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3
제1장 서론 / 박준휘 4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9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기본 현황 그리고 선행연구 동향 / 윤동호;정유나;조제성 63
제1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와 한계 64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64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한계이자 과제 65
제2절 특별사법경찰 개요 66
1.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관련 법령 개관 66
2.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의 특징 68
3. 특별사법경찰의 유형 70
제3절 특별사법경찰 주요업무 현황: 관할 범죄 71
1. 국가특사경의 전속적 관할 범죄 71
2. 국가특사경과 자치특사경의 병존적 관할 범죄 74
3. 자치특사경의 전속적 수사권 관할 범죄 78
4. 민간특사경의 수사권의 관할 범죄 79
제4절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 기본 현황 80
1. 지명 현황 80
2. 업무 현황 84
3. 실적 현황 86
제5절 선행연구 동향 91
제6절 소결 98
제3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제도 사례와 쟁점 / 조제성;진정일 99
제1절 주요 시ㆍ도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100
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100
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08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114
제2절 주요 광역 특별사법경찰 사례분석 120
1. 심층면접결과의 개요 120
2. A 광역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결과 및 쟁점 121
3. B 광역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결과 및 쟁점 122
4. E 광역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결과 및 쟁점 123
제3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비교 분석 125
1.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 결과 125
2. 광역 특별사법경찰과 기초 특별사법경찰의 비교 127
제4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쟁점 종합 128
1. 법률상 쟁점 129
2. 수사상 쟁점 131
3. 업무상 쟁점 132
4. 기관협력 관련 쟁점 133
5. 교육제도 관련 쟁점 134
6. 근무 및 기관 평가 관련 쟁점 134
7. 운영상 쟁점 135
8. 행정구역별 입장의 차이와 쟁점 136
제5절 소결 137
제4장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 분석 / 조제성 140
제1절 특별사법경찰대상 설문조사의 의의 141
1. 조사 개요 141
2. 응답자 일반현황 145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수행 실태 147
1. 특별사법경찰 직무만족 147
2. 업무 수행에서의 필요도와 실행도 비교 161
3. 업무 수행량 182
4. 수사상 전문성관련 쟁점 190
5. 검찰과의 지휘 관계 199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법률상 쟁점 203
1. 행정조사(단속)와 수사 병행의 혼란 203
2. 법률상 한정된 지명범위에 따른 어려움 207
제4절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 수행실태 213
1. 행정조사와 수사업무 수행실태 213
2. 수사에 대한 어려움 217
3. 수사관련 쟁점 및 개선점 226
제5절 특별사법경찰 대상 교육관련 쟁점 236
1. 교육의 실효성 236
2. 교육의 문제점 239
제6절 특별사법경찰 운영상 쟁점 241
1. 조직 및 인사 241
2. 예산 247
3. 근무환경 및 근무평가 250
제7절 심층분석 결과표 257
제8절 소결 261
제5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실태 분석 / 조제성 265
제1절 중앙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현황 266
1. 지명현황 266
2. 사건처리 현황 271
3. 운영현황 및 예산 278
4. 자문기관 현황 유무 282
제2절 시ㆍ도 특별사법경찰 구성 및 운영 현황 282
1. 지명현황 282
2. 사건 처리현황 286
3. 운영 현황 및 예산 292
4. 자문기관 현황 유무 295
제3절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구성 및 운영 현황 295
1. 지명현황 295
2. 사건 처리현황 302
3. 운영현황 및 예산 401
제4절 소결 402
제6장 특별사법경찰 사무 분야별 실태 분석 / 박준휘;백윤욱;정유나 404
제1절 식품위생 관련 사무 405
1. 의의 405
2. 관련통계 412
3. 사례와 쟁점 421
4. 수사 개선사항 425
제2절 보건안전 관련 사무 426
1. 의의 426
2. 관련통계 435
3. 사례와 쟁점 442
4. 수사 개선사항 448
제3절 환경보전 관련 사무 450
1. 의의 450
2. 관련 통계 453
3. 사례와 쟁점 457
4. 수사 개선사항 466
제4절 교통안전 관련 사무 479
1. 의의 479
2. 관련 통계 480
3. 사례와 쟁점 482
4. 수사 개선사항 500
제5절 청소년, 동물, 문화 관련 사무 507
1. 의의 507
2. 관련 통계 516
3. 사례와 쟁점 520
4. 수사 개선사항 523
제6절 주거안정 관련 사무 525
1. 의의 525
2. 관련 통계 527
3. 사례와 쟁점 531
4. 수사 개선사항 535
제7절 공정경쟁 및 서민경제 관련 사무 538
1. 의의 538
2. 관련 통계 544
3. 사례와 쟁점 548
4. 수사 개선사항 556
제8절 소결 557
제7장 특별사법경찰 해외 사례연구 / 김도형 560
제1절 해외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561
1. 해외 운영사례 검토 개관 561
2. 검토 대상 국가 및 범위 562
3. 연구대상 국가 및 연구의 범위 568
제2절 공중보건 특사경 사례 연구 569
1. 미국 - 식품의약국 산하 범죄수사국 569
2. 미국 -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576
3. 미국 캘리포니아州 - 법무부 산하 의료사기 및 노인학대 부서 585
4. 미국 뉴욕州 뉴욕市 - 뉴욕시 보건 및 병원 경찰 588
5. 미국 텍사스州 댈러스市 - 댈러스 카운티 병원 경찰 590
6. 프랑스 - 형사소송법 및 특별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593
제3절 산림 특사경 사례 연구 595
1. 미국 - 산림보호국 산하 범죄수사국 595
2. 미국 - 국립공원관리국 산하 국립공원경찰 및 공원순찰대 597
3. 미국 뉴욕州 - 뉴욕주 공원 경찰 602
4. 미국 뉴욕州 - 뉴욕주 환경보존부 산하 법 집행 기관 606
5. 미국 캘리포니아州 -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평화유지관 611
6. 미국 뉴욕市 - 뉴욕시립 공원 법 집행 순찰대 612
7. 프랑스 - 환경부와 농식품부 산하 특별사법경찰 614
제4절 소결 615
1. 수사인력 확보 615
2. 교육 616
3.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검사와의 대등 협력관계 설정 616
제8장 특별사법경찰제도 발전 방안 / 연구진 전체 618
제1절 운영상 발전 방안 619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반적인 발전방안 619
2.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입장차 해소 623
3.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와 대안 625
제2절 법ㆍ제도적 발전 방안 627
1.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관한 기존 법적 관점 627
2.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관점 630
3. 특사경의 수사전문성 강화와 인권보장 관점 632
제3절 수사 인프라와 사무 분야별 발전 방안 636
1. 대검찰청 형사2과 기능 강화; 관련 자료의 다양화와 공개 636
2. 특사경 지명절차의 개선; 소속 기관장 선 지명, 검사장 후 승인 638
3. 상시적 협업 및 지원체계 구축; 상설 상담창구 등 구축 638
4. 형법총칙 및 범죄심리 교육의 강화 641
5. 지명 전후 의무적인 직무교육 641
6. 특채와 인적 교류 활성화 643
7. 교통안전 분야 비범죄화 및 단속방식 개선 643
제4절 소결 644
제9장 결론; 연구의 요약과 함의 / 박준휘 646
참고문헌 663
Abstract 672
[부록] 설문지: 특별사법경찰 관련 설문조사 695
판권기 709
[표 1-1] 심층면접 과정에서 사용한 기초 질문 리스트 52
[표 1-2] 심층면접 대상 기관과 대상자 53
[표 1-3] 자치단체 대상 정보공개요청공문(좌측, 22.5.4.)과 설문조사협조공문(22.8.6.) 54
[표 1-4] 일반적 현황 55
[표 1-5] 정보공개청구 기본 양식 56
[표 1-6]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지명 과/팀 및 인원 수(민사단 등 포함) 57
[표 1-7] 기초자치단체 특사경 지명 과(科) 및 인원 수 57
[표 1-8] 서울시 市본청ㆍ사업소: 409명 60
[표 1-9] 서울시 25개 자치구: 224명 60
[표 2-1] 특별사법경찰 지명인원 현황(2019년 - 2020년) 81
[표 2-2] 특별사법경찰 직급별/성별 인원 분포 현황(2020년) 83
[표 2-3] 특별사법경찰 장기근속(2년 이상) 현원 대비 비율(2019년-2020년) 85
[표 2-4] 수사전담조직 특별사법경찰 인원 현원 대비 비율(2019년-2020년) 86
[표 2-5] 송치건수 기준 기소율 분석(2019년-2020년) 86
[표 2-6] 송치율 현황(2019년-2020년) 87
[표 2-7] 구체적인 송치 현황(2019년-2020년) 87
[표 2-8] 특별사법경찰 1인당 송치 인원 종합(2019년-2020년) 88
[표 2-9] 특별사법경찰 1인당 송치 건수 종합(2019년-2020년) 88
[표 2-10] 검찰 고발(인원기준) 현황 종합(2019년-2020년) 89
[표 2-11] 검찰 고발(건수기준) 현황 종합(2019년-2020년) 89
[표 2-12] 경찰 고발(고발인원 기준) 현황 종합(2019년-2020년) 90
[표 2-13] 경찰 고발(고발건수 기준) 현황 종합(2019년-2020년) 90
[표 2-14] 특별사법경찰 관련 선행연구의 일반현황(2011년-2021년) 91
[표 2-15] 특별사법경찰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영역 현황(2011년-2021년) 92
[표 2-16] 특별사법경찰 관련 논문 95
[표 3-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력현황(자치구) 101
[표 3-2]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력현황(서울시) 102
[표 3-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분야 및 직무 범위(경제분야) 102
[표 3-4]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분야 및 직무 범위(안전분야) 103
[표 3-5]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분야 및 직무 범위(경제분야) 104
[표 3-6]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실적(2021년 12월 기준) 105
[표 3-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현황 110
[표 3-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예산현황 111
[표 3-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세부 예산현황 112
[표 3-10]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 인원현황 115
[표 3-11] 제주자치경찰단 팀별 업무분야 116
[표 3-12]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련 예산 현황 117
[표 3-13]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업무 사건처리 현황 118
[표 3-14]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업무 사건처리건수 타시도 비교 118
[표 3-15] 심층면접 대상자와 기관 120
[표 3-16] 광역 특별사법경찰 주요 쟁점 124
[표 3-17]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주요 쟁점 126
[표 3-18]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쟁점 요약 128
[표 4-1] 특별사법경찰 설문조사 문항 구성 142
[표 4-2] 일반적 현황 146
[표 4-3] 특별사법경찰 지원유무 148
[표 4-4] 특별사법경찰 업무 만족도 150
[표 4-5] 특별사법경찰 지명 이후 업무 과중도 152
[표 4-6] 특별사법경찰 지명의 부서 내 기피 인식 154
[표 4-7]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156
[표 4-8] 수사업무에 관한 정체성 혼란 158
[표 4-9] 직접 수사에 대한 만족도 160
[표 4-10] 업무수행의 필요도: 소속 지자체와 합동 단속 및 그 외(이첩 등) 협력 162
[표 4-11] 업무수행의 실행도: 소속 지자체와 합동 단속 및 그 외(이첩 등) 협력 163
[표 4-12] 업무수행의 필요도: 일반경찰과의 협조 및 연계 165
[표 4-13] 업무수행의 실행도: 일반경찰과의 협조 및 연계 166
[표 4-14] 업무수행의 필요도: 유관 중앙부처와의 협력 168
[표 4-15] 업무수행의 실행도: 유관 중앙부처와의 협력 169
[표 4-16] 업무수행의 필요도: 수사업무 및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171
[표 4-17] 업무수행의 실행도: 수사업무 및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172
[표 4-18] 업무수행의 필요도: 전문수사인력 채용 174
[표 4-19] 업무수행의 실행도: 전문수사인력 채용 175
[표 4-20] 업무수행의 필요도: 지역주민 대상 특사경 인지도 향상 177
[표 4-21] 업무수행의 실행도: 지역주민 대상 특사경 인지도 향상 178
[표 4-22] 업무수행의 필요도: 특사경 수사권한(직무범위) 확대 180
[표 4-23] 업무수행의 실행도: 특사경 수사권한(직무범위) 확대 181
[표 4-24]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량의 과도함 : 수사기간의 장기화 183
[표 4-25]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량의 과도함 : 수사난이도 185
[표 4-26] 월 평균 사건 처리건수 187
[표 4-27] 월 평균 담당건수의 적정 수준 189
[표 4-28] 수사상 전문성 : 나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 191
[표 4-29] 수사상 전문성 : 나의 동료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 193
[표 4-30] 수사상 전문성 : 나의 상사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 195
[표 4-31] 검찰, 경찰에서의 근무 경험(파견근무 포함) 196
[표 4-32] 검찰, 경찰에서의 근무 경력 문) 검찰, 경찰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다.(파견근무 포함) 197
[표 4-33] 검찰, 경찰 근무경험의 도움 정도 198
[표 4-34] 검사의 수사지휘 주요 내용(중복응답) 200
[표 4-35] 검사에게 주로 하는 질문 202
[표 4-36]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병행에 따른 혼란(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에 대한 혼란) 204
[표 4-37]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병행에 따른 혼란(수사개시 시점에 대한 판단) 206
[표 4-38] 법률상 한정된 지명범위에 따른 어려움 : 수사가능 대상 제한 208
[표 4-39] 법률상 한정된 지명범위에 따른 어려움 : 수사관할 제한 210
[표 4-40] 법률상 한정된 지명범위에 따른 어려움 : 법률상 지역 및 수사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 212
[표 4-41] 행정조사업무 구분 여부 213
[표 4-42] 행정조사업무 겸직 여부 213
[표 4-43] 행정조사와 수사를 구분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주는지 여부 214
[표 4-44] 행정조사에서 범죄 혐의 발견 시 수사로 바로 이어지는지 여부 214
[표 4-45]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 병행에 대한 민원 여부 215
[표 4-46]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 병행에 대한 법원으로부터 지적 여부 215
[표 4-47]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 병행에 대한 문제 인식 216
[표 4-48] 혐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속 명분 수사 여부 216
[표 4-49] 혐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속 명분 수사에 대한 민원 여부 216
[표 4-50] 혐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속 명분 수사에 대한 법원 지적 여부 217
[표 4-51] 수사에 대한 어려움 :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다 218
[표 4-52] 수사에 대한 어려움 : 처리해야 할 사건 내용에 어려움이 있다 219
[표 4-53] 수사에 대한 어려움 이유 221
[표 4-54] 수사에 대한 어려움 : 피의자 대면 신문이 두렵다 222
[표 4-55] 수사업무의 원만한 수행 여부 223
[표 4-56] 수사에 대한 어려움 해결방법(1+2순위) 225
[표 4-57]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적응에 필요한 적정 기간 226
[표 4-58] 수사관련 지식습득이 가장 잘되고 있는 영역(1+2순위) 227
[표 4-59] 수사상 추가적인 열람ㆍ접근 권한이 필요한 영역(1+2순위) 229
[표 4-60] 수사관련 정보 제공처(1+2순위) 231
[표 4-61] 소속 특별사법경찰 중립적 운영 233
[표 4-62]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압력 대상(1+2순위) 235
[표 4-63]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 경험 여부 236
[표 4-64] 최초 교육 받은 시기 237
[표 4-65] 교육받았던 기관의 총 교육시간(중복응답) 237
[표 4-66] 교육 만족도(기관별) 238
[표 4-67]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교육의 문제점(1+2순위) 239
[표 4-68] 영역별 교육개선의 필요성 및 온라인교육에 대한 생각 240
[표 4-69] 조직 및 인사 : 내가 소속된 특별사법경찰은 적절하게 조직이 편제되어 있다 242
[표 4-70] 조직운영 및 인사관련 개선의견 244
[표 4-71] 특별사법경찰 업무 장기 근무 희망정도 246
[표 4-72]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의 문제점(1+2순위) 247
[표 4-73]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예산 관련 문제 248
[표 4-74] 수사 관련 참고인에게 여비 지급 여부 249
[표 4-75] 특별사법경찰 지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당 감소 여부 250
[표 4-76] 부서 내 독립 사무실 마련 여부 251
[표 4-77] 부서 내 조사실 별도 마련 여부 251
[표 4-78] 부서 내 수사관련 장비 구비 여부 252
[표 4-79] 수사관련 장비의 원활한 활용 여부 253
[표 4-80] 부서 내 제복 구비 여부 254
[표 4-81] 부서내 제복의 원활한 활용 여부 254
[표 4-82] 특별사법경찰 지명 이후 인식 256
[표 4-83] 자원자 여부[t-test] 257
[표 4-84] 검찰/경찰 근무경험 유무[t-test] 258
[표 4-85] 성별[t-test] 259
[표 4-86] 중앙전담부서 유무[t-test] 259
[표 4-87] 소속(시군구/시도/제주수사과) 260
[표 5-1] 중앙전담부서 운영 자치단체의 지명현황 267
[표 5-2] 중앙전담부서 운영 자치단체의 사건처리 현황 272
[표 5-3] 중앙전담부서 운영 자치단체의 운영현황 및 예산 279
[표 5-4] 시ㆍ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283
[표 5-5] 시ㆍ도 특별사법경찰 사건 처리현황 287
[표 5-6] 시ㆍ도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및 예산 292
[표 5-7]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296
[표 5-8]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서울특별시) 303
[표 5-9]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부산광역시) 307
[표 5-10]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대구광역시) 313
[표 5-11]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인천광역시) 316
[표 5-12]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광주광역시) 320
[표 5-13]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대전광역시) 323
[표 5-14]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울산광역시) 327
[표 5-15]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세종특별자치시) 331
[표 5-16]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경기도) 332
[표 5-17]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강원도) 344
[표 5-18]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충청북도) 351
[표 5-19]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충청남도) 358
[표 5-20]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전라북도) 367
[표 5-21]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전라남도) 372
[표 5-22]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경상북도) 382
[표 5-23]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경상남도) 390
[표 5-24]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현황(제주특별자치도) 399
[표 5-25] 시 군 구 특별사법경찰 사건 이관/고발 현황 400
[표 5-26]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예산 401
[표 6-1] 식품 분야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률 408
[표 6-2] 수산업자원 관리 관련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률 411
[표 6-3]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412
[표 6-4] 식품위생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13
[표 6-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보건분야 위법행위 수사실적 413
[표 6-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식품안전관련 사건 송치 현황 413
[표 6-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위반현황 414
[표 6-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15
[표 6-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현황 415
[표 6-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16
[표 6-1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보건분야 위법행위 수사실적 416
[표 6-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식품안전관련 사건 송치 현황 417
[표 6-13]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현황 417
[표 6-14]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18
[표 6-15] 수산업법 위반현황 418
[표 6-16] 수산업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19
[표 6-17]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현황 420
[표 6-18]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20
[표 6-1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수산, 종자관리 사건 송치 현황 420
[표 6-20] 보건의약 분야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률 427
[표 6-21] 방역, 검역 관련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률 434
[표 6-2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현황 435
[표 6-2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36
[표 6-2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공중위생분야 위법행위 수사실적 436
[표 6-2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분야 사건 송치 현황 436
[표 6-26] 의료법 위반현황 437
[표 6-27] 의료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38
[표 6-28] 약사법 위반현황 438
[표 6-29] 약사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39
[표 6-30] 의료기기법 위반현황 439
[표 6-31] 의료기기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40
[표 6-3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의약분야 위법행위 수사실적 440
[표 6-3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보건안전관련사무 사건 송치 현황 441
[표 6-34] 감염병예방법 위반현황 441
[표 6-35] 감염병예방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442
[표 6-36] 환경보전 분야 특사경 근거 법률 452
[표 6-37] 물환경보전법위반 현황 454
[표 6-38] 물환경보전법위반 검찰처분 현황 455
[표 6-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현황 455
[표 6-4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검찰처분 현황 455
[표 6-41] 폐기물관리법위반 현황 456
[표 6-42] 폐기물관리법위반 검찰처분 현황 456
[표 6-43] 산지관리법위반 검찰처분 현황 456
[표 6-4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현황 457
[표 6-4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찰처분 현황 457
[표 6-46] 행정조사와 수사 비교 463
[표 6-47] 자동차 분야 특사경 근거 법률 479
[표 6-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현황 480
[표 6-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검찰처분현황 481
[표 6-50] 자동차관리법 위반현황 481
[표 6-51] 자동차관리법 검찰처분현황 481
[표 6-52]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처리 절차도 496
[표 6-53] 청소년보호 분야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률 508
[표 6-54]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률 509
[표 6-55] 동물보호 관련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률 513
[표 6-56] 청소년보호법 위반현황 516
[표 6-57] 청소년보호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517
[표 6-5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수사 실적 517
[표 6-5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수사 실적 517
[표 6-60] 2021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현황 518
[표 6-61] 2021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활동실적 519
[표 6-6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문화복지 관련사무 송치 현황 519
[표 6-63]/[표 6-62] 주거안전 분야 특사경 근거 법률 526
[표 6-64]/[표 6-63] 공인중개사법 위반 현황 528
[표 6-65]/[표 6-64] 주택법 위반 현황 528
[표 6-66]/[표 6-65] 공인중개사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529
[표 6-67]/[표 6-66] 주택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529
[표 6-68]/[표 6-67] 서울시 특사경 부동산 사건 송치 현황 530
[표 6-69]/[표 6-68]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사건 송치 현황 530
[표 6-70]/[표 6-69] 공정경쟁 분야 특사경 근거 법률; 대외무역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산자부, 특허청) 541
[표 6-71]/[표 6-70] 서민경제 분야 특사경 근거 법률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541
[표 6-72]/[표 6-71] 서민경제 분야 특사경 근거 법률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543
[표 6-73]/[표 6-72] 서민경제 분야 특사경 근거 법률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544
[표 6-74]/[표 6-7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545
[표 6-75]/[표 6-74] 상표법 위반 현황 545
[표 6-76]/[표 6-75] 저작권법 위반 현황 545
[표 6-77]/[표 6-7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현황 546
[표 6-78]/[표 6-7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처분 현황 547
[표 6-79]/[표 6-78] 상표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547
[표 6-80]/[표 6-79] 저작권법 위반 검찰처분 현황 547
[표 6-81]/[표 6-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검찰처분 현황 548
[표 6-82]/[표 6-81] 서울시 특사경 공정경쟁/서민경제 분야 송치 현황 548
[표 7-1] 미국 각급 정부 법 집행 기관 규모 563
[표 7-2] 산하에 법 집행기관을 설치한 영국 정부 부처 564
[표 7-3] 프랑스 형사소송법 상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규정 566
[표 7-4] 일본의 특별사법경찰관 567
[표 7-5] OCI 관할권 관련 규정 571
[표 7-6] DEA 조직도 579
[표 7-7] DEA 미국 및 전 세계 관할 구역 581
[표 7-8] DEA 채용 직역 및 임무 584
[표 7-9] DEA Academy 훈련 프로그램 585
[표 7-10] BMFEA 활동 실적 587
[표 7-11] 국사원령에서 지정하는 특별사법경찰관 593
[표 7-12] NYSPP 관할 구역 604
[표 7-13] NYSFR 관할별 카운티 607
[표 7-14] SPPO 직종ㆍ직위별 임용 조건 612
[표 8-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상 쟁점 620
[표 8-2] 자치단체 특사경 유형 622
[표 8-3] 광역 특별사법경찰과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입장 차이 624
[표 8-4] 제주자치경찰단과 광역 특별사법경찰 비교 625
[표 8-5]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상 발전 방안 626
[표 9-1] 특별사법경찰제도 분야별 쟁점 요약 650
[그림 2-1] 특별사법경찰 지명인원 추이(2019년-2020년) 81
[그림 2-2] 특별사법경찰 직급별 인원 분포 현황(2020년) 82
[그림 2-3] 특별사법경찰 장기근속(2년 이상) 현황(2019년-2020년) 84
[그림 2-4] 수사전담조직 특별사법경찰 인원 현황(2019년-2020년) 85
[그림 2-5] 특별사법경찰 연구발표 수 동향 및 추세선(2011년 - 2020년) 93
[그림 3-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조직현황 101
[그림 3-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현황 108
[그림 3-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지역별 세부 조직현황 109
[그림 3-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다단계ㆍ방문판매 피해 신고 제보 홍보 113
[그림 3-5]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 체계 114
[그림 3-6] 제주자치경찰단 조직현황 115
[그림 6-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가정간편식 불법행위 적발 422
[그림 6-2] 행정조사 절차 요약 462
[그림 6-3] 행정조사와 수사 영업장 출입가능 방법 비교 463
[그림 6-4] 2022. 1. 5.자 노컷뉴스 497
[그림 6-5] 2022. 11. 10.자 경기신문 497
[그림 6-6]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 안내 515
[그림 6-7]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범죄 주요 사례(경기도 제공) 521
[그림 6-8]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522
[그림 6-9] 동물학대 신고, 처벌절차 523
[그림 6-10]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관련 보도자료 리스트(2022년 10월 15일 기준) 531
[그림 6-1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 절차 537
[그림 6-12] 대리입금 흐름도 554
[그림 6-13] 소셜미디어(SNS) 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 554
[그림 7-1] 美 식품의약국 및 범죄수사국 로고 569
[그림 7-2] OCI 활동 구역 및 사무소 위치 572
[그림 7-3] OCI가 인터폴과 수행한 '판게아 작전'으로 인해 폐쇄된 사이트 575
[그림 7-4] OCI 설립 이전과 이후, FDA가 조사결과를 법무부에 송부하는 절차 576
[그림 7-5] 美 법무부 및 마약단속국 로고 및 요원배지 577
[그림 7-6] 美 법무부 및 마약단속국 조직도 580
[그림 7-7] DEA 미국 및 전 세계 관할 구역 및 거점 581
[그림 7-8] 美 캘리포니아州 법무부 BMFEA 로고 586
[그림 7-9] 노인대상 범죄 관련 의무신고 처리 개요도 588
[그림 7-10] HHC 로고 및 NYHP 마크 589
[그림 7-11] 파크랜드 및 병원경찰 로고, 병원 전경 591
[그림 7-12] 美 산림보호국 및 범죄수사국 로고 595
[그림 7-13] 미국 국립공원관리국, USPP, 그리고 공원순찰대 로고 및 배지 597
[그림 7-14] USPP 조직도 599
[그림 7-15] NPS 공원순찰대 7개 교육센터 위치 602
[그림 7-16] NYSPP 로고 603
[그림 7-17] NYSPP 관할 구역 지도 604
[그림 7-18] 뉴욕주 환경보존부 및 산하 법 집행기관 606
[그림 7-19] 캘리포니아주 공원 및 여가부서 및 SPPO 611
[그림 7-20] 뉴욕시 공원 및 여가부서, NYC PEP 613
[그림 7-21] 프랑스 산림 특별사법경찰 운용 기관 614
[그림 8-1] 서울시 특사경 경험담 수기 예시 637
[그림 8-2] 포털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 카페 639
[그림 8-3] 특별사법경찰 카페에서 회원이 질문한 내용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