[표 2-1]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 28
[표 2-2] 소년보호사건 7호 처분 인원수표 47
[표 2-3]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48
[표 2-4] 법원별 7호 처분 수탁기관(18개) 현황(2021. 2. 1. 기준) 48
[표 2-5] 대전소년원 직원 현황 50
[표 2-6] 대전소년원 의료진 현황(2021년 기준) 51
[표 2-7] 대전소년원 정원 및 현 1일 평균수용 인원 51
[표 2-8] 최근 3년간 대전소년원 처분별 1일 평균수용 인원수 52
[표 2-9] 최근 3년간 7호 처분자 질환별 1일 평균수용 인원수 52
[표 2-10] 사전조사 흐름도 54
[표 2-11] 남학생 분류기준표 55
[표 2-12] 여학생 분류기준표 55
[표 2-13] 대전소년원 교육프로그램 현황 57
[표 3-1]/[표 3-8] 다중 시스템 요법의 9원칙 108
[표 3-2]/[표 3-9] 일본 소년원의 종류와 처우과정 122
[표 3-3]/[표 3-10] 최근 5년간 소년원 신수용자 정신진단 현황 123
[표 3-4]/[표 3-11] 최근 5년간 의료소년원 신수용자의 정신진단 현황 124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132
[표 4-2] 설문조사 문항 143
[표 4-3] 설문응답자의 특성 145
[표 4-4] 담당원생 및 의료재활이 필요한 원생 현황 147
[표 4-5] 소년원별 담당원생 및 의료재활이 필요한 원생 현황 148
[표 4-6] 현 근무기관 내 이송이 필요한 원생들의 주요증상 및 문제점 149
[표 4-7] 원생이 이송되어야 하는 이유 150
[표 4-8] 대전소년원에서 복귀한 원생 담당여부 151
[표 4-9] 이송복귀 소년원생의 의료처우 효과성 151
[표 4-10] 대전소년원 복귀 소년원생들의 의료처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152
[표 4-11] 대전소년원 복귀 소년원생들의 의료처우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이유 153
[표 4-12] 이송관련 의견 155
[표 4-13] 이송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 156
[표 4-14] 대전소년원 의료처우 (적합ㆍ부적합) 기준표(예시) 158
[표 4-15] 외부기관과의 의료처우프로그램 진행 여부 163
[표 4-16] 현 기관에서 운영 중인 외부프로그램 164
[표 4-17] 현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프로그램 164
[표 4-18] 최근 4년간 7호 처분자 재입원률 168
[그림 2-1] 대전소년원 조직구성 50
[그림 3-1] 개선ㆍ보안처분 대상 소년(14세~17세) 입원환자의 인원수 84
[그림 3-2] 개선ㆍ보안처분 대상 소년(14세~17세) 입원환자의 연령 84
[그림 3-3] 다중연계시스템을 포함한 MST 치료기법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