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0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2
제2장 강ㆍ절도범죄 발생 및 연구 동향 45
제1절 강ㆍ절도범죄 발생 동향 46
1. 강도범죄의 발생 동향 46
2. 절도범죄의 발생 동향 58
제2절 강ㆍ절도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 동향 73
1. 국내 주요 연구 동향 73
2. 국외 주요 연구 동향 88
제3장 강ㆍ절도범죄 특성: 판결문 조사 97
제1절 기록조사의 방법과 내용 98
1. 판결문 조사의 방법과 내용 98
2. 기록조사 표준화를 위한 작업 103
3. 조사대상자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과 범죄유형분류 108
제2절 강도 110
1. 사건 및 처분 특성 110
2.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126
3. 범죄행위 특성 135
4. 강도범죄 특수변인: 강도강간의 특성 151
제3절 절도 156
1. 사건 및 처분 특성 156
2.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167
3. 범죄행위 특성 175
제4절 판결문 조사 결과 요약 187
제4장 강ㆍ절도범죄자의 특성: 설문조사 206
제1절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207
1. 조사방법 207
2. 측정도구 211
제2절 사회ㆍ인구학적 특성과 성장환경 217
1.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217
2. 성장환경 223
제3절 청소년기 비행과 범죄력 229
1. 청소년기 비행 229
2. 범죄력 232
3. 강ㆍ절도범죄와 주요 변인의 관계 236
제4절 강ㆍ절도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240
1. 심리적 특성 240
2. 심리적 특성 집단 비교 248
3. 강ㆍ절도범죄와 심리적 특성의 관계 250
4. 성폭력사범과 강ㆍ절도사범의 심리적 특성 비교 252
제5절 설문조사 결과 요약 252
제5장 강ㆍ절도범죄 관련 쟁점: 범행수법과 범행대상 선택 256
제1절 범행수법과 범행대상 선택 측정도구 257
1. 수법과 범행대상 선택 조사 항목과 측정도구 257
제2절 강ㆍ절도의 수법 261
1. 침입, 대인, 공범유무 261
2. 범행계획과 결과에 대한 기대 266
제3절 강ㆍ절도의 범행장소 선택: 근접성과 친숙함 275
1. 강ㆍ절도 범행장소의 근접성 275
2. 친숙함 280
제4절 강ㆍ절도의 범행대상 선택 기준 282
1. 범행장소의 침입용이성에 대한 평가 282
2. 대상인물의 범행용이성 평가 291
3. 범행대상물건의 특성에 대한 의견 295
제5절 CCTV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298
1. CCTV의 효과성 298
2. 수법 및 범죄자 특성에 따른 CCTV 효과성 평가 차이 299
제6절 범행수법과 범행대상 선택 분석결과 요약 301
제6장 결론 305
제1절 기록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306
1. 판결문 조사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306
2.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311
제2절 강ㆍ절도범죄의 범행수법과 범행대상 선택에 대한 분석 결과 나타난 시사점 314
참고문헌 317
Abstract 326
[부록 1] 판결문 조사 기록조사지 338
[부록 2] 판결문 조사 데이터 코드북 364
[부록 3] 수형자ㆍ보호관찰대상자 설문조사 조사지 381
판권기 393
[표 1-2-1] 6개년 공통 연구내용 개요 42
[표 1-2-2] 연구방법별 연구내용 43
[표 2-1-1] 강도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47
[표 2-1-2] 강도범죄 수사단서 48
[표 2-1-3] 강도범죄자의 구속ㆍ불구속 현황 49
[표 2-1-4] 강도범죄자의 성별 50
[표 2-1-5] 강도범죄자의 연령 분포 51
[표 2-1-6] 강도범죄자의 전과 분포 52
[표 2-1-7] 강도범죄의 범행 수법 53
[표 2-1-8] 강도범죄의 범행 도구 54
[표 2-1-9] 강도범죄의 범행발생월 56
[표 2-1-10] 강도범죄의 범행장소 57
[표 2-1-11] 절도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59
[표 2-1-12] 절도범죄 수사단서 60
[표 2-1-13] 절도범죄자의 구속ㆍ불구속 현황 61
[표 2-1-14] 절도범죄자의 성별 62
[표 2-1-15] 절도범죄자의 연령 분포 63
[표 2-1-16] 절도범죄자의 전과 분포 64
[표 2-1-17] 절도범죄의 범행 수법 66
[표 2-1-18] 절도범죄의 재산피해유형별 피해건수 67
[표 2-1-19] 절도범죄의 재산피해유형별 피해금액 68
[표 2-1-20] 절도범죄의 범행발생월 69
[표 2-1-21] 절도범죄의 범행장소 71
[표 2-2-1] 강ㆍ절도 수법분류 - 범죄통계원표 기준 84
[표 2-2-2] 강도 수법분류 - KICS 수법원지 기준 85
[표 2-2-3] 절도 수법분류 - KICS 수법원지 기준 86
[표 3-1-1] 표집된 판결문의 강ㆍ절도범죄 유형별 분포 99
[표 3-1-2] 변수의 구성 101
[표 3-1-3] 판결문 기록조사 공통 변수 목록 104
[표 3-1-4] 변수 측정 매뉴얼(가해사용/사건용의 '사건 및 처분특성'의 일부) 107
[표 3-1-5] 피해자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108
[표 3-1-6] 죄명 110
[표 3-2-1] 죄명 111
[표 3-2-2] 경합여부 및 유형 - 강도 112
[표 3-2-3] 경합범죄의 수 112
[표 3-2-4] 경합범죄특성(복수응답) 113
[표 3-2-5] 동종경합 범죄 유형(복수응답) 114
[표 3-2-6] 이종경합 범죄 유형(복수응답) 114
[표 3-2-7] 1심 판결 종류(복수응답) 115
[표 3-2-8] 집행유예 기간 115
[표 3-2-9] 징역 형량 116
[표 3-2-10] 부가 처분(복수응답) 117
[표 3-2-11] 가해자 검거경위(복수응답) 117
[표 3-2-12] 가해자 특정 단서(복수응답) 118
[표 3-2-13] 정상 참작 요소(복수응답) 119
[표 3-2-14] 가중 처벌 요소(복수응답) 120
[표 3-2-15] 범죄 연쇄성 여부 122
[표 3-2-16] 공범 유무 122
[표 3-2-17] 공범 수 122
[표 3-2-18] 공범 간 관계(복수응답) 123
[표 3-2-19] 공범자의 성별 123
[표 3-2-20] 범행 가담 정도 124
[표 3-2-21] 총 피해자 수 124
[표 3-2-22] 여자 피해자 수 125
[표 3-2-23] 남자 피해자 수 125
[표 3-2-24] 가해자 전과 여부 126
[표 3-2-25] 강도 동종전과 여부 126
[표 3-2-26] 강도 이종전과 여부 127
[표 3-2-27] 가해자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복수응답) 127
[표 3-2-28] 가해자 적응 및 행동특성(복수응답) 128
[표 3-2-29] 피해자 성별 129
[표 3-2-30] 피해자 연령대 129
[표 3-2-31] 피해자 직업 130
[표 3-2-3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해자 입장에서) 131
[표 3-2-3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피해자 입장에서) 132
[표 3-2-34] 사건 전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 유무 133
[표 3-2-35] 사건 전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 갈등의 주된 원인/내용 133
[표 3-2-36] 피해자의 저항 134
[표 3-2-37] 금전적 피해 회수 135
[표 3-2-38] 주 범행장소 136
[표 3-2-39] 범행장소와의 물리적 거리 137
[표 3-2-40] 범행장소의 친숙성 여부 137
[표 3-2-41] 범행시간 138
[표 3-2-42] 접근 및 유인방법 139
[표 3-2-43] 금전적 이득의 종류(복수응답) 139
[표 3-2-44] 금전적 이득 금액 140
[표 3-2-45] 장물 처분 방법(복수응답) 141
[표 3-2-46]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복수응답) 141
[표 3-2-47] 신체적 피해부위/상처부위(복수응답) 142
[표 3-2-48] 폭행 유형(복수응답) 143
[표 3-2-49] 피해 후유증(복수응답) 144
[표 3-2-50] 범행 빈도 144
[표 3-2-51] 범행 지속기간 145
[표 3-2-52] 범행의 계획성 145
[표 3-2-53] 범행도구 입수방법(복수응답) 146
[표 3-2-54] 범행도구(복수응답) 146
[표 3-2-55] 가해자 범행 시 음주 여부 147
[표 3-2-56] 범행동기/목적(복수응답) 148
[표 3-2-57] 침입 범행 수법 148
[표 3-2-58] 침입 범행의 침입구(복수응답) 149
[표 3-2-59] 비침입 범행 수법(복수응답) 149
[표 3-2-60] 범행 후 가해자의 행동/태도(복수응답) 150
[표 3-2-61] 가해자 범행시인 정도(혐의사실 인정) 151
[표 3-2-62] 신체적 통제 방법(복수응답) 152
[표 3-2-63]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관계 152
[표 3-2-64] 사건 전 가해자-피해자 간의 폭행/학대 존재 여부 153
[표 3-2-65] 범행 시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탈의 정도(복수응답) 153
[표 3-2-66] 피해자가 사건 후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알렸는지 여부 154
[표 3-2-67] 피해자가 사건을 처음 알린 사람 154
[표 3-2-68] 사건 직후 가해자의 행동(복수응답) 154
[표 3-2-69] 사건 후 피해자 태도 155
[표 3-2-70] 피해 후 피해자의 태도(복수응답) 155
[표 3-3-1] 죄명 156
[표 3-3-2] 경합여부 및 유형 157
[표 3-3-3] 경합범죄의 수 158
[표 3-3-4] 경합범죄특성(복수응답) 158
[표 3-3-5] 동종경합 범죄유형(복수응답) 159
[표 3-3-6] 이종경합 범죄유형(복수응답) 159
[표 3-3-7] 1심 판결 종류(복수응답) 160
[표 3-3-8] 집행유예 기간 161
[표 3-3-9] 징역 형량 161
[표 3-3-10] 부가처분(복수응답) 161
[표 3-3-11] 가해자 검거경위(복수응답) 162
[표 3-3-12] 가해자 특정 단서(복수응답) 162
[표 3-3-13] 정상 참작 요소(복수응답) 163
[표 3-3-14] 가중 처벌 요소(복수응답) 164
[표 3-3-15] 범죄 연쇄성 여부 165
[표 3-3-16] 공범 유무 166
[표 3-3-17] 공범 수 166
[표 3-3-18] 특수절도 공범간의 관계(복수응답) 166
[표 3-3-19] 피의자의 역할/범행가담 정도 167
[표 3-3-20] 총 피해자 수 167
[표 3-3-21] 가해자 전과 여부 168
[표 3-3-22] 절도 동종전과 여부 168
[표 3-3-23] 절도 이종전과 여부 168
[표 3-3-24] 가해자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복수응답) 169
[표 3-3-25] 가해자 적응 및 행동특성(복수응답) 170
[표 3-3-26] 피해자 성별 170
[표 3-3-27] 피해자 연령대 171
[표 3-3-28] 피해자 직업 171
[표 3-3-29]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해자 입장에서) 172
[표 3-3-30]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피해자 입장에서) 173
[표 3-3-31] 사건 전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 유무 173
[표 3-3-32] 피해자의 저항 174
[표 3-3-33] 금전적 피해 회수 174
[표 3-3-34] 주범행장소 175
[표 3-3-35] 범행시간 176
[표 3-3-36] 접근 및 유인방법 176
[표 3-3-37] 금전적 이득의 종류(복수응답) 177
[표 3-3-38] 금전적 이득 금액 178
[표 3-3-39] 장물 처분 방법(복수응답) 179
[표 3-3-40] 폭행 유형(복수응답) 179
[표 3-3-41] 범행 빈도 180
[표 3-3-42] 범행 지속기간 180
[표 3-3-43] 범행의 계획성 181
[표 3-3-44] 범행동기/목적(복수응답) 181
[표 3-3-45] 범행도구(복수응답) 182
[표 3-3-46] 범행도구 입수방법(복수응답) 183
[표 3-3-47] 가해자 범행 시 음주 여부 183
[표 3-3-48] 침입 범행 수법 184
[표 3-3-49] 침입범행의 침입구(복수응답) 184
[표 3-3-50] 비침입 범행 수법(복수응답) 185
[표 3-3-51] 범행 후 가해자의 행동/태도(복수응답) 185
[표 3-3-52] 가해자 범행시인 정도(혐의사실 인정) 186
[표 4-1-1] 설문조사 설계 209
[표 4-1-2] 설문지 회수 및 최종 분석대상 자료 209
[표 4-1-3] 설문조사항목 211
[표 4-2-1] 설문조사 분석자료 현황 217
[표 4-2-2] 강ㆍ절도사범의 현재 나이와 연령대(만 나이) 218
[표 4-2-3] 강ㆍ절도사범의 성별 218
[표 4-2-4] 강ㆍ절도사범의 학력 219
[표 4-2-5] 강ㆍ절도사범의 결혼상태 220
[표 4-2-6] 강ㆍ절도사범의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중복응답) 221
[표 4-2-7] 강ㆍ절도사범의 월평균가구소득 222
[표 4-2-8] 강ㆍ절도사범의 직업 222
[표 4-2-9] 강ㆍ절도사범의 직업(세부내용) 223
[표 4-2-10] 강ㆍ절도사범의 성장기 주양육자 224
[표 4-2-11] 강ㆍ절도사범의 성장기 주양육자와의 관계 224
[표 4-2-12] 강ㆍ절도사범의 성장기 주양육자와의 관계(5점 척도) 225
[표 4-2-13] 강ㆍ절도사범의 성장기 친구관계 225
[표 4-2-14] 강ㆍ절도사범의 성장기 친구관계(5점 척도) 226
[표 4-2-15] 강ㆍ절도사범의 성장기 주관적 가정형편 226
[표 4-2-16] 강ㆍ절도사범의 성장기 주관적 가정형편(5점 척도) 227
[표 4-2-17] 강ㆍ절도사범의 성장기 가정폭력피해ㆍ목격 경험 227
[표 4-2-18] 강ㆍ절도사범 성장기에 목격ㆍ경험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중복응답) 228
[표 4-2-19] 강ㆍ절도사범 성장기에 목격ㆍ경험한 가정폭력피해 유형(중복응답) 228
[표 4-3-1] 강ㆍ절도사범의 청소년기 비행행동 경험 229
[표 4-3-2] 강ㆍ절도사범의 청소년기 비행행동 경험 유무 230
[표 4-3-3] 강ㆍ절도사범의 청소년기 비행행동 차이 231
[표 4-3-4] 강ㆍ절도사범의 청소년기 단속 경험 232
[표 4-3-5] 처벌받은 강ㆍ절도범죄의 대표죄명 233
[표 4-3-6] 강ㆍ절도사범의 전과 유무 233
[표 4-3-7] 강ㆍ절도사범의 전과 횟수 234
[표 4-3-8] 강ㆍ절도사범의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 여부(중복응답) 235
[표 4-3-9] 강ㆍ절도사범의 최초 강ㆍ절도범죄 나이 235
[표 4-3-10] 강ㆍ절도사범의 최초 법적 처분 나이 236
[표 4-3-11] 강ㆍ절도 전과횟수와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간 상관관계: 강도사범 237
[표 4-3-12] 강ㆍ절도 전과횟수와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간 상관관계: 절도사범 237
[표 4-3-13] 강ㆍ절도 전과횟수와 성장환경 간 상관관계: 강도사범 238
[표 4-3-14] 강ㆍ절도 전과횟수와 성장환경 간 상관관계: 절도사범 238
[표 4-3-15] 강ㆍ절도 전과횟수와 청소년기 비행 및 범죄력 간 상관관계: 강도사범 239
[표 4-3-16] 강ㆍ절도 전과횟수와 청소년기 비행 및 범죄력 간 상관관계: 절도사범 239
[표 4-4-1] 강ㆍ절도사범의 자아존중감 240
[표 4-4-2] 강ㆍ절도사범의 우울 241
[표 4-4-3] 강ㆍ절도사범의 음주문제 242
[표 4-4-4] 강ㆍ절도사범의 자기통제 243
[표 4-4-5] 강ㆍ절도사범의 충동성 244
[표 4-4-6] 강ㆍ절도사범의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245
[표 4-4-7] 강ㆍ절도사범의 조망수용의 결여 246
[표 4-4-8] 강ㆍ절도사범의 공감능력의 결여 247
[표 4-4-9] 강ㆍ절도사범의 주관적 안녕감 248
[표 4-4-10] 강ㆍ절도사범의 심리적 특성 비교 249
[표 4-4-11] 강ㆍ절도사범의 정신병질 성향 비교 250
[표 4-4-12] 강ㆍ절도 전과횟수와 심리적 특성 간 상관관계: 강도사범 251
[표 4-4-13] 강ㆍ절도 전과횟수와 심리적 특성 간 상관관계: 절도사범 251
[표 4-4-14] 성폭력사범과 강ㆍ절도사범의 심리적 특성 비교(평균 점수) 252
[표 5-2-1] 강ㆍ절도의 침입 여부 261
[표 5-2-2] 침입 장소 특성(복수응답) 262
[표 5-2-3] 강ㆍ절도 신체조건 비교 262
[표 5-2-4] 강도 침입여부에 따른 신체조건 비교 263
[표 5-2-5] 절도 피해사실 인지 여부 263
[표 5-2-6] 절도 침입여부와 피해사실 인지 여부 264
[표 5-2-7] 강ㆍ절도 공범유무 및 본인포함 공범 수 264
[표 5-2-8] 강도 공범유무와 침입여부 265
[표 5-2-9] 절도 공범유무와 침입여부 265
[표 5-2-10] 절도 침입 여부와 피해자 인지 여부 266
[표 5-2-11] 강ㆍ절도 범행계획 여부: 강ㆍ절도 266
[표 5-2-12] 범행계획 누적실행 여부 268
[표 5-2-13] 전과여부에 따른 범행계획 누적실행 여부: 강도 268
[표 5-2-14] 전과여부에 따른 범행계획 누적실행 여부: 절도 269
[표 5-2-15] 침입여부에 따른 범행계획 누적실행 여부: 강도 269
[표 5-2-16] 침입여부에 따른 범행계획 누적실행 여부: 절도 270
[표 5-2-17] 범행 이전 범행결과에 대한 기대: 강ㆍ절도 271
[표 5-2-18] 전과여부에 다른 범행결과에 대한 기대: 강도 272
[표 5-2-19] 전과여부에 다른 범행결과에 대한 기대: 절도 272
[표 5-2-20] 공범유무에 다른 범행결과에 대한 기대: 강도 273
[표 5-2-21] 공범유무에 다른 범행결과에 대한 기대: 절도 274
[표 5-3-1] 강ㆍ절도 범행 장소 275
[표 5-3-2] 침입여부에 따른 범행 장소 차이: 강도 276
[표 5-3-3] 침입여부에 따른 범행 장소 차이: 절도 276
[표 5-3-4] 공범유무에 따른 강ㆍ절도 범행장소 277
[표 5-3-5] 강ㆍ절도 범행 장소의 근접성 278
[표 5-3-6] 강ㆍ절도 전과여부에 따른 범행 장소의 근접성 279
[표 5-3-7] 강ㆍ절도 침입여부에 따른 범행 장소의 근접성 279
[표 5-3-8] 강ㆍ절도 공범유무에 따른 범행장소의 근접성 280
[표 5-3-9] 강ㆍ절도 범행 장소의 친숙함 280
[표 5-3-10] 강ㆍ절도 전과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친숙함 281
[표 5-3-11] 강ㆍ절도 침입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친숙함 281
[표 5-3-12] 강ㆍ절도 공범유무에 따른 범행장소의 친숙함 282
[표 5-4-1] 건물유형별 침입용이성 평가 283
[표 5-4-2] 범죄유형에 따른 주거시설 침입용이성 평가 284
[표 5-4-3] 범죄유형에 따른 상업용 건물 침입용이성 평가 284
[표 5-4-4] 침입경험 여부에 따른 주거시설 침입용이성 평가 - 강도 285
[표 5-4-5] 침입경험 여부에 따른 건물 침입용이성 평가 - 절도 286
[표 5-4-6] 보안 취약요소의 침입용이성 평가 286
[표 5-4-7] 범죄유형별 보안 취약요소의 침입용이성 평가 288
[표 5-4-8] 침입여부에 따른 보안 취약요소의 침입용이성 평가 - 강도 289
[표 5-4-9] 침입여부에 따른 보안 취약요소별 침입용이성 평가 - 절도 290
[표 5-4-10] 대상인물 특성에 따른 범행 용이성 평가 292
[표 5-4-11] 범죄유형별 대상인물 특성에 따른 범행용이성 평가 292
[표 5-4-12] 피해대상 특성에 따른 범행용이성 평가 - 강ㆍ절도 비교 293
[표 5-4-13] 침입경험 여부에 따른 범행용이성 평가 - 강도 294
[표 5-4-14] 공범범행 유무에 따른 범행용이성 평가 - 절도 294
[표 5-4-15] 범행대상 물건 특성에 대한 의견 295
[표 5-4-16] 범죄유형별 범행대상 물건 특성에 대한 의견 296
[표 5-4-17] 범죄경력별 범행대상 물건 특성에 대한 의견 - 강도 297
[표 5-5-1] CCTV 효과성에 대한 의견 298
[표 5-5-2] 범죄유형별 CCTV 효과성에 대한 의견 299
[표 5-5-3] 침입여부에 따른 CCTV 효과성에 대한 의견 - 강도 299
[표 5-5-4] 침입여부에 따른 CCTV 효과성에 대한 의견 - 절도 300
[그림 2-1-1] 강도범죄 유형별 구성비 추이 47
[그림 2-1-2] 강도범죄자의 수사단서 구성비 추이 48
[그림 2-1-3] 강도범죄자의 구속율 추이 49
[그림 2-1-4] 강도범죄자의 성별 구성비 추이 50
[그림 2-1-5]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51
[그림 2-1-6] 강도범죄자의 전과 추이 52
[그림 2-1-7] 강도범죄의 범행수법 구성비 추이 54
[그림 2-1-8] 강도범죄의 범행도구 구성비 추이 55
[그림 2-1-9] 강도범죄의 범행발생계절 구성비 추이 56
[그림 2-1-10] 강도범죄자의 주요 범행장소 구성비 추이 58
[그림 2-1-11] 절도범죄 유형별 구성비 추이 59
[그림 2-1-12] 절도범죄자의 수사단서 구성비 추이 60
[그림 2-1-13] 절도범죄자의 구속율 추이 61
[그림 2-1-14] 절도범죄자의 성별 구성비 추이 62
[그림 2-1-15]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63
[그림 2-1-16] 절도범죄자의 전과 추이 65
[그림 2-1-17] 절도범죄의 범행수법 구성비 추이 66
[그림 2-1-18] 절도범죄의 재산피해금액 및 건수 추이 69
[그림 2-1-19] 절도범죄의 범행발생계절 구성비 추이 70
[그림 2-1-20] 절도범죄자의 주요 범행장소 구성비 추이 72
[그림 3-1-1] 연도별 기록조사 변수 및 변수값 구성 과정 103
[그림 5-2-1] 강ㆍ절도범죄의 사전계획 여부 267
[그림 5-4-1] 보안 취약요소의 침입용이성에 대한 평가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