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3
제1장 연구의 의의 39
제1절 연구의 배경 40
제2절 연구의 목적 42
제3절 연구의 범위 44
1. 개관 44
2. 연구 범위 45
제4절 연구의 방법 47
1. 문헌연구 47
2. 설문조사 47
3. 통계분석 52
4. 전문가 자문회의 52
제2장 연구 관련 현황 54
제1절 관련 법률 및 입법ㆍ정책 현황 55
1. 개요 55
2.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55
3. 상가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64
제2절 선행연구 및 통계 74
1. 선행연구 74
2. 관련 통계 78
제3장 주택임대차 실태조사 93
제1절 주택 임대인 실태조사 94
1. 조사개요 94
2. 조사 항목의 구성 96
3. 조사대상자의 특성 97
4. 임대차 3법의 인지 및 필요성 99
5.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108
6.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128
7. 계약과 관련된 경험 및 인식 143
8.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및 이용 경험 159
9. 주택 보유의식 및 시장전망 171
제2절 주택임차인 실태조사 187
1. 조사개요 187
2. 조사 항목의 구성 188
3. 조사 대상자의 특성 190
4. 응답자의 주거상태 192
5. 임대차 3법의 인지 및 필요성 195
6.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204
7.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225
8. 계약과 관련된 경험 및 인식 240
9.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및 이용경험 265
10. 주택 보유의식 및 시장전망 284
제3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교 분석 303
1. 임대차3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303
2.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304
3.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인식 310
4. 임대차 계약 관련 경험 및 의견 313
5. 분쟁조정과 관련된 의견 317
6. 주택 보유 의식 및 시장 전망 320
제4절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 조정실적 323
1.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323
2.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324
3. 주택임대차분쟁 유형별 사례 326
제5절 소결 357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364
제1절 조사개요 및 응답자 일반현황 365
1. 조사개요 365
2. 응답자 일반현황 367
제2절 상가 임대차 현황 368
1. 사업자 현황 368
2. 임대차 현황 381
3. 현 사업장 초기 비용 408
제3절 상가 임대차 주요쟁점 분석 418
1. 권리금 관련 쟁점 418
2. 상가계약 관련 경험 및 인식 464
3. 사업장 변화 및 전망 470
4.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및 이용 경험 480
제4절 철거(재개발) 지역 상가임대차 심층면접 결과 497
1. 철거(재개발) 상가 임대차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497
2. 철거(재개발) 상가 임차인 심층면접 결과 499
제5절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 조정실적 503
1.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503
2.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503
3.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유형별 사례 505
제6절 소결 544
제5장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관련 법적 쟁점 550
제1절 임대차 존속 보장 551
1. 서론 551
2.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법적 쟁점 검토 553
제2절 부담가능한 주거 보장 595
1. 서론 595
2. 전월세상한제 관련 법적 쟁점 검토 596
제6장 상가건물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관련 법적 쟁점 635
제1절 권리금 보호 636
1. 상가임차권의 보호 636
2. 상가임차인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제 676
3. 권리금 관련 상가임차인 보호제도 688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721
5. 상가임대차와 차임통제 744
제2절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한 철거 상가의 영업보상 750
1.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에 있어서 영업보상 750
2. 영업보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52
제7장 결론 754
제1절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방안 755
1.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756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760
3. 문헌연구 결과와 시사점 761
4. 외국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시사점 763
5. 입법ㆍ정책 제언 764
제2절 상가건물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방안 766
1.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767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관련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770
3. 문헌연구 결과와 시사점 774
4. 외국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시사점 775
5. 입법ㆍ정책 제언 776
참고문헌 779
Abstract 786
[부록 1] 주택 임대차 실태조사(임대인) 803
[부록 2] 주택 임대차 실태조사(임차인) 822
[부록 3] 설문지: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임차인) 843
[부록 4] 심층면접 질문지: 전문가 심층면접 858
판권기 864
[표 1-1] 전문가 심층면접 응답자 현황 49
[표 1-2] 주요 통계분석 자료 목록 52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53
[표 2-1] 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 관련 주요 발의안 현황(2022년 11월 1일 기준) 63
[표 2-2] 전월세상한제 개정 관련 주요 발의안 현황(2022년 11월 1일 기준) 63
[표 2-3]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 비교 67
[표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현황(2022년 11월 1일 현재) 72
[표 2-5]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관련 주요 선행연구 75
[표 2-6] 상가건물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관련 주요 선행연구 77
[표 2-7] 권리금 지급 여부 82
[표 2-8]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권리금 수준 82
[표 2-9] 권역별 및 상권별 권리금 산출방식 83
[표 2-10] 전통시장 내 권리금 지불 점포 비율 84
[표 2-11] 전통시장 내 권리금 지불 점포 비율 II 85
[표 2-12] 권리금 규모별 분포 II 86
[표 2-13] 상점가 내 권리금 지불 점포 비율 86
[표 2-14] 권리금 규모별 분포 II 87
[표 2-15] 권리금 규모별 분포 II 88
[표 2-16] 시도별/업종별 상가권리금 현황(2021년 6월 기준) 89
[표 2-17]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90
[표 2-18]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91
[표 2-19]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91
[표 2-20]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92
[표 3-1] 조사개요 94
[표 3-2] 표본 할당 95
[표 3-3]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보유 수 95
[표 3-4] 조사내용 96
[표 3-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7
[표 3-6]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98
[표 3-7] 임대차 3법 인지 여부 - 1) 계약갱신청구권 100
[표 3-8] 임대차 3법 인지 여부 - 2) 전월세상한제 101
[표 3-9] 임대차 3법 인지 여부 - 3) 전월세신고제 102
[표 3-10] 임대차 3법의 필요성 - 1) 계약갱신청구권 104
[표 3-11] 임대차 3법의 필요성 - 2) 전월세상한제 106
[표 3-12] 임대차 3법의 필요성 - 3) 전월세신고제 107
[표 3-13]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 1) 세입자의 지속 거주에 도움이 된다 109
[표 3-14]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 2)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11
[표 3-15]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1) 전월세 가격 상승 113
[표 3-16]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2) 전월세 매물 감소 114
[표 3-17] 계약갱신청구권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 평가 116
[표 3-18]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규정 인지 여부 118
[표 3-19]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기준에 대한 인식 121
[표 3-20] 세입자의 계약해지 권리 인지 여부 122
[표 3-21] 계약갱신청구권제도 2년+2년 규정에 대한 인식 125
[표 3-22] 계약갱신청구권제도 희망 변경안 127
[표 3-23]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 1)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한다 129
[표 3-24]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 2)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30
[표 3-25] 전월세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1) 전월세 가격 상승 132
[표 3-26] 전월세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2) 전월세 매물 감소 134
[표 3-27] 전월세상한제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 평가 136
[표 3-28] 전월세 5% 초과 인상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138
[표 3-29] 전월세상한제 규정 변경 시 적정안 140
[표 3-30] 지역별 전월세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142
[표 3-31]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경험(복수응답) 144
[표 3-32] 개인 선호도 - 전세 vs 월세 146
[표 3-33] 전세 선호 이유 148
[표 3-34] 월세 선호 이유 150
[표 3-35] 임대차 계약 형태 변화 방향 - 전세 vs 월세 152
[표 3-36]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 주체에 대한 생각 153
[표 3-37]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액 155
[표 3-38]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액에 대한 평가 156
[표 3-39] 부동산 중개 수수료 편향 적용에 대한 인식 157
[표 3-40]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여부 160
[표 3-41]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경로 162
[표 3-42]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경험 여부 164
[표 3-43]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사유 166
[표 3-44]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168
[표 3-45]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한 기관 170
[표 3-46]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결과에 대한 평가 170
[표 3-47]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결과에 대한 평가 170
[표 3-48] 현재 주택 전월세 금액 평가 172
[표 3-49] 현재 주택 1년 후 전월세 금액 전망 174
[표 3-50] 우리나라 주택 가격 평가 176
[표 3-51] 우리나라 주택 1년 후 가격 전망 178
[표 3-52] 자가 소유 의식 180
[표 3-53] 분쟁 조정 신청 결과에 대한 평가 181
[표 3-54]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1) 주거 안정 182
[표 3-55]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2) 자산 증식의 수단 183
[표 3-56]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3) 당연함 184
[표 3-57]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4) 증여 가능 자산 185
[표 3-58]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5) 체면 186
[표 3-59] 현재 주택 임차가구 187
[표 3-60]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중 188
[표 3-61] 임차가구의 주택 소유 비중 188
[표 3-62] 조사내용 189
[표 3-6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90
[표 3-64]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학적특성 191
[표 3-65] 응답자 임차료 현황 194
[표 3-66] 임대차3법 인지 여부 - 1) 계약갱신청구권 196
[표 3-67] 임대차3법 인지 여부 - 2) 전월세상한제 197
[표 3-68] 임대차3법 인지 여부 - 3) 전월세신고제 198
[표 3-69] 임대차3법의 필요성 - 1) 계약갱신청구권 200
[표 3-70] 임대차3법의 필요성 - 2) 전월세상한제 202
[표 3-71] 임대차3법의 필요성 - 3) 전월세신고제 203
[표 3-72]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 1) 세입자의 지속 거주에 도움이 된다 206
[표 3-73]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 2)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07
[표 3-74]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1) 전월세 가격 상승 209
[표 3-75]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2) 전월세 매물 감소 210
[표 3-76] 계약갱신청구권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 평가 213
[표 3-77]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규정 인지 여부 215
[표 3-78]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기준에 대한 인식 217
[표 3-79] 세입자의 계약해지 권리 인지 여부 220
[표 3-80] 계약갱신청구권제도 2년+2년 규정에 대한 인식 222
[표 3-81] 계약갱신청구권제도 희망 변경안 224
[표 3-82]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 1)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한다 226
[표 3-83]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 2)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27
[표 3-84] 전월세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1) 전월세 가격 상승 230
[표 3-85] 전월세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2) 전월세 매물 감소 231
[표 3-86] 전월세상한제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 평가 233
[표 3-87] 전월세 5% 초과 인상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235
[표 3-88] 전월세상한제 규정 변경 시 적정안 237
[표 3-89] 지역별 전월세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239
[표 3-90] 2020년 8월 이후 주택 재계약 여부 241
[표 3-91]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여부 243
[표 3-92]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245
[표 3-93]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경험 유무 247
[표 3-94]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경험 249
[표 3-95] 개인 선호도 - 전세 vs 월세 252
[표 3-96] 전세 선호 이유 254
[표 3-97] 월세 선호 이유 256
[표 3-98] 임대차 계약 형태 변화 방향 - 전세 vs 월세 258
[표 3-99]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 주체에 대한 생각 260
[표 3-100]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액에 대한 평가 262
[표 3-101] 부동산 중개 수수료 편향 적용에 대한 인식 264
[표 3-102]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여부 266
[표 3-103]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경로 268
[표 3-104]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경험 여부 269
[표 3-105]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사유 274
[표 3-106]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276
[표 3-107]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기관 278
[표 3-108] 분쟁 조정 신청 결과에 대한 평가 - 1) 문제가 잘 해결됐다 280
[표 3-109] 분쟁 조정 신청 결과에 대한 평가 - 2)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281
[표 3-110] 분쟁 조정 절차 과정에서의 상대방의 참여 필요도 283
[표 3-111] 현재 주택 전월세 금액 평가 285
[표 3-112] 현재 주택 1년 후 전월세 금액 전망 287
[표 3-113] 우리나라 주택 가격 평가 289
[표 3-114] 우리나라 주택 1년 후 가격 전망 291
[표 3-115] 자가 소유 의식 292
[표 3-116]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294
[표 3-117]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1) 주거 안정 295
[표 3-118]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2) 자산 증식의 수단 296
[표 3-119]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3) 증여 가능 자산 297
[표 3-120]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4) 당연함 299
[표 3-121]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 5) 체면 300
[표 3-122] 자가 보유 불필요 이유 302
[표 3-123] 임대차3법에 대한 인지도 303
[표 3-124] 임대차3법에 대한 필요성 304
[표 3-125]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입장 304
[표 3-126]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305
[표 3-127] 주택시장 안정화 도움 정도 306
[표 3-128] 계약갱신 거절 시 법률에 규정된 배상방법 306
[표 3-129] 세입자의 계약해지 권리 인지 308
[표 3-130] 계약갱신청구권 변경안 309
[표 3-131]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의견 310
[표 3-132]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311
[표 3-133] 주택시장 안정화 도움 정도 311
[표 3-134] 전월세상한제 변경안 312
[표 3-135] 전월세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313
[표 3-136]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 주체에 대한 생각 316
[표 3-137]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정도 320
[표 3-138]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323
[표 3-139] 유형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조종성립 현황 324
[표 4-1] 2022년 8월 기준 표본추출틀 내 사업체 규모 366
[표 4-2] 표본 배분안 366
[표 4-3] 현 사업장 운영 기간 369
[표 4-4] 전 사업장 운영 경험 371
[표 4-5] 현 사업장 월 매출 373
[표 4-6] 현 사업장 월 수익 376
[표 4-7] 휴폐업 고민 여부 378
[표 4-8] 휴폐업 고민 이유 380
[표 4-9] 현 사업장 입주 형태 382
[표 4-10] 현 사업장 재계약 경험 유무 384
[표 4-11] 재계약 횟수 387
[표 4-12] 자동갱신 재계약 횟수 389
[표 4-13] 직전 계약 - 계약기간 392
[표 4-14] 직전 계약 - 보증금 394
[표 4-15] 직전 계약 - 월세 397
[표 4-16] 현재 계약 - 계약기간 400
[표 4-17] 현재 계약 - 보증금 402
[표 4-18] 현재 계약 - 월세 405
[표 4-19] 재계약 시 변경 임대료 적절성 407
[표 4-20] 현 사업장 최초 계약 - 보증금 410
[표 4-21] 현 사업장 최초 계약 - 시설 투자 비용 412
[표 4-22] 현 사업장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 414
[표 4-23] 현 사업장 최초 계약 시 대출 금액 416
[표 4-24] 현 사업장 최초 계약 권리금 419
[표 4-25] 현 사업장 권리금 지출 명목(복수응답) 422
[표 4-26] 직전 사업장 권리금 지불 여부 424
[표 4-27] 직전 사업장 권리금 지불 금액 426
[표 4-28] 직전 사업장 권리금 회수 여부 428
[표 4-29] 직전 사업장 권리금 회수 금액 430
[표 4-30] 직전 사업장 권리금 미회수 이유 432
[표 4-31] 현재 사업장 권리금 회수 가능성 434
[표 4-32] 현재 사업장 권리금 회수 예상 금액 436
[표 4-33] 현재 사업장 권리금 회수 명목(복수응답) 438
[표 4-34] 현재 사업장 권리금 미회수 이유 440
[표 4-35] 상가임대차보호법 인지 정도 442
[표 4-36]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인지 여부 444
[표 4-37]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필요성 446
[표 4-38]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준수 정도 448
[표 4-39] 권리금 요구 근거 적절성 - 시설 권리금 451
[표 4-40] 권리금 요구 근거 적절성 - 영업 권리금 453
[표 4-41] 권리금 요구 근거 적절성 - 바닥 권리금 455
[표 4-42] 권리금 개선 방안 동의 정도 - 권리금 수수 금지 457
[표 4-43] 권리금 개선 방안 동의 정도 - 합리적 권리금 산정 기준 마련 459
[표 4-44] 권리금 개선 방안 동의 정도 - 권리금 외부 공개 461
[표 4-4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의 적절성 462
[표 4-46] 상가 임대 계약 관련 경험(복수응답) 465
[표 4-47]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 주체에 대한 생각 467
[표 4-48]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액에 대한 평가 469
[표 4-49]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매출 변화 471
[표 4-50] 코로나로 인한 폐업 경험 유무 473
[표 4-51] 코로나 시기 경험한 일(복수응답) 475
[표 4-52] 현 사업장 임대료 수준 평가 477
[표 4-53] 현 사업장 1년 후 임대료 수준 전망 479
[표 4-54]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여부 481
[표 4-55]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경로 483
[표 4-56]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경험 여부 486
[표 4-57]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사유 488
[표 4-58]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 상가 분쟁조정 사례 현황 494
[표 4-59]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496
[표 4-60] 「토지보상법」상 철거 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적절성 497
[표 4-61] 철거(재개발) 상가 임차인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499
[표 4-62] 철거(재개발) 상가 임차인 심층면접 주요결과 502
[표 4-63] 상가건물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503
[표 4-64]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504
[표 4-65] 상가 임대차 주요 쟁점 545
[표 5-1]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임대차존속 보장기간에 대한 개정안 565
[표 5-2] 박광온의원안 신ㆍ구조문대비표 566
[표 5-3] 김진애의원안 신ㆍ구조문대비표 567
[표 5-4] 박주민의원안 신ㆍ구조문대비표 570
[표 5-5] 주임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개정 연혁 599
[표 5-6] 부담가능한 주거보장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현황 602
[표 5-7] 21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월세상한제 관련 발의 현황 603
[표 5-8]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04
[표 5-9] 이동주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05
[표 5-10]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07
[표 5-1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09
[표 5-12]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10
[표 5-13]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10
[표 5-14]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11
[표 5-15] 심상정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11
[표 5-16]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12
[표 5-17] 김진애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13
[표 5-18]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14
[표 5-19] 김진애의원 대표발의안 신ㆍ구조문대비표 614
[표 7-1]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한 평가 757
[표 7-2]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758
[표 7-3]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의 주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 758
[표 7-4]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주요 통계 760
[표 7-5]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 인지 여부 760
[표 7-6] 주택임대차 분쟁 발생시 대응 방법 761
[표 7-7] 권리금의 개념 요소에 대한 인식 768
[표 7-8] 직전 사업장에서의 권리금 지불 및 회수 여부, 미회수 이유 768
[표 7-9] 직전 사업장에서의 권리금 지불 금액 및 회수 금액 768
[표 7-10]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인지 여부, 필요성, 준수 여부 769
[표 7-11] 주요 권리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769
[표 7-12]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관련 주요 통계 770
[표 7-1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제도 인지 여부 771
[표 7-14]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발생시 대응 방법 771
[표 7-15] 「토지보상법」상 철거 상가에 대한 영업 손실보상 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772
[표 7-16] 상가 임대차 주요 쟁점 관련 대안 773
[그림 2-1]/[그림 1-1]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 79
[그림 2-2]/[그림 1-2]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율 추이 80
[그림 2-3]/[그림 1-3]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율 추이 80
[그림 2-4]/[그림 1-4]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비율 80
[그림 2-5]/[그림 1-5]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 거래 비율 80
[그림 2-6]/[그림 1-6]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81
[그림 2-7]/[그림 1-7] 권리금 산출방식 83
[그림 2-8]/[그림 1-8] 전통시장 내 권리금 지불 점포 비율 I 84
[그림 2-9]/[그림 1-9] 권리금 규모별 분포 I 85
[그림 2-10]/[그림 1-10] 권리금 규모별 분포 I 87
[그림 2-11]/[그림 1-11] 권리금 규모별 분포 I 88
[그림 2-12]/[그림 1-12]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추이(2017-2021) 89
[그림 3-1] 임대차3법 인지 여부 99
[그림 3-2] 임대차3법의 필요성 104
[그림 3-3]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109
[그림 3-4]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112
[그림 3-5] 계약갱신청구권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 평가 116
[그림 3-6]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규정 인지 여부 118
[그림 3-7]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기준에 대한 인식 120
[그림 3-8] 세입자의 계약해지 권리 인지 여부 122
[그림 3-9] 계약갱신청구권제도 2년+2년 규정에 대한 인식 124
[그림 3-10] 계약갱신청구권제도 희망 변경안 126
[그림 3-11]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128
[그림 3-12] 전월세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132
[그림 3-13] 전월세상한제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 평가 135
[그림 3-14] 전월세 5% 초과 인상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137
[그림 3-15] 전월세상한제 규정 변경 시 적정안 139
[그림 3-16] 지역별 전월세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141
[그림 3-17]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경험(복수응답) 143
[그림 3-18] 개인 선호도 - 전세 vs 월세 145
[그림 3-19] 전세 선호 이유 147
[그림 3-20] 월세 선호 이유 149
[그림 3-21] 임대차 계약 형태 변화 방향 - 전세 vs 월세 151
[그림 3-22]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 주체에 대한 생각 153
[그림 3-23]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액에 대한 평가 155
[그림 3-24] 부동산 중개 수수료 편향 적용에 대한 인식 157
[그림 3-25]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여부 159
[그림 3-26]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경로 161
[그림 3-27]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경험 여부 163
[그림 3-28]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사유 166
[그림 3-29]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168
[그림 3-30] 현재 임대 주택 전월세 금액 평가 171
[그림 3-31] 현재 주택 1년 후 전월세 금액 전망 173
[그림 3-32] 우리나라 주택 가격 평가 175
[그림 3-33] 우리나라 주택 1년 후 가격 전망 177
[그림 3-34] 자가 소유 의식 179
[그림 3-35]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181
[그림 3-36] 현재 주택 유형 192
[그림 3-37] 현재 점유형태 193
[그림 3-38] 현재 주택 거주기간 193
[그림 3-39] 임대차3법 인지 여부 195
[그림 3-40] 임대차 3법의 필요성 200
[그림 3-41]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205
[그림 3-42]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208
[그림 3-43] 계약갱신청구권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 평가 212
[그림 3-44]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규정 인지 여부 214
[그림 3-45]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기준에 대한 인식 216
[그림 3-46] 세입자의 계약해지 권리 인지 여부 219
[그림 3-47] 계약갱신청구권제도 2년+2년 규정에 대한 인식 221
[그림 3-48] 계약갱신청구권제도 희망 변경안 223
[그림 3-49]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225
[그림 3-50] 전월세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229
[그림 3-51] 전월세상한제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 평가 232
[그림 3-52] 전월세 5% 초과 인상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234
[그림 3-53] 전월세상한제 규정 변경 시 적정안 236
[그림 3-54] 지역별 전월세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238
[그림 3-55] 2020년 8월 이후 주택 재계약 여부 240
[그림 3-56]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여부 242
[그림 3-57]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244
[그림 3-58]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경험 유무 246
[그림 3-59]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경험 248
[그림 3-60] 개인 선호도 - 전세 vs 월세 251
[그림 3-61] 전세 선호 이유 253
[그림 3-62] 월세 선호 이유 255
[그림 3-63] 임대차 계약 형태 변화 방향 - 전세 vs 월세 257
[그림 3-64]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 주체에 대한 생각 259
[그림 3-65]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액에 대한 평가 261
[그림 3-66] 부동산 중개 수수료 편향 적용에 대한 인식 263
[그림 3-67]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여부 265
[그림 3-68]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경로 267
[그림 3-69]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경험 여부 269
[그림 3-70]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사유 271
[그림 3-71]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276
[그림 3-72]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기관 278
[그림 3-73] 분쟁 조정 신청 결과에 대한 평가 279
[그림 3-74] 분쟁 조정 절차 과정에서의 상대방의 참여 필요도 282
[그림 3-75] 현재 주택 전월세 금액 평가 284
[그림 3-76] 현재 주택 1년 후 전월세 금액 전망 286
[그림 3-77] 우리나라 주택 가격 평가 288
[그림 3-78] 우리나라 주택 1년 후 가격 전망 290
[그림 3-79] 자가 소유 의식 292
[그림 3-80] 주택 소유 이유별 동의 수준 294
[그림 3-81] 자가 보유 불필요 이유 301
[그림 3-82]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규정 인지 306
[그림 3-83] 계약갱신 거절 시 배상 규정에 대한 의견 307
[그림 3-84] 계약갱신청구권제도 2년+2년 규정에 대한 인식 308
[그림 3-85] 전월세 5% 초과 인상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312
[그림 3-86]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경험 - 임대인 314
[그림 3-87]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경험 - 임차인 314
[그림 3-88] 전월세 현재 선호 및 변화 방향 315
[그림 3-89]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에 대한 평가 316
[그림 3-90] 부동산 중개수수료 편향 적용에 대한 인식 317
[그림 3-91] 분쟁 조정위원회 인지 여부 317
[그림 3-92]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경로 318
[그림 3-93]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경험 및 사유 - 임대인 319
[그림 3-94]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 경험 및 사유 - 임차인 319
[그림 3-95] 주택보유 의식 320
[그림 3-96] 현재 임대 전월세 가격 평가 및 1년 후 전망 321
[그림 3-97] 우리나라 주택 가격 평가 및 전망 322
[그림 4-1] 현 사업장 운영 기간 368
[그림 4-2] 전 사업장 운영 경험 371
[그림 4-3] 현 사업장 월 매출 373
[그림 4-4] 현 사업장 월 수익 375
[그림 4-5] 휴폐업 고민 여부 377
[그림 4-6] 휴폐업 고민 이유 380
[그림 4-7] 현 사업장 입주 형태 382
[그림 4-8] 현 사업장 재계약 경험 유무 384
[그림 4-9] 재계약 횟수 386
[그림 4-10] 자동갱신 재계약 횟수 388
[그림 4-11] 직전 계약 - 계약기간 391
[그림 4-12] 직전 계약 - 보증금 393
[그림 4-13] 직전 계약 - 월세 396
[그림 4-14] 현재 계약 - 계약기간 399
[그림 4-15] 현재 계약 - 보증금 401
[그림 4-16] 현재 계약 - 월세 404
[그림 4-17] 재계약 시 변경 임대료 적절성 406
[그림 4-18] 현 사업장 최초 계약 - 보증금 409
[그림 4-19] 현 사업장 최초 계약 - 시설 투자 비용 411
[그림 4-20] 현 사업장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 414
[그림 4-21] 현 사업장 최초 계약 시 대출 금액 416
[그림 4-22] 현 사업장 최초 계약 권리금 418
[그림 4-23] 현 사업장 권리금 지출 명목(복수응답) 421
[그림 4-24] 직전 사업장 권리금 지불 여부 423
[그림 4-25] 직전 사업장 권리금 지불 금액 425
[그림 4-26] 직전 사업장 권리금 회수 여부 427
[그림 4-27] 직전 사업장 권리금 회수 금액 429
[그림 4-28] 직전 사업장 권리금 미회수 이유 431
[그림 4-29] 현재 사업장 권리금 회수 가능성 433
[그림 4-30] 현재 사업장 권리금 회수 예상 금액 435
[그림 4-31] 현재 사업장 권리금 회수 명목(복수응답) 437
[그림 4-32] 현재 사업장 권리금 미회수 이유 439
[그림 4-33] 상가임대차보호법 인지 정도 441
[그림 4-3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인지 여부 443
[그림 4-35]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필요성 445
[그림 4-36]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준수 정도 447
[그림 4-37] 권리금 요구 근거 적절성 - 시설 권리금 450
[그림 4-38] 권리금 요구 근거 적절성 - 영업 권리금 452
[그림 4-39] 권리금 요구 근거 적절성 - 바닥 권리금 454
[그림 4-40] 권리금 개선 방안 동의 정도 - 권리금 수수 금지 456
[그림 4-41] 권리금 개선 방안 동의 정도 - 합리적 권리금 산정 기준 마련 458
[그림 4-42] 권리금 개선 방안 동의 정도 - 권리금 외부 공개 460
[그림 4-43] 상가 임대 계약 관련 경험(복수응답) 464
[그림 4-44]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 주체에 대한 생각 466
[그림 4-45]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액에 대한 평가 468
[그림 4-46]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매출 변화 470
[그림 4-47] 코로나로 인한 폐업 경험 유무 472
[그림 4-48] 코로나 시기 경험한 일(복수응답) 474
[그림 4-49] 현 사업장 임대료 수준 평가 476
[그림 4-50] 현 사업장 1년 후 임대료 수준 전망 478
[그림 4-51]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여부 481
[그림 4-52]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경로 483
[그림 4-53]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경험 여부 485
[그림 4-54]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사유 487
[그림 4-55]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