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6
01. 설립목적 및 역할 8
1.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필요성 8
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9
02. '20년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2
1. 법정 업무 12
2. 지원 업무 13
3. 연구 업무 14
4. 대외 협력 17
0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20
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22
0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와 목적 24
0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6
1. 사전검토 대상 26
2. 사전검토 절차 28
3. 사전검토 주요 내용 32
4.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32
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실적 34
01. 2014~2020년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현황 36
1. 연도별 현황 36
2. 유형별 현황 38
02. 2020년 사업계획 사전검토 현황 분석 45
1. 사전검토 신청서 45
2. 사전검토 의견서 50
4장 용도별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56
01. 국민체육센터 58
1. 국민체육센터 개요 58
2. 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현황 60
3. 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주요내용 64
02. 특수연구시설 68
1. 특수연구시설 개요 68
2. 특수연구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현황 71
3. 특수연구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주요내용 74
03. 소결 78
1. 사전검토 신청서 78
2. 사전검토 의견서 79
5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효과 80
01.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결과 82
02. 공무원 인식조사 97
1. 조사개요 97
2. 조사결과 99
3. 분석 종합 109
판권기 2
표 1-1. 사전검토 접수 현황 12
표 1-2. 자문응답 수행 현황 12
표 2-1. 사전검토 주요 내용 32
표 2-2. 분야별 외부전문가 구성 현황(2020년 기준) 33
표 2-3.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2020년 기준) 33
표 3-1. 연도별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현황 37
표 3-2. 월별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현황 37
표 3-3. 신청기관별 사전검토 접수현황 38
표 3-4. 지역별 사전검토 접수현황 40
표 3-5. 건축물 주용도별 사전검토 접수현황 41
표 3-6. 건축행위별 사전검토 접수현황 43
표 3-7. 건축행위별 사전검토 접수현황 45
표 3-8. 2020년 신청기관별 사전검토 사업특성 비교 47
표 3-9. 2020년 신청기관별 사전검토 사업특성 비교 48
표 3-10. 2020년 건축행위별 사전검토 사업특성 비교 49
표 3-11. 사전검토 주요의견 주요 순위 54
표 3-12. 사전검토 주요의견 순위 정리 54
표 3-13. 사전검토 주요의견 항목별 주요내용 55
표 4-1. 2020년 국민체육센터 사전검토 총괄표 58
표 4-2. 월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60
표 4-3. 신청기관 유형별 현황 60
표 4-4. 총사업비 규모별 현황 61
표 4-5. 연면적 규모별 현황 62
표 4-6. 건축행위 유형별 현황 62
표 4-7. 설계발주방식 유형별 현황 63
표 4-8. 국민체육센터 사전검토 주요의견 1~5순위 현황 65
표 4-9. 국민체육센터 사전검토 상위 순위 현황 66
표 4-10. 사전검토 주요의견 사례 67
표 4-11. 특수연구시설 포함대상 및 제외대상 68
표 4-12. 사전검토 접수 현황(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69
표 4-13. 2020년 특수연구시설 사전검토 총괄표 69
표 4-14. 월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71
표 4-15. 신청기관 유형별 현황 71
표 4-16. 총사업비 규모별 현황 72
표 4-17. 연면적 규모별 현황 73
표 4-18. 건축행위 유형별 현황 73
표 4-19. 설계발주방식 유형별 현황 74
표 4-20. 특수연구시설 사전검토 주요의견 1~5순위 현황 76
표 4-21. 특수연구시설 사전검토 상위 순위 현황 76
표 4-22. 사전검토 주요의견 사례 77
표 5-1.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사업 83
표 5-2.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사업 84
표 5-3. 사전검토 의견서 개편 전 항목 88
표 5-4. 사전검토 의견서 개편 후 항목 88
표 5-5. 사전검토 의견서 개편 전 항목 반영 여부 89
표 5-6. 사전검토 의견서 개편 후 항목 반영 여부 93
표 5-7. 기관유형별 설문조사 비율 97
표 5-8. 설문조사 항목 98
표 5-9. 사전검토 신청사업 건축물 용도 99
표 5-1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기 100
표 5-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업무 도움 유무 101
표 5-1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 부분(다중응답) 102
표 5-1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103
표 5-14. 사전검토 의견서 항목별 사업추진에 반영된 정도 104
표 5-15.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1~3순위 종합) 105
표 5-16.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 107
표 5-17.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108
그림 1-1. 공공건축 기획을 지원할 기구의 필요성 9
그림 1-2. 공공건축 조성과정 중 지원이 필요한 단계 9
그림 1-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전 및 목표 10
그림 1-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연혁 11
그림 1-5. 공공건축 지원센터 성과목표(~2023년) 19
그림 1-6.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20
그림 2-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목적 25
그림 2-2. 전자공문 수신처(기관명) 검색 화면 28
그림 2-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프로세스 31
그림 3-1. 연도별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현황 36
그림 3-2. 월별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현황 37
그림 3-3. 신청기관별 사전검토 접수현황(건) 39
그림 3-4. 신청기관별 사전검토 접수현황(백분율) 39
그림 3-5. 지역별 사전검토 접수현황(건) 41
그림 3-6. 지역별 사전검토 접수현황(백분율) 41
그림 3-7. 건축물 주용도별 사전검토 접수현황(건) 42
그림 3-8. 건축물 주용도별 사전검토 접수현황(백분율) 43
그림 3-9. 건축행위별 사전검토 접수현황(건) 44
그림 3-10. 건축행위별 사전검토 접수현황(백분율) 44
그림 3-11. 2020년 사전검토 접수 사업 총사업비 분포 45
그림 3-12. 2020년 사전검토 접수 사업 건축공사비 분포 46
그림 3-13. 2020년 사전검토 사업 설계비 분포 46
그림 3-14. 2020년 사전검토 접수 사업 설계비 분포 47
그림 3-15. 2020년 신청기관 유형에 따른 분포 48
그림 3-16. 2020년 건축물 주용도 유형에 따른 분포 49
그림 3-17. 2020년 건축행위 유형에 따른 분포 50
그림 4-1. 신청기관 유형별 현황 61
그림 4-2. 총사업비 규모별 현황 61
그림 4-3. 연면적 규모별 현황 62
그림 4-4. 건축행위 유형별 현황 63
그림 4-5. 설계발주방식 유형별 현황 63
그림 4-6. 신청기관 유형별 현황 72
그림 4-7. 총사업비 규모별 현황 72
그림 4-8. 연면적 규모별 현황 73
그림 4-9. 건축행위 유형별 현황 73
그림 4-10. 설계발주방식 유형별 현황 74
그림 5-1. 사전검토 신청사업 건축물 용도 99
그림 5-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시기 100
그림 5-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기 101
그림 5-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 부분(다중응답) 102
그림 5-5.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103
그림 5-6. 사전검토 의견서 항목별 사업추진에 반영된 정도 104
그림 5-7.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1~3순위 종합) 105
그림 5-8.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