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0
제1장 서론 / 전현욱 26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제2장 형사입법 관련 여론동향 분석 / 장안식;박재홍;여지민 33
제1절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의의 34
1.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의의 34
제2절 주요 이슈별 형사입법 관련 여론분석 36
1. 연구수행 방법론 36
가. 분석 대상 및 연구 범위 선정 36
나. 연구 방법 45
2. 데이터 분석 결과 51
가. 윤창호 군 음주운전 사망사고('윤창호법') 51
나. 김민식 군 스쿨존 사망사고('민식이법' 포함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65
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n번방 방지법') 7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2
제3장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 김민규;최란 95
제1절 주요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기준 96
1. 개관 96
2. 「형법」 개정법률안 현황 97
3. 주요 특별형법 제안 현황 100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0
나. 「군형법」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101
다. 「도로교통법」 101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5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8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1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2
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4
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5
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117
4. 형사입법 평가기준 117
제2절 주제별 형사입법 평가 119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19
가. 소년범죄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19
나. 소년범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27
다. 개정법률안 평가 135
2. 스토킹 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38
가. 스토킹범죄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38
나. 스토킹범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45
다. 개정법률안 평가 150
3.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54
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54
나. 음주운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58
다. 개정법률안 평가 162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65
가.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65
나. 중대재해처벌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80
다. 개정법률안 평가 183
5. 성범죄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85
가. 각종 성범죄 현황 및 성범죄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85
나. 성범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92
다. 개정법률안 평가 194
6. 범죄수익 환수 제도 및 몰수제도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96
가. 몰수ㆍ추징 제도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96
나. 현행 몰수ㆍ추징제도 관련 논의 200
다. 개정법률안 평가 203
7.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204
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4
나.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논의 208
다. 개정법률안의 평가 210
8. 양형에 피해자 의견 반영 211
가. 양형관련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11
나.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 관점 요소 명시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214
다. 개정법률안 평가 215
제3절 소결 217
제4장 입법과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평가: 이른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을 중심으로 / 김봉신 219
제1절 조사 개요 220
1. 서론 220
2. 조사 설계 221
가. 조사 방법 221
3. 참석자 프로필 222
가. A그룹 - 남성 운전자 222
나. B그룹 - 남성 비운전자 222
다. C그룹 - 여성 운전자 223
라. D그룹 - 여성 비운전자 223
제2절 '민식이법'에 대한 인지 수준과 태도 형성 배경 224
1. '민식이법' 입법과정에 대한 인지 경로 및 내용 224
가. 언론 기사로 인지하고 논란 과정 경험 224
나.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인식 226
2. '민식이법' 입법에 대한 평가 229
가. 긍정적 인식 내용 229
나. 부정적 인식 내용 230
다. 사회적 비효율 관련 부정적 인식 233
제3절 '윤창호법'에 대한 인지 수준 및 태도 형성 배경 234
1. '윤창호법' 입법과정에 대한 인지 경로 및 내용 234
가. 언론 기사로 인지 및 법안 발의 과정 확인 234
나. 사건에 대한 주요 상기 내용 235
2. 음주운전 혐오 정서 238
가.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성 범죄라는 인식 238
나. 재발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239
3. '윤창호법'의 왜곡과 오염에 대한 인식 241
가. '윤창호법'에 대한 인지 내용 241
나. '윤창호법' 위헌 판결 관련 인식 242
제4절 여론과 입법 관련 인식 244
1. 여론과 입법 관계 인식 244
가. 국민청원과 여론에 의한 입법 영향 인식 244
나. 여론에 의한 입법 영향 평가 247
2. 형사처벌 관련 인식 249
가. 법안 처리의 신속함 vs. 신중함 249
나. 범죄 처벌과 예방 관련 인식 252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254
1. 소결 254
2. 형사입법과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정책적 제언 259
제5장 '민식이법'ㆍ'윤창호법'의 입법 과정 및 사후 평가: 입법관여자 및 법집행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김남옥;이혜수 262
제1절 개관 263
1. 들어가며 263
가. 연구의 목적 263
나.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265
2. 실명법안의 배경 및 현황 267
제2절 '민식이법'ㆍ'윤창호법'에 대한 실무자 평가 274
1. 법 자체의 평가 275
가. '민식이법' 275
나. '윤창호법' 280
2. 법 시행 후 실무상의 변화 또는 어려움 282
3. 예방 효과 및 실효성 평가 285
가. 예방효과 평가 285
나. 실효성 평가 289
제3절 여론과 입법 과정 평가 292
1. 실명법안의 명과 암 292
2. 입법과정 평가: 여론몰이의 '허점' vs 민주주의의 '정상성' 295
가. 법 집행자의 평가: "여론 편승" 296
나. (입법 관여자의) 입법 과정 평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 303
제4절 새로운 입법 실무 거버넌스를 향하여 316
1. 법 집행자들의 의견(1): 숙의과정의 확대 317
2. 법 집행자들의 의견(2): 협력적 소통구조 구축 319
3. 입법 실무 거버넌스의 중요성 322
제6장 입법평가 도구로서 형사입법 DB - 행정형벌의 유형비교 / 전현욱;박혜림 325
제1절 행정형법의 유형비교와 형사입법 DB 326
1. 형사입법평가의 출발점 326
가. 형법의 체계 정합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실제적 조화 326
나. 행정형법의 체계 정합성 검토를 위한 도구로서 형사입법 DB 328
2. 형사입법 DB 구축 331
가. 목표 및 경과 331
나. 기술적 한계 333
다. 규범적 한계 - 행정형벌규정의 입법재량 340
라. 형사입법 DB 개관 342
제2절 행정형벌의 입법재량 348
1. 행정형벌 349
가. 개관 349
나. 행정벌과 행정형벌 352
다. 행정범과 형사범 354
2. 행정형벌의 특징 357
가. 질서범의 성격 357
나. 추상적 위험범 357
다. 행정종속성 358
라. 법인의 양벌규정 358
3. 행정형벌에 대한 입법 평가 359
가. 행정입법 평가에 대한 필요 359
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전환 논의 361
다. 입법 시 재량성의 한계 362
제3절 행정형벌의 적정성 분석 372
1. 행정형벌규정의 유형별 검토 372
가. 인가ㆍ허가ㆍ승인ㆍ지정 373
나. 등록ㆍ신고ㆍ확인ㆍ통보 376
다. 형식승인ㆍ검정ㆍ검사ㆍ인증 378
라. 각종 표시 380
마. 비밀누설 등 행위 381
바. 유사명칭 사용행위 383
사. 행정상 명령 위반행위 384
아. 직무방해 행위 385
자. 행위ㆍ영업준칙 위반행위 386
차. 자격(자) 관련 행위 387
2. 형법 규정의 중복성 388
가. 직무집행 방해 388
나. 허위감정, 통역, 번역 행위 388
다. 보조금 부정 수령 및 부정 사용행위 389
3. 법정형의 불균형 390
가. 허위 증언, 감정행위 390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행위 391
다. 자격 및 유사명칭 사칭죄 392
라. 업무상 비밀 누설죄 392
마. 상습성에 대한 가중처벌 393
바. 불법성에 비례한 제재 수단 판단의 어려움 395
사. 양벌규정의 의미 397
4. 행정조사 등의 거부에 대한 형사제재 398
가. 행정조사에 대한 강제 398
나. 행정조사 강제성에 따른 위헌성 400
제7장 국정과제 관련 형사입법의 쟁점 / 임정호 402
제1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형사입법의 의미 403
1. 개관 403
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405
가. 의의 405
나. 형사입법과 관련성 있는 국정과제 406
다. 소결 406
3. 문재인 정부 형사 입법 내용과 주요 키워드 407
가. 개관 407
나. 문재인 정부 형사 입법(제20대 국회 중 2017년 5월 이후) 408
다. 문재인 정부 형사 입법(제21대 국회 중 2020년-2022년) 413
4. 문재인 정부 형사입법과 국정과제 간 상관성 및 주요 특징 419
가. 형사입법에서의 주요 키워드 및 경향성 도출 419
나. 성폭력범죄 분야 420
다. 약자 대상 범죄 분야 421
라. 심신미약 및 교통범죄 분야 422
마. 기업 및 산업 전반 423
바. 감염병(코로나-19) 대응 관련 제도 개선 및 처벌 공백 문제 대응 424
사. 군인권 관련 제도 개선 424
아. 형벌 단계 이후 분야 425
자.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권리 보호의 강화를 포함하는 전반적 제도 개선 425
차. 형사사법제도 변화 426
카. 국제협약 및 국제형사사법 관련 제도 개선 427
타. 검토 428
5. 문재인 정부 형사입법의 의미 431
가. 개관 431
나. 전방위적 중형주의 경향 431
다. 소수의 비범죄화 사례 437
라. 검토 437
제2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형사입법 방향 조망 439
1. 개관 439
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440
가. 의의 440
나. 형사입법과 관련성 있는 국정과제 440
다. 소결 441
3. 형사입법 방향의 전망 442
가. 의의 442
나. 경제형법 분야에 있어서의 방향성 442
4. 중형주의 경향에 대한 관점 변화 방법 446
가.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차용하여 바라본 중형주의 446
나. 대표적 유형 448
다. 처벌의 효과성 측면과 보충성 측면 459
라. 소결 461
5. 새 정부의 형사입법 방향성 검토 462
가. 의의 462
나. 고려할 사항 463
제3절 결어 465
제8장 요약 및 제언 / 전현욱 467
참고문헌 476
Abstract 492
판권기 503
〈표 2-1〉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한 수집 데이터 37
〈표 2-2〉 동의수 기준 상위 50개 국민청원(2017.08.-2022.05.) 38
〈표 2-3〉 동의수 기준 상위 50개 중 사건ㆍ사고 관련 청원(2017.08.-2022.05.) 40
〈표 2-4〉 사건ㆍ사고 및 형사법 관련 키워드 순위 41
〈표 2-5〉 월별 사건ㆍ사고 및 형사법 관련 보도량 43
〈표 2-6〉 보도량 상위 기간별 주요 형사 사건ㆍ이슈 44
〈표 2-7〉 주요 사안별 법ㆍ제도 변화 내역 45
〈표 2-8〉 분석 대상별 국민청원 수집데이터 47
〈표 2-9〉 분석 대상별 언론보도 수집데이터 47
〈표 2-10〉 사건의 전개 과정 51
〈표 2-11〉 윤창호 군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전개 과정 52
〈표 2-12〉 '윤창호법' 관련 주요 국민청원 현황 53
〈표 2-13〉 '윤창호법' 관련 국민청원ㆍ언론보도 시기별 데이터량 비교 57
〈표 2-14〉 '윤창호법' 입법 이후 청원의 중심 키워드 59
〈표 2-15〉 '윤창호법' 입법 이후 청원의 담론 속성ㆍ특성 내포 키워드 59
〈표 2-16〉 윤창호 군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 관련 통과 법안 - '윤창호법' 64
〈표 2-17〉 김민식 군 스쿨존 사망사고 이후 전개 과정 65
〈표 2-18〉 '민식이법' 관련 주요 국민청원 현황 66
〈표 2-19〉 점화-해소 시기 '민식이법' 관련 국민청원 구성 상위 키워드 67
〈표 2-20〉 확산-해소 기간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 의미별 키워드 분류 67
〈표 2-21〉 '민식이법' 입법 이후 청원의 중심 키워드 70
〈표 2-22〉 '민식이법' 입법 이후 청원의 담론 속성ㆍ특성 내포 키워드 70
〈표 2-23〉 '민식이법' 관련 언론보도 시기별 데이터량 비교 74
〈표 2-24〉 '민식이법' 관련 특가법 개정 발의안과 최종 가결안 비교 76
〈표 2-25〉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전개과정 76
〈표 2-26〉 'n번방 방지법' 관련 주요 국민청원 현황 79
〈표 2-27〉 점화-해소 시기 'n번방 방지법' 관련 청원의 중심 키워드 81
〈표 2-28〉 점화-해소 시기 'n번방 방지법' 관련 청원의 담론 속성ㆍ특성 내포 키워드 81
〈표 2-29〉 'n번방 방지법' 관련 국민청원ㆍ언론보도 시기별 데이터량 비교 86
〈표 2-30〉 윤창호 군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 관련 통과 법안 - '윤창호법' 90
〈표 3-1〉 연구기간 중 제안된 형법 개정법률안 개관 97
〈표 3-2〉 형법 개정안 유형 분석 99
〈표 3-3〉 양형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 분류 100
〈표 3-4〉 연구기간 중 제안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법률안 개관 100
〈표 3-5〉 연구기간 중 제안된 군형법 개정법률안 개관 101
〈표 3-6〉 연구기간 중 제안된 군용물범죄법 개정법률안 개관 101
〈표 3-7〉 연구기간 중 제안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개관 103
〈표 3-8〉 연구기간 중 제안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법률안 개관 106
〈표 3-9〉 연구기간 중 제안된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안 개관 109
〈표 3-10〉 연구기간 중 제안된 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안 개관 112
〈표 3-11〉 연구기간 중 제안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률안 개관 113
〈표 3-12〉 연구기간 중 제안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안 개관 114
〈표 3-13〉 연구기간 중 제안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법률안 개관 115
〈표 3-14〉 연구기간 중 제안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안 개관 116
〈표 3-15〉 연구기간 중 제안된 폭력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 개관 117
〈표 3-16〉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123
〈표 3-17〉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유형별 소년부 송치 현황 124
〈표 3-18〉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관련 개정법률안 비교표 125
〈표 3-19〉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12 신고 대응 비교 139
〈표 3-20〉 스토킹범죄 사법처리 현황 140
〈표 3-21〉 스토킹처벌법 관련 개정법률안 비교표 141
〈표 3-22〉 스토킹처벌법상의 단계적 대응 절차 비교 142
〈표 3-23〉 음주운전 재범 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비교표 157
〈표 3-24〉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159
〈표 3-25〉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전후 서울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160
〈표 3-26〉 2022.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166
〈표 3-27〉 2022년 6월말 업종별 사고재해 발생현황 167
〈표 3-28〉 2022년 6월말 규모별 사고재해 발생현황 168
〈표 3-29〉 사회재난 발생 현황 169
〈표 3-30〉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개정법률안 비교표 171
〈표 3-31〉 제2조 정의규정 중 제9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비교 174
〈표 3-32〉 제2조 정의규정 중 제7호 '종사자' 및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법률안 비교 176
〈표 3-33〉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개정법률안 비교 177
〈표 3-34〉 법정형에 대한 개정법률안 비교 180
〈표 3-35〉 연도별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186
〈표 3-36〉 주요 디지털 성범죄 연도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87
〈표 3-37〉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안 189
〈표 3-38〉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안 190
〈표 3-39〉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안 190
〈표 3-40〉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법률안 191
〈표 3-41〉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비교표 198
〈표 3-42〉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형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00
〈표 3-4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205
〈표 3-44〉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206
〈표 3-45〉 아동의 재산권 보호 목적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7
〈표 3-46〉 성범죄 피해 아동의 보호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7
〈표 3-47〉 양형조건에 피해자 의견 반영 관련 개정법률안 비교표 212
〈표 3-48〉 양형조건에 피해자 의견 반영 관련 특별형법 개정안 214
〈표 4-1〉 A그룹 참석자 특성 222
〈표 4-2〉 B그룹 참석자 특성 222
〈표 4-3〉 C그룹 참석자 특성 223
〈표 4-4〉 D그룹 참석자 특성 223
〈표 5-1〉 심층면접 대상자(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함) 266
〈표 5-2〉 심층면접 기본 질문지 문항 266
〈표 5-3〉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접수현황 268
〈표 5-4〉 실명법안 현황 271
〈표 6-1〉 형사입법 DB의 한계와 오류 수정례 335
〈표 6-2〉 행정형벌규정 분류 유형 337
〈표 6-3〉 형사입법 DB의 한계와 오류 수정례 339
〈표 6-4〉 소관부처별 벌칙규정 343
〈표 6-5〉 행정형벌규정의 행위유형별 유기징역형의 하한값과 상한값 347
〈표 6-6〉 행정형벌규정의 행위유형별 벌금형의 하한값과 상한값 348
〈표 6-7〉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의 벌금형 기준 375
〈표 6-8〉 비밀 누설 구성요건의 법정형 비교 393
〈표 6-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상습범 가중 구성요건 395
〈표 6-10〉 '공인중개사법'상 행정벌과 형벌의 병과 구조 396
〈표 6-11〉 양벌규정의 일반적인 형태 398
〈표 7-1〉 제20대 국회 형사입법 408
〈표 7-2〉 제20대 국회 형사입법 키워드 모음표 412
〈표 7-3〉 제21대 국회 형사입법 414
〈표 7-4〉 제21대 국회 형사입법 키워드 모음 418
〈표 7-5〉 납세 의무 촉진을 위한 동원 가능한 전형적 제재의 형태 450
〈표 7-6〉 미네소타 주의 실험 사례 451
〈표 7-7〉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대안의 예시 465
[그림 2-1] 월별 사건ㆍ사고 및 형사법 관련 보도량 추이 42
[그림 2-2] '윤창호법' 관련 국민청원 누적 동의수 추이 53
[그림 2-3] 점화-해소 시기의 '윤창호법' 관련 국민청원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54
[그림 2-4] 점화-해소 시기의 '윤창호법' 관련 주요 언론보도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55
[그림 2-5] '윤창호법' 관련 월별 등록된 국민청원 및 동의수 57
[그림 2-6] '윤창호법' 관련 월별 보도된 언론기사 수 57
[그림 2-7] 해소 이후 시기의 '윤창호법' 관련 국민청원 키워드 네트워크(1mode Matrix) 58
[그림 2-8] 해소 이후 시기의 '윤창호법' 관련 국민청원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60
[그림 2-9] 해소 이후 시기의 '윤창호법' 관련 주요 언론보도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62
[그림 2-10] '민식이법' 관련 국민청원 누적 동의수 추이 66
[그림 2-11] 확산-해소 시기의 '민식이법' 관련 주요 언론보도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68
[그림 2-12] 해소 이후 시기의 '민식이법' 관련 국민청원 키워드 네트워크(1mode Matrix) 69
[그림 2-13] 해소 이후 시기의 '민식이법' 관련 국민청원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71
[그림 2-14] 해소 이후 시기의 '민식이법' 관련 주요 언론보도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73
[그림 2-15] 해소 이후 시기 '민식이법' 관련 월별 보도된 언론기사 수 74
[그림 2-16] 'n번방 방지법' 관련 국민청원 누적 동의수 추이 78
[그림 2-17] 점화-해소 시기의 'n번방 방지법' 관련 국민청원 키워드 네트워크(1mode Matrix) 80
[그림 2-18] 점화-해소 시기의 'n번방 방지법' 관련 국민청원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82
[그림 2-19] 점화-해소 시기의 'n번방 방지법' 관련 주요 언론보도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84
[그림 2-20] 'n번방 방지법' 관련 월별 등록된 국민청원 및 동의수 85
[그림 2-21] 'n번방 방지법' 관련 월별 보도된 언론기사 수 86
[그림 2-22] 해소 이후 시기의 'n번방 방지법' 관련 국민청원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87
[그림 2-23] 해소 이후 시기의 'n번방 방지법' 관련 주요 언론보도 키워드 네트워크(Bigram) 88
[그림 3-1]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2020) 123
[그림 3-2] 소년범죄의 흉포화 관련 현황 128
[그림 3-3] 흉악범죄 소년수형자 관련 현황 129
[그림 3-4] 촉법소년 범죄 증가 현황 130
[그림 3-5] 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법처리 건수 139
[그림 5-1] 국회 법안제출 추이 269
[그림 5-2] 법안제안 주체별 가결률 추이 269
[그림 5-3] '민식이법'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279
[그림 5-4] 〈스쿨존을 뚫어라〉의 이용자 리뷰 279
[그림 6-1] 형사입법 DB의 상세 검색 창 342
[그림 6-2] 형사입법 DB 법정형 표출 방식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