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탄소중립 시대 철도 물류의 역할 19
제1절 탄소중립의 개념 및 배경 20
1. 탄소중립의 정의 20
2. 탄소중립의 추진 배경 21
3. 탄소 배출 현황 25
제2절 국내 탄소중립 정책 30
제3절 탄소중립 시대 철도 물류의 필요성 35
1. 철도의 친환경성 35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물 수송체계 전환 36
제3장 철도 물류 현황 및 문제점 38
제1절 철도 물류 네트워크와 시설 현황 39
1. 철도 물류 네트워크 현황 39
2. 철도 물류 시설 현황 44
제2절 철도 물류 수송체계와 현황 분석 52
1. 철도 물류 수송절차 52
2. 철도 물류 수송실적 54
3. 철도 물류 수송 특성 57
제3절 철도 물류산업 및 운영현황 분석 59
제4절 철도 물류 문제점 진단 63
1. 시설 부문 63
2. 수송 및 운임 부문 65
3. 운영 및 산업구조 부문 68
4. 문제점 분류 71
제4장 철도 물류 정책 진단 72
제1절 국내 철도 물류 정책 검토 73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73
2. 국내 철도 물류 정책 분류 92
제2절 국내 철도 물류 정책 성과와 반성 94
1. 시설 부문 94
2. 수송 부문 102
3. 운영 및 산업구조 부문 111
4. 기존 철도 물류 활성화 정책 진단 116
제3절 이용자 관점에서의 철도 물류 정책 진단 118
1. 이용자의 철도 물류 정책 니즈 조사 118
2. 이용자의 철도 물류 정책 니즈 조사 결과 121
3. 철도 물류 활성화 정책의 인지ㆍ경험 여부 및 만족도 조사 123
4/3. 이용자를 고려한 철도 물류 활성화 방안 134
제5장 철도 물류 활성화 전략 136
제1절 철도 물류 활성화 전략 제안 137
1. 철도 물류 활성화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137
2. 철도 물류 활성화 정책의 추진 정도 및 성과도 139
3. 철도 물류 활성화 추진전략 141
제2절 철도 물류 활성화에 따른 수송 목표치 산정 143
1. 분석 개요 143
2. 분석 방법 143
3. 분석 결과 161
제6장 결론 166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167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68
참고문헌 169
Abstract 172
판권기 174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표 2-1〉 탄소중립 선언 주요 국가 현황 24
〈표 2-2〉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26
〈표 2-3〉 전 세계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2018-2020) 26
〈표 2-4〉 수송부문 세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29
〈표 2-5〉 NDC 부문별 감축 목표 32
〈표 2-6〉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33
〈표 2-7〉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교통부문 세부 추진방안 34
〈표 3-1〉 철도의 법적 구분 39
〈표 3-2〉 연도별 선로연장 및 철도거리 40
〈표 3-3〉 철도 구분별 연도별 영업거리 40
〈표 3-4〉 철도 용어 정리 41
〈표 3-5〉 지역 간 철도 화물 부문 노선별 영업 거리 41
〈표 3-6〉 연도별 전철화율 43
〈표 3-7〉 노선별 여유선로용량 43
〈표 3-8〉 연도별 화물 취급역 현황 44
〈표 3-9〉 지역별 연도별 화물 취급역 현황 45
〈표 3-10〉 컨테이너 야드 조성역 현황 46
〈표 3-11〉 화물집하장 조성역 현황 46
〈표 3-12〉 사일로 조성역 현황 47
〈표 3-13〉 기타 철도화물시설 현황 47
〈표 3-14〉 국내 항만 인입철도 현황 49
〈표 3-15〉 국내 산업단지 인입철도 현황 50
〈표 3-16〉 화물 전용선 및 지선 현황 50
〈표 3-17〉 일반화물 임률 53
〈표 3-18〉 컨테이너화물 임률 53
〈표 3-19〉 연도별 국내 화물 수송량 추이 54
〈표 3-20〉 품목별 철도 물류 수송량 추이 55
〈표 3-21〉 품목별 거리대별 철도 분담률 57
〈표 3-22〉 1일 열차운행횟수 추이 59
〈표 3-23〉 화물열차 정시율 60
〈표 3-24〉 화차 노후화율 현황 60
〈표 3-25〉 한국철도공사 물류 부문 수익과 비용 62
〈표 3-26〉 주요 선진국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공급수준 비교 63
〈표 3-27〉 최근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편익 항목별 비중 64
〈표 3-28〉 주요 품목별 도로 화물 대비 철도화물 가격경쟁력 비교 66
〈표 3-29〉 철도와 도로 지원제도 비교 67
〈표 3-30〉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의 선로배분 우선순위 69
〈표 3-31〉 비수도권전철 운행노선의 선로배분 우선순위 69
〈표 3-32〉 철도 물류 문제점 정리 71
〈표 4-1〉 국가물류기본계획 추진 현황 73
〈표 4-2〉 제4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 물류 추진전략 및 과제 76
〈표 4-3〉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 물류 추진전략 및 과제 79
〈표 4-4〉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추진 현황 80
〈표 4-5〉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철도화물 추진전략 및 과제 85
〈표 4-6〉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철도화물 추진전략 및 과제 85
〈표 4-7〉 철도 물류산업 육성계획 추진 현황 86
〈표 4-8〉 제1차 철도 물류산업 육성계획 추진 전략 및 과제 91
〈표 4-9〉 국내 철도 물류 관련 계획 추진 현황 92
〈표 4-10〉 철도화물의 문제점 및 활성화 정책 93
〈표 4-1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95
〈표 4-12〉 경부선 및 중앙선 주요 구간 여유선로용량 95
〈표 4-13〉 한국철도공사 열차 보유현황 96
〈표 4-14〉 한국철도공사의 종합물류사업 매출액 추이 104
〈표 4-15〉 KTX 특송 전체 물동량 추이 106
〈표 4-16〉 KTX 특송 연도별 매출 106
〈표 4-17〉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 전환 물량 추이 109
〈표 4-18〉 연간 선로사용료 총액 추이 112
〈표 4-19〉 한국철도공사 고속 화물열차 운행 횟수 추이 114
〈표 4-20〉 여객열차의 지연 보상 기준 115
〈표 4-21〉 철도화물의 문제점 및 활성화 정책 117
〈표 4-2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9
〈표 4-23〉 설문조사에서 활용한 철도화물의 문제점 및 활성화 정책 120
〈표 4-24〉 철도화물의 문제점 및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용자 인지 및 경험률 135
〈표 5-1〉 철도 물류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138
〈표 5-2〉 철도 물류 활성화 정책 추진 정도 및 성과도를 포함한 최종 우선순위 140
〈표 5-3〉 도로 화물 품목 구분 144
〈표 5-4〉 도로화물 품목의 철도로의 전환 가능 품목 구분 145
〈표 5-5〉 품목별 세분류 147
〈표 5-6〉 철도화물 노선 및 배차간격 148
〈표 5-7〉 컨테이너 정차역 152
〈표 5-8〉 시멘트 정차역 154
〈표 5-9〉 철강 정차역 156
〈표 5-10〉 일반화물 정차역 157
〈표 5-11〉 도로와 철도 수송량 및 수송분담률 165
[그림 1] 철도 물류 활성화 전략(안) 11
[그림 1-1] 연구 흐름도 16
[그림 2-1] 탄소중립 모식도 20
[그림 2-2] 글로벌 평균기온 추이 (1850~2021) 21
[그림 2-3]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990-2020) 25
[그림 2-4]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1990~2020) 27
[그림 2-5] 실질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1990-2020) 28
[그림 2-6] 2018년 물류 부문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35
[그림 2-7] 교통부문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36
[그림 2-8] 장래 화물차 수요 전망 37
[그림 3-1] 2019년 철도 물류 운송 가능 노선 42
[그림 3-2] 철도 물류 주요 취급역 현황 45
[그림 3-3] 컨테이너 야드와 화물집하장 46
[그림 3-4] 철도 물류 시설 현황도 48
[그림 3-5] 전국 인입철도 위치 51
[그림 3-6] 철도와 도로의 운송단계 비교 52
[그림 3-7] 품목별 철도 물류 수송량 추이 56
[그림 3-8] 노선별 철도화물 수송량 추이 56
[그림 3-9] 품목별 거리대별 철도 분담률 57
[그림 3-10] 품목별 주요 운송구간 58
[그림 3-11] 화물 수송차량 종류 61
[그림 3-12] 철도와 도로의 운송 시간 비교 65
[그림 3-13] 철도와 도로의 운송비용 비교 65
[그림 3-14] 국가별 물류 부문 인건비 비교 68
[그림 4-1]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78
[그림 4-2]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비전ㆍ분야ㆍ주요목표ㆍ세부과제 82
[그림 4-3]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비전ㆍ목표 84
[그림 4-4] 제1차 철도 물류산업 육성계획 육성 추진 과제 88
[그림 4-5] 제2차 철도 물류산업 육성계획 비전ㆍ목표 및 추진전략 90
[그림 4-6]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104
[그림 4-7]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도심물류시스템 개념도 105
[그림 4-8] 사회ㆍ환경적 편익 개선 108
[그림 4-9] 상위 5개역 화물취급량 113
[그림 4-10] 철도 물류 문제점의 우선순위(중요도) 121
[그림 4-11] 철도 물류 문제점의 해결 시 철도수송 전환/수송량 증가 의향 122
[그림 4-12] 활성화 정책의 평균 인지ㆍ경험률 123
[그림 4-13] 문제점 [1]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24
[그림 4-14] 문제점 [2]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25
[그림 4-15] 문제점 [3]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26
[그림 4-16] 문제점 [4]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27
[그림 4-17] 문제점 [5]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28
[그림 4-18] 문제점 [6]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29
[그림 4-19] 문제점 [7]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30
[그림 4-20] 문제점 [8]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31
[그림 4-21] 문제점 [9]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32
[그림 4-22] 문제점 [10] 활성화 정책별 인지 경험률 및 적절성 133
[그림 5-1] 철도 물류 활성화 정책 분류 기준 139
[그림 5-2] 철도 물류 활성화 추진 전략 도식화 142
[그림 5-3] 수송 목표치 분석 흐름도 143
[그림 5-4] 수단별 품목 재분류 147
[그림 5-5] 컨테이너 정차역 153
[그림 5-6] 시멘트 정차역 155
[그림 5-7] 철강 정차역 156
[그림 5-8] 일반화물 정차역 159
[그림 5-9] 수단별 통행시간 산출 방법 160
[그림 5-10] 도로에서 철도 전환 가능 컨테이너 수송량 161
[그림 5-11] 시멘트 품목 중 도로에서 철도 전환 가능 수송량 162
[그림 5-12] 철강 품목 중 도로에서 철도 전환 가능 수송량 163
[그림 5-13] 일반화물 품목 중 도로에서 철도 전환 가능 수송량 164
[그림 5-14] 전체 품목 중 도로에서 철도 전환 가능 수송량 165