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 강태경;유진 1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내용 24
제1부 과학적 증거와 법적 인과관계 26
제2장 법적 인과관계와 증명 / 강태경 27
제1절 형법적 관점에서의 인과관계 28
1. 형법적 인과관계의 의의 29
2. 인과관계 이론 30
3. 객관적 귀속이론 35
제2절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 증명 39
1.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법적 원칙 40
2.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로서의 인과관계 42
3.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43
제3장 과학적 증거 / 백도명;강태경;최예용 47
제1절 과학적 증거의 의의 48
1.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증거 48
2. 과학적 증거의 개념 및 유형 50
3. 간접증거에 의한 인과관계 인정 52
제2절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55
1. 프라이(Frye) 기준과 미연방증거규칙 56
2. 도버트 3부작 57
3. 도버트 기준 이후 상황 62
4. 도버트 기준 해석 및 적용의 쟁점 64
5. 시사점 67
제3절 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의 과학적 증거 생산의 실제 69
1. 화학물질의 유해성 판단 방식 70
2. 독성학적 연구의 기본틀 78
3. 인간 대상 역학적 연구의 기본틀 83
4. 의학적 진단의 기본틀 102
제4장 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의 인과관계 판단: 역학연구를 중심으로 / 백도명;강태경 113
제1절 과학적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인과관계 114
1. 인과관계에 대한 두 가지 이해 114
2. 인과관계 성립에 대한 판단기준 116
3. 인과관계 모델의 근거와 사회적 의미 117
제2절 유해화학물질 노출-피해 인과관계 판단 법리 120
1.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법리 120
2. 형사사건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법리 125
제3절 역학연구로부터 인과관계 추론의 기준 128
1. 법적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제한적 해석 128
2. 일반적 인과관계와 힐(Hill) 기준 130
3. 구체적 인과관계 133
제2부 사례 연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건 분석 136
제5장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건 판결문 및 증인신문기록에 대한 정량적 분석 / 강태경 137
제1절 분석 방법 138
1. 데이터 분석 과정 및 체계 138
2. 데이터 수집 140
3.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140
제2절 판결문에 대한 분석 결과 143
1. 판결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43
2. 판결문 토픽 모델링 147
제3절 증인신문 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 148
1. 증인신문 기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48
2. 증인신문 기록 토픽 모델링 159
제4절 소결 166
제6장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건 판결문 및 증인신문기록 내용 분석 / 유진 168
제1절 과학적 증거의 유형과 내용 169
1. 과학적 증거의 유형 169
2. 노출재연시험과 위해성 평가 171
3. 동물 및 세포 독성시험 175
4. 역학연구 182
제2절 전문가 증인신문 쟁점 분석 190
1. CMIT/MIT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인체노출 190
2. 동물 및 세포 독성시험 211
3. 역학연구와 환경노출조사 220
제3절 소결 234
제7장 결론 / 강태경;유진;백도명 237
제1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의 과학적 증거 관련 쟁점들 238
1. 실험적 증거의 우위 239
2. 실험실 과학의 비현실성 241
3. 시험조건 변경과 만들어지는 과학의 불확정성 243
4. 피해자 구제와 연구의 편향성 247
제2절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 생산 과정의 쟁점 248
1. 과학적 증거 생산 과정의 관점 도입의 필요성 249
2. 인과관계의 모습 그 자체에 대한 논란들과 그로 비롯되는 쟁점 250
3. 인과관계 모델의 구축과 운영 과정의 쟁점 258
제3절 과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제언 260
참고문헌 264
Abstract 271
판권기 274
[표 5-1-1] 단어 수정 및 삭제 목록 141
[표 5-2-1] 판결문 단어 빈도수(상위 40위) 143
[표 5-2-2] 판결문 단어 간 연결강도(상위 10위) 145
[표 5-2-3] 판결문 토픽 및 주요 단어 147
[표 5-3-1] 증인신문 기록 단어 빈도수(상위 40위) 149
[표 5-3-2] 전문가 증인신문 기록 단어 간 연결강도(상위 10위) 151
[표 5-3-3] 검사 신문 및 증인 답변 단어 빈도수(상위 40위) 152
[표 5-3-4] 전문가 증인신문 기록 중 '검사'의 신문과 그에 대한 '증인' 답변 단어 간 연결강도(상위 10위) 153
[표 5-3-5] 변호인 신문 및 증인 답변 단어 빈도수(상위 40위) 155
[표 5-3-6] 전문가 증인신문 기록 중 '변호인'의 신문과 그에 대한 '증인' 답변 단어 간 연결강도(상위 10위) 156
[표 5-3-7] 재판장 신문 및 증인 답변 단어 빈도수(상위 40위) 157
[표 5-3-8] 전문가 증인신문 기록 중 '재판장'의 신문과 그에 대한 '증인' 답변 단어 간 연결강도(상위 10위) 158
[표 5-3-9] 증인신문 기록 토픽 및 주요 단어 160
[표 5-3-10] 검사의 증인신문 토픽 및 주요 단어 161
[표 5-3-11] 변호인의 증인신문 토픽 및 주요 단어 163
[표 5-3-12] 재판장의 증인신문 토픽 및 주요 단어 164
[표 5-4-1] 판결문 및 증인신문 토픽 비교 166
[표 5-4-2] 증인신문 주체별 토픽 비교 167
[표 6-1-1] 판결문에 인용된 과학 연구 170
[표 6-1-2] CMIT/MIT 입자발생시험 및 노출재연시험 174
[표 6-1-3] CMIT/MIT 동물 및 세포 독성시험 179
[표 6-1-4] CMIT/MIT 건강피해 역학연구 186
[표 6-2-1] 환경노출조사 조사 항목 230
[그림 3-3-1] 화학물질 유해성 판단의 경향 변화 73
[그림 3-3-2] IARC의 독성물질의 발암성 확인 근거들 76
[그림 3-3-3] 역학조사와 집단비교 84
[그림 3-3-4] 혼란변수, 매개변수, 충동변수 94
[그림 3-3-5] 진단 과정 103
[그림 3-3-6] 진단 과정에서 작동하는 인식체계 유형 104
[그림 3-3-7] 학술적 진단 과정 105
[그림 3-3-8] 인과관계 판단의 논리적 구조 106
[그림 4-1-1] 상위 30위 연관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119
[그림 4-1-2] 가습기살균제와 주요어의 관계도 120
[그림 5-1-1] 판결문 및 증인신문기록 정량적 분석 과정 139
[그림 5-1-2] LDA 알고리즘 142
[그림 5-2-1] 판결문 주요 단어 워드클라우드 144
[그림 5-2-2] 판결문 네트워크 그래프 145
[그림 5-2-3] 판결문 토픽수 결정을 위한 토픽 혼란도 및 일관도 148
[그림 5-3-1] 전문가 증인신문 기록 주요 단어 워드클라우드 150
[그림 5-3-2] 전문가 증인신문 기록 네트워크 그래프 151
[그림 5-3-3] 전문가 증인신문 기록 중 '검사'의 신문과 그에 대한 '증인' 답변 네트워크 그래프 154
[그림 5-3-4] 전문가 증인신문 기록 중 '변호인'의 신문과 그에 대한 '증인' 답변 네트워크 그래프 156
[그림 5-3-5] 전문가 증인신문 기록 중 '재판장'의 신문과 그에 대한 '증인' 답변 네트워크 그래프 159
[그림 5-3-6] 증인신문 기록 토픽수 결정을 위한 토픽 혼란도 및 일관도 160
[그림 5-3-7] 검사의 증인 신문 및 증인 답변 토픽수 결정을 위한 토픽 혼란도 및 일관도 162
[그림 5-3-8] 변호인의 증인 신문 및 증인 답변 토픽수 결정을 위한 토픽 혼란도 및 일관도 163
[그림 5-3-9] 재판장의 증인 신문 및 증인 답변 토픽수 결정을 위한 토픽 혼란도 및 일관도 164
[그림 7-2-1]/[그림 7-1-1] 집단역학조사를 토대로 한 기여도 추정 과정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